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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4일 열린 용인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 기공식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4일 오후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에 있는 ‘용인종합 환경교육센터’기공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용인종합 환경교육센터’는 2027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용인종합 환경교육센터’는 총 사업비 199억원이 투입되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702㎡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강당 △학습실 △유아교육실 △전시실 △소모임실 등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갖췄다.건물은 에너지효율 1등급을 목표로 한 ‘넷제로 건축물’로 설계해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적용된다.이 곳에서는 △환경실천 시민견학 및 체험교육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전문가 양성과 활용 △학교·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One-Stop 환경교육 거점시설’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한 뒤인 2022년 10월 용인특례시는 환경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다른 3개 지역과 함께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지난 3년 동안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시는 올해도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다시 지정됐다"며 "이로써 환경교육과 관련한 일들을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오늘 기공식을 갖는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가 2027년 개관하게 되면 용인은 환경교육과 관련해 전국 여러 도시들의 롤모델이 될 것이며 용인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한발짝 더 다가설 것”이라며 “학생과 시민들에 대한 환경교육이 이곳에서 잘 이뤄져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고 환경교육전문가들도 이곳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시가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검도팀이 13일 제3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실업검도대회 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직장운동경기부 검도팀이 ‘제3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이인희 감독이 이끄는 용인특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검도팀은 11일부터 13일까지 진천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5인조 단체전, 통합개인전, 6단부 개인전 3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대회 첫날인 11일 6단부에서 조진용 선수가, 통합개인전에서 김동연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시 검도팀은 대회 마지막날인 13일 5인조 단체전에서 강원도 인제군을 3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6단부 조진용 선수는 지난 대회에 이어 대회 2연패를 기록했으며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검도팀 조진용, 이진혁, 이환희, 김동연 선수는 17~18일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에서 열리는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출전한다.이상일 시장은 “검도팀이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드높인 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체육을 비롯해 문화, 예술, 교육 분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취미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아동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하이원리조트에서 ‘꿈을 타러 가요!’ 스키캠프를 열었다. 캠프에는 용인특례시 지역 내 드림스타트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 36명이 참여했다. [2-1. 용인특례시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진행했다.] 캠프에 참가한 아동들은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안전과 준비운동, 스키 기본동작을 배웠다. 이와 함께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 체험을 즐기는 시간을 보내고, 함께 캠프에 참여한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었다. 스키캠프에 참여한 A군은 “스키를 배울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2. 용인특례시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겨울 방학 기간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스키캠프를 운영했다”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용인특례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가구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모와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의 반도체 관련 육성 정책과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반도체 기업이나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앞으로 격월(짝수달)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1-1. 반드체 육성 정책 카드뉴스] 이번 카드뉴스에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을 중점 안내한다. 우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원천 기술 확보와 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시설이나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반도체 소부장 장비 사용료 지원’을 소개했다. [1-2. 반도체 육성 정책 카드뉴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 보호 정책보험 지원’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추후 시에 조성되는 입주 가능 산업단지 정보나 기업투자 원스톱 서비스 등 다양한 반도체 관련 소식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1-3. 반도체 육성 정책 카드뉴스] 카드뉴스는 시의 반도체 관련 소식이 궁금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접속해 민원안내-민원서식코너에서 반도체 소식 카드 수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반도체1과 반도체산업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1-4. 반도체 육성 정책 카드뉴스] 시 관계자는 “시의 반도체 관련 정책이나 지원 사업들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인특례시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설 명절 연휴 동안 행정 공백을 없앤다. 2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상황실이 가동된다. 귀성길 수송 수단 현황 및 교통상황, 도로 시설물, 생활폐기물 수거와 보건의료 등 일상 속 모든 분야에서 행정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될 전망이다. 시는 총 164명의 인력을 행정, 수송, 수도, 청소, 환경, 재난, 보건의료 등 12개 반에 배치해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부서별로 살펴보면 수송대책반은 교통 대책상황실을 통해 도로 상황을 확인하며 각종 사고와 민원, 파손된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한다.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차량 운행과 이용에 대한 상황 역시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이어 수도대책반은 누수, 단수 사고 발생 시 상수도대행업체 4개소로 편성된 누수복구반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담당 업체와 비상 급수 차량을 배치한다. 명절 기간 다량으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거는 청소대책반이 맡는다. 관련 민원이 접수될 시 대책상황반과 구청 소속 기동청소반이 페기물 대응에 나선다. 9일과 10일 양일간은 폐기물 수거일이 아니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가 정상 운영된다. 또 11일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된다.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보건소는 보건의료반을 편성해 비상근무 체계를 마련한다. 또 지역 내 병의원 55곳과 약국 73곳을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재난상황실은 해당 기간 내내 24시간 운영된다. 또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정보와 생활폐기물 수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민원 신청은 시 민원 상담 콜센터로 하면 되고 운영 시간 외 접수 민원은 시청 당직실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생활폐기물 수거‧응급상황‧물가 관리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며 “용인 시민들이 일상 속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는 2020년 중단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4년 만에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8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보험금액 대비 청구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년 만인 2020년 3월 중단한 바 있다. 이날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되며, 보험금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 용인특례시청사] 4년 전 운용한 보험과 비교할 때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성폭력범죄 피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용인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사망한 경우 최대 2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천만원이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어도 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교통사고 외의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5억원 규모의 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일 시청에서 SK하이닉스(사장 김동섭)와 생산라인(팹, Fab) 조기 착공 추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팹 가동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다.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팹 4곳과 50여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핵심 시설인 1번 팹을 2027년 상반기 가동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건축허가를 마쳐 내년 상반기에 팹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숙사와 기술지원, 교육, 의료 시설이 들어서는 상생협력센터는 내년 초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측은 이 같은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 중이다. [8-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2일 시청에서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좀 더 체계적인 협의와 조속한 건축인·허가 진행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허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찾고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소방서와 경찰서 등 외부 협의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8-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2일 시청에서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생산라인 착공 후 대규모 건설 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할 때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기에 착공해 첫 번째 팹이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지원하고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8-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2일 시청에서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용인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 제고와 지역사회에서 첨단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기 팹 구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인특례시,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 교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일 미국에서 반도체와 IT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빌 그래밸 윌리엄슨 카운티장, 브랜트 라이델 테일러시 시장 등과 만나 의향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협력관계를 맺기로 했다. 미국의 카운티는 시보다 큰 행정구역이며 한 카운티에는 여러 개의 시가 있다. 용인특례시 자매도시인 미국 서부 플러턴시는 오렌지 카운티에 속해 있다. 윌리엄슨 카운티의 면적은 2939㎢, 인구는 약 65만명이다. 매월 4000여명씩 인구가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텍사스주에선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다. 삼성전자가 22조원을 투자해 약 150만 평 규모의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곳인 테일러시는 윌리엄슨 카운티에 속해 있다. 윌리엄슨 카운티에는 조지타운시, 테일러시 등 12개의 시가 있다. 우호 교류 의향서는 ‘양 도시가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입장에서 주민 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정·경제·문화관광·교육·민간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 도시는 이 같은 협력을 활성화하고 향후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우호 교류 관련 협약을 맺기로 했다. 두 도시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데다 인구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닮은 만큼 앞으로 기업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빌 그레벨 윌리엄슨 카운티장 등에게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윌리엄슨 카운티와 우호 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용인 이동·남사읍 226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건설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는 반도체 단일 클러스터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며 "이곳에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도 입주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개를 건설하는데 2027년 봄 첫번째 팹이 가동될 예정이며 삼성전자가 41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시작한 용인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로 거듭날 것이며 이곳에는 20조원의 투자가 이뤄진다”며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앞으로 용인특례시와 윌리엄슨카운티가 적극 협력하면서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했다. 빌 그래밸 윌리엄슨 카운티장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 용인특례시와 우호 교류 의향을 확인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테일러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조성될 예정인만큼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우호 교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밸 윌리엄슨 카운티장은 또 ”용인과 문화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싶다“고 했다. 윌리엄슨 카운티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없어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텍사스주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프로그램인 ‘챕터 313’ 등을 통해 반도체 투자 결정이 잇따르며 미국 내 첨단 제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방문에 이어 윌리엄슨카운티 주요 도시인 테일러시를 찾아 삼성전자 반도체 팹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테일러시에 약 22조원을 투자해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칩을 제조할 팹을 신설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물론 우주항공이나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과 클린테크, 그린에너지, 생명공학 등 다양한 하이테크 산업이 발달해있다. Dell Technologies, 테슬라, 애플, 한양이엔지 등 다수의 기업이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와 설맞이 후원전달식 진행] [금요저널]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와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전달식은 2024년 설날을 맞이해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후원금은 공단 임직원들이 직접 모은 사회공헌기금이다. 다가오는 6일에 진행되는 설맞이 나눔 사회공헌활동에도 공단 임직원 10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해당 사회공헌은 해바라기유와 칫솔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꾸러미 박스를 지역사회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포장 작업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 박윤근 지사장은 “공단의 임직원들이 직접 모은 사회공헌기금으로 설을 맞이해 조금이나마 지역 내 홀로 계신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후원취지를 전했다.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한근식 관장은 “직원들이 함께 나눔을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며 “설맞이 나눔으로 지역 내 장애인분들에게 필요 물품을 구입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전문상담봉사자를 활용한 청소년 심리지원을 강화하다 [금요저널]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2일 신규 상담봉사자 4명을 포함한 상담봉사자 15명을 위촉해 2024년도 마음나눔 상담봉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상담봉사자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마음나눔 상담봉사 사업에 대한 활동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상담봉사자들의 소속감과 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2024년도 마음나눔 상담봉사 사업은 상담관련 학과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으로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상담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15명의 전문상담봉사자를 위촉해 청소년 개인상담 및 전화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상담봉사자들이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용인시가 출자·출연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미래교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림·신갈·수지 청소년문화의집 등 8개 시설에서 청소년 활동·상담·보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용인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청사전경(사진=용인시) [금요저널] 용인시정연구원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용인시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매칭비 형태로 지급되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2011~2021년 동안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과 재정 자율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증가할수록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 분야 예산대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3년 28.0%로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된 특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른 준고정비 성격의 지출 확대로 인한 파급력이 높아,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정부로 사회복지 사무가 이양된 배경은 상대적으로 국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국민의 선호와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하기 용이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관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분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방의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소규모 혹은 국·도비와 중복되는 사업의 조정을 통해 효과성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확대 및 차등 보조율 개편 혹은 복지 사업의 국가 최소기준의 수립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적정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논의로 신규 세입원 발굴을 통한 세입 확충을 통해 자체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先컨설팅 後단속’으로 소방행정 신뢰 형성 [금요저널] 용인소방서 소방사법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역 내 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15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소방행정 신뢰를 형성하고자 소방안전 점검 및 재난안전 ‘先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설 명절 이후 같은 대상으로 ‘後단속’을 나가 시정조치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예고했다. 용인소방서 특사경은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업무 전반적인 실태에 관해 관계인에게 주요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지도하며 추후 불시 단속 시 위법행위 처분 등에 있어 관계인의 이의제기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자 추진됐다. 先컨설팅 내용으로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소방훈련 및 자위소방대 구성 ▲소방시설 임의 정지 여부 확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의 특성상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대피경로가 복잡하고 협소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며 “설 명절 이후 불시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저해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