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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서구 자립준비청년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제도 보완 시급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서구 자립준비청년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제도 보완 시급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서구에는 약 7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나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 청년은 20명 남짓이며, 이조차 대부분 인천시 전담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서구는 사실상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연 의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이 있음에도 소통과 지원이 미흡해 상당수 청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역의 민간기업조차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데 서구의 행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공백 상태이다”고 비판했다.특히 “서구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단순 이벤트성 행사로 설립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지속적·전문적 모니터링, 상황별 맞춤형 지원, 정서적·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의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근거 수립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인천 서구의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근거 수립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한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차 질서 확립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번 개정안에는 새로 설치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신설하였다.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는 감면 없이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주차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대표발의자 이한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에게 일정 구간의 주차공간을 우선 배정함으로 불법주차를 줄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으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가능해져 주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구간 설정, △운영 방식 및 이용 대상 규정, △이용자 선정 기준 명확화, △요금 부과 기준 마련, △무단 주차 시 행정조치 근거 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한종 의원은 “인천서구는 원도심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주차환경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조속히 마련되어야 ’법률 제정 촉구 결의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조속히 마련되어야 ’법률 제정 촉구 결의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서구의회 제277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확산되었으나,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태다.최근 연수구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학생이 모녀를 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치료중이다.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2017년 대바 2025년 약 20배 증가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이 약 47%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박용갑 의원은 “끊이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우리 구는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상위법이 부재하여 실효성있는 규제와 계도가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의 의무조항, 지자체의 단속 권한 등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계류중인 상태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국회가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과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구의회 유은희 의원 대표발의,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안’본회의 통과

서구의회 유은희 의원 대표발의,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안’본회의 통과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 277회 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최근 저연차 공무원 퇴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되두되고 있다.이에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다.유은희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이미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에서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턱없이 적어 1인당 담당 주민수가 매우 많다. 이런 여건은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이 더디 진행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례는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며 이 조례에 따라 서구는 저연차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 복지 휴가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과 심리 정신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