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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수원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중심으로 특이민원 대응 실무 역량 강화… 전국 최초 제도 정착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교육. [금요저널]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협박, 모욕, 성희롱 등을 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수원시 공직자들은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을 채용하고 민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관은 시청 통합민원실에 상주하며 폭언·폭행 피해 예방부터 피해 공무원의 법적 대응까지 지원한다. ‘특이민원’은 정당한 절차나 목적에서 벗어나 비합리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제기하는 민원을 뜻한다. 수원시는 전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직자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11월까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2025년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실무교육’을 한다. 지난 6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특이민원 대응 교육’ 으로 순회 교육이 시작됐다. 대민 접촉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은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진행 중이다.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과 갈등조정관이 강사로 나서 수원시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특이민원 대응 절차·법적 조치, 피해 공무원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제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해 공직자들이 특이민원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직자 보호와 시민 응대가 조화를 이루는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사회복지 종사자 화합하는 ‘2025년 사회복지 우수사례 공유 경진대회’ 열려
‘2025년 사회복지 우수사례공유 경진대회’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2025년 사회복지 우수사례공유 경진대회’ 가 26일 롯데시네마 수원점에서 열렸다.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경진대회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30여명이 참석했다. 경진대회는 기념식, 유공자 표창, 사회복지 우수사례 공유경진대회 사례 발표·시상, 사회복지 종사자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동광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버드내노인복지관 등 3개 사회복지시설이 제출한 우수사례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영상 축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대회에서 나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우수사례가 널리 공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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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1, 2023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직원들에게 박물관 관람기회 제공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직원들에게 박물관 관람기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대응하느라 지친 직원들에게 박물관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했다. 장안구보건소는 10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역사 박물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124명은 1월 18일까지 조를 나눠 수원박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을 찾아 전시를 관람한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2020년 1월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심신이 지친 직원들이 많다”며 “이번 박물관 견학 행사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 재충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
Jan. 11, 2023
수원시,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매뉴얼’ 발간
수원시,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매뉴얼’ 발간 [금요저널]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도입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숲 조성 기법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은 다층구조 숲 형태로 조성해 생태성은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공원이다. 공원에 조류의 먹이식물을 도입하는 등 도시공원을 단순 녹지가 아닌 ‘숲’의 개념으로 만든다. 저관리형 숲의 기본 원칙은 ‘다층구조 숲 조성’, ‘잔디 중심의 녹지계획 지양해 유지관리비 저감’ 등이다. 매뉴얼은 저관리형 숲 식재 기본원칙 유형별 조성 매뉴얼 완충녹지 조성 연간 유지관리계획 시설물 계획 방법 등을 설명한다.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계획’을 수립했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관리형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은 1㎡당 약 891원으로 잔디가 중심이 되는 집중관리형 도시공원의 44.3% 수준이다. 수원시 도시공원 예상 녹지 면적 중 15%를 저관리형 방식으로 관리하면 연간 8억원가량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도시공원을 조성·리모델링할 때 설계 VE를 도입해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 VE는 경제성·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해 생태성은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다.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이 도입되면 집중관리 필요 지역과 저관리 지역을 구분해 공원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성과 생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을 도입해 도시공원 관리 비용을 줄이고 생태성을 높일 것”이라며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매뉴얼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거나 기존 ‘집중관리형 공원’을 리모델링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
Jan. 10, 2023
수원시, ‘지방공공기관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수원시, ‘지방공공기관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금요저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 시상식은 10일 정부세종청사 16동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중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에서 총 11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해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조개혁 추진 재무 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에 대해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인센티브로 총 2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기초지자체 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수원시는 이날 혁신 보고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시행해 38개 사무에 대해 기관 간, 기관 내 사무조정을 하고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등 일찍이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왔다. 민선 8기 들어 ‘공공기관 효율화로 공공기관을 새롭게 수원을 빛나게’를 기치로 내걸고 재정 운용·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3개 산하 공공기관과 소통하며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23년부터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공공기관 혁신의 최종목적은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혁신, 시민을 위한 혁신”이라며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돼 혁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향한 수원시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
Jan. 10, 202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며 수원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며 수원을 새롭게 만들겠다”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수원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9~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시민공감 열린대화’에서 민선 8기 수원시 3대 목표, 2023년 5대 목표 등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9일 영통구·권선구, 10일에는 팔달구·장안구 주민들과 열린대화를 진행했다. 이재준 시장은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수원특례시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선 8기 3대 목표인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와 2023년 5대 목표인 활력 넘치는 경제·혁신도시 소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 다채로운 일상이 펼쳐지는 도시 편리한 스마트 미래 도시 실천가능한 탄소중립 즉시 이행 등을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대기업과 첨단기업이 자리 잡을 토지를 확보하고 규제와 관련 조례를 기업 맞춤형으로 정비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또 경기국제공항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수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현안이 있으면 시민들을 찾아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
Jan. 10, 2023
‘강소농’이 되고 싶은 수원시의 농가를 찾습니다
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023 강소농 농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규모의 농가를 모집한다. ‘강소농 농가 지원 사업’은 소득과 품목별 토지면적 및 가축량의 기준이 중소규모인 농업경영체가 교육·컨설팅 등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농가소득이 60만원 미만이면서 토지면적이 쌀 6ha 미만, 과수 1.5ha 미만이거나 축산은 한우 100두 미만 등 품목별 전업농 규모기준에 따른 전업농 미만의 경우에 선정된다. 강소농가로 선정되면 품목기술·유통·마케팅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고 농촌진흥기관·전문가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강소농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율모임단체에 소속돼 교류할 수 있다. 신청은 ‘2023년 신규 강소농 모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보급팀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경제·기업→농업기술센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3년 신규 강소농 모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농가들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수원시의 농업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
Jan. 10, 2023
수원특례시 1년, 특례시민을 위해 쉼없이 달렸다
수원특례시 1년, 특례시민을 위해 쉼없이 달렸다 [금요저널] 오는 1월13일은 수원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시민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지 꼭 1년이 흘렀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 온 수원특례시의 발자취와 변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영통구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뒤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원래 살던 서울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았던 그는 지난 2017년 8월 수원시로 전입한 뒤 급여가 중단됐다. 기초연금의 재산기준액이 ‘대도시’인 서울보다 ‘중소도시’인 수원이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했을 뿐인데 수급 자격이 박탈된 것과 다름없었다. 다행히 그는 지난해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5년만에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시를 대도시로 구분하는 사회복지 개정사항이 적용되면서 대도시 기준과 중소도시 기준 사이 재산을 보유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각각 16만원씩 매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안구 주민 B씨의 경우 특례시 전환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게 된 사례다. 노인인 그를 부양하던 자녀가 먼저 사망해 생활이 막막해졌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6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사망 자녀로부터 증여받게 돼 수원시가 속했던 ‘중소도시’에서 급여 대상이 되는 재산기준 4200만원을 초과해서다. 홀로 남겨진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양원 입소가 절실했지만 스스로 이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수원특례시 전환은 B씨의 요양원 입소에 결정적인 해결책이 됐다.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적용하면 재산기준이 6900만원으로 상향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덕분에 B씨는 매월 28만원의 생계급여로 요양원 생활을 하며 의료급여 혜택으로 의료비 걱정도 덜 수 있었다. 특례시 복지급여 확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예금이 있어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은 재산 공제금액 확대로 재신청 후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혼 후 홀로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지만 4200만원 이상의 주택에 살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은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갑자기 실직했지만 일반재산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받아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지난 1월13일부터 사회복지급여 재산기준을 대도시로 적용받은 수원특례시에서는 1년간 총 3178가구 4624명의 특례시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등 6종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6종의 급여를 신청한 4만8157가구 중 6.5%가 ‘특례시 효과분’이었다는 의미다. 특례시 전환으로 인한 복지급여 확대는 기초연금에서 두드러졌다. 신청 후 재산기준으로 탈락했던 913가구와 신규 1557가구 등 총 2470가구가 상향된 기준 적용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도 570가구가 특례시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다. 수원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특례사무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지방분권법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공포로 결정된 9개 특례사무 중 항만과 관련된 2개 사무를 제외한 7개 특례사무가 수원특례시로 순차적으로 이양된다. 우선 지난해 4월26일 공포된 지방분권법이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돼 수원특례시가 6개 사무를 주관하게 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복잡한 위임 절차를 거쳐 사무가 처리됐다.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가 다시 시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구조였다. 오는 4월27일부터는 특례시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사무 권한을 직접 위임받도록 변경된다. 광역단체로부터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받던 징수비용도 특례시가 환경부로부터 10% 전액을 배분받는다. 이 효과로 수원특례시는 추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징수 비용을 확보해 자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구성·운영’도 특례사무로 이양돼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경기도에서만 운영하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수원특례시도 별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내 모든 시·군의 사무를 처리하느라 일정을 잡기도 어려웠던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수원특례시가 구성·운영하게 되면 빠르고 효율적이며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건설심의 사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및 지원도 수원특례시의 사무로 처리한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에게만 사무권한이 있어 2개 이상의 광역단위 자치단체를 무대로 활동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경기도에서 등록과 말소 및 지원을 했다. 이 사무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으로 통과돼 오는 4월27일 시행됨으로써 수원특례시는 수원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활동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특례시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의 특례사무들이 시행돼 본격적인 특례시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이양 가능한 특례사무 범위를 확대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등 12개 사무에 대한 이양을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이들 사무가 이양되려면 개별 법률 개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원특례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더 확보해야 할 권한과 기능을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간 특례사무 이양 여부를 결정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대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지방시대위원회로의 통합 출범을 준비 중이다. 수원특례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특례시 권한확보를 주요 의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구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와 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의 공동 협력이 빛을 발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고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에 대한 요구를 공동 전달했다. 이어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대의 당위성을 수차례 전달했다.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도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위해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한 것이다. 특히 수원특례시는 지난 6월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단독 제출하며 보폭을 넓혔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경기도와 경기지역 3개 특례시가 실무자 회의를 열어 향후 이양될 사무에 대한 협조와 재정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행정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특례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년간 수원특례시의 여정에는 수원특례시민들이 함께 자취를 남겼다. 특례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실질적인 특례시로 나아가기 위한 자양분 역할을 한 셈이다.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1년8개월간 활동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와 개인 등 28명이 참여해 특례시 출범 이전부터 활발한 활동으로 특례시 발전에 한몫을 담당했다. 먼저 시민들에게 특례시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44개 동을 순회하는 교육을 통해 특례시 추진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특례사무를 찾고 제시하기도 했으며 사회복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해 변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특히 수원특례시 시민헌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며 특례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선포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한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시청 본관 앞 정원에 표지석으로 세워졌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시민의 염원을 한데 모으기도 했다. 청원에는 30일간 총 5141명의 동의 의견을 표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성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를 확대하는 노력에도 122만 수원특례시민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
Jan. 09,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검증 청문위원회 새롭게 구성
수원특례시의회 정책검증 청문위원회 새롭게 구성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10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후보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를 개최해 후보자에 대한 정책 자질, 업무 이해도, 직무수행 능력, 전문성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시의회는 세 번의 정책검증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최초 청문위원 선정 시 여야 구성 비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에 불참해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의회 의정협의회에서는 민주당 요구안 대로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청문위원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정협의회가 아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검증 청문회는 집행부로부터 청문 요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진행하게 되어 있어, 지난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 정책검증 청문 요청이 접수되었기에 시의회는 10일 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시의회는 새롭게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 ‘정책검증 청문위원회, 청문위원 8명’를 구성하고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문경 정책검증 위원장은 “수원시 정책검증 청문회는 타 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 당리당략으로 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2023년 의회 회기 일정은 빨라야 2월 15일부터이므로 당장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에도 민주당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불참을 통보했다”며 정책검증 청문회 진행에 대한 답답함을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
Jan. 09, 2023
수원시, ‘2022년 공유재산 일제정비’ 마무리
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가 ‘2022년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마무리하고 미등록됐던 공유재산 4508필지 중 4387필지를 시유 재산으로 등록했다. 수원시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사항과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일제정비해 공유재산 현황의 정확성을 높였다. 지난해 2월 ‘공유재산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3월까지 지적·등기 공부 자료와 공유재산시스템 자료를 전수조사해 시스템에 누락된 재산을 확인했다. 이후 누락 공유재산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했다. 공유재산시스템에 토지 이동 현행화 작업도 마쳤다. 일제정비로 공유재산에서 누락됐던 4508필지 중 4387필지를 시유재산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약 3조 16억원을 시유재산 가액으로 등록했다. 미등록된 121필지는 토지이동연혁, 현장조사 등 정밀조사를 거쳐 시유재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용역 없이 QGIS를 활용해 일제정비 용역비용 3억여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드론을 활용한 측량으로 공유재산 점유현황을 정밀조사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행정재산의 행정 용도를 분석하는 등 활용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수원시의 공유재산은 2만 7136필지로 토지가 2만 6365필지, 건물이 771필지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현행화 자료를 구축했다”며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급변하는 공유재산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공부와 불일치하는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일제정비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
Jan. 09, 2023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등 신규 기초수급자 323가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등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3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다. 수원시는 2021년 12월 ‘주거급여 수급자 탄소중립 실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 홍보했다. 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눔의 선순환 문화를 확산했다.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탄소중립’을 실천한 신규 기초수급자 가구는 323가구이다. 신규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안내문을 발송해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감면 혜택을 신청하러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포인트제’는 2010년 시작된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포인트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최근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했을 때 온실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산정한다. 탄소포인트제는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지역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다. 수원시 관계자는 “급여 수급자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부제도도 안내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
Jan. 09, 2023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늘어났다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늘어났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보장 항목으로 추가됐다. 보장 항목은 3개 항목을 포함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강도 상해 사망’은 5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최고 100만원이다. ‘자전거 상해사고’ 보장 금액은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원, 진단위로금, 입원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사고당 최고 500만원이다. ‘2021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897명에게 10억 6000만원, ‘2022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907명에게 6억 7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안전정책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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