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이 ‘2025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는 26~27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9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했다. 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세제 실무’, ‘부동산 법령 및 제도 개정 사항’을 주제로 한 강의로 진행됐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26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27일 교육 현장을 찾아 모범 공인중개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교육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을 격려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힘을 모아왔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8월 26일 오후 6시 기준 처리 건수는 총 6775건으로 처리율 99.6%를 달성했다. 이의신청 사유 중 ‘해외체류 후 귀국’ 이 3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외국민·외국인 1247건 △출생 1011건 △취약계층 지원 금액 추가 지급 829건 순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원칙적으로 6월 18일 기준일을 적용해 처리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중 가구 조정, 부양 관계 변경, 취약계층 지원 금액 추가 지급 등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했을 때 국민신문고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구청 조사반과 시청 심사결정반의 심사를 거쳐 개별 지급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출생 등 지급 사유가 명확한 당연지급 사유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처리를 하는 ‘원스톱 이의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26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시민 중 98%에 달하는 116만 900명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 1833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8월 1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추진단’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원활하게 소비쿠폰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 프리랜서 여성 어린이집 맞벌이 인증 검토 [금요저널] 수원시가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정하는 맞벌이 부부 인정 서류에서 소외당하는 여성 프리랜서의 재직 인증방안을 검토한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23일 수원시청에서 박옥분 경기도의원,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간담회를 열고 프리랜서 여성의 재직 증빙 방안을 논의했다. 박현준 소장은 “수원시 여성 프리랜서는 4만 7000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어린이집에 신청할 때 취업상태를 증명하기 힘들어 어린이집에 신청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에 프리랜서 여성들은 재직사항이나 경력을 증빙할 방법이 체계적이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조차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수원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여성의 경력 데이터를 수원시가 수집하고 소득 증명 등 번거로운 서류 절차 대신 수원시에서 재직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시범 차원에서 시립 어린이집에서 시작하고 문제점을 분석 보완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이야기했다. 수원시는 이를 관련 단체·전문가 등과 심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비정기 노동을 하는 여성의 실태를 조사해 단계적인 인정 범위를 설정하고 제도권 노동으로 흡수하는 중장기 방안도 검토한다. 박옥분 도의원은 “우리 사회가 급변하며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소외당하는 계층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어린이집 맞벌이 인증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부부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원시 차원에서 법적, 행정적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관련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한다 [금요저널]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시농업 이해·기반조성·기술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업 관련법 등이다. 4월 27일~10월 12일 매주 목요일 수원농업기술센터, 탑동시민농장, 우수농업 현장 등에서 22회에 걸쳐 총 88시간 교육한다. 도시농업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자 도시농업 관련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자 농업계 학교 졸업자 도시농업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자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고 수원시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문 제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한 것만 인정한다. 서류 심사를 거쳐 4월 21일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민이 함께 읽을 올해의 책을 추천해 주세요 [금요저널] 수원시도서관은 ‘수원시민 한 책 함께 읽기’의 올해 후보 도서를 4월 2일까지 추천받는다. ‘문화도시 수원’ 사업의 하나인 ‘수원시민 한 책 함께 읽기’는 ‘한 도시 한 책 읽기’다. 수원시민이 하나의 책을 함께 읽으며 감동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독서 운동이다. 수원시민이 후보로 추천한 일반도서와 어린이도서 중 심사와 시민투표를 거쳐 함께 읽을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된다. 올 한 해 동안 수원시도서관은 선정된 도서와 연계해 독서 토론, 북 콘서트, 낭독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앱 공지사항 게시판이나 17개 공공도서관, 3개 어린이도서관에서 일반도서 1권, 어린이도서 1권을 추천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민 한 책 함께 읽기’ 사업은 시민들이 추천한 책을 함께 읽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민 참여 독서 운동”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방위협의위원회, 수원시에 튀르키예 구호성금 기부 [금요저널] 수원시 방위협의위원회가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수원시에 구호성금을 200만원을 기부했다. 수원시 방위협의위원회 이해록 위원장 등 임원진은 23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금 계좌에 입금했다. 이해록 위원장은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방의협의위원회 회원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이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7월 창립된 수원시 방위협의위원회는 지역방위 예비군 동대를 지원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6월 출시된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서비스를 6월 시작한다. 수원시는 22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온라인 참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제공할 서비스를 알렸다. 시스템 구축은 ㈜이노디스가 담당한다. 수원시가 구축하는 ‘누구나 시장’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이다. 누구나 시장에서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현안에 관해 토론할 수 있다. 또 설문·투표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수원시 행사·축제, 강좌·교육, 일자리·채용, 복지 등 시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7월부터는 통합돌봄사업 신청도 할 수 있다. 5월에 앱 명칭을 공모하고 6월 1일부터 정책 참여·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7월 1일부터 통합돌봄사업 신청 서비스를 추가해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관련 부서 공직자, 외부 자문 업체, ㈜이노디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수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실무교육 [금요저널] 수원시가 구·동 주민자치 담당자, 각 동 주민자치 사무장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자치 학교를’ 열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23일 장안·권선구에서 시작된 실무교육은, 30일 팔달구, 31일 영통구에서 이어진다. 4개 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023년 주민자치 관련 사업의 주요 일정과 사항,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실무·회계 안내 등을 교육한다. 수원시는 동별 수요를 조사해 4~5월 중 각 동으로 찾아가는 ‘2023년 주민자치 학교’ 기본·심화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로 전면전환된 원년인 올해에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찾아가는 주민자치 실무교육으로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학대피해아동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한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학대피해아동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구축해 거듭된 진술로 인한 학대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수원시는 23일 수원특례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서 ‘학대피해아동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회를 열고 시스템 구축 방안을 알렸다. 학대피해아동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 목적은 학대피해아동이 각 조사기관에서 반복해서 진술하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코드 0~4단계 중 코드0·코드1일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집단 생활시설인 경우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현장 출동했다. 학대피해아동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구대·파출소에서 수사 개시를 결정하면 수사팀·아동보호팀이 동행 출동해 현장 조사를 한다. 경찰수사팀과 수원시 아동보호팀에서 별도로 조사하던 방식도 달라진다. 피해아동이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피해아동과 행위의심자가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담 공무원이 방문해 수사팀과 함께 조사한다. 관계인은 아동보호팀이 관계인의 자택이나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조사한다. 수원시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개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학대피해아동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대피해아동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 ‘아동이 안전한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수원시체육회 채용절차 감사 촉구’ [금요저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체육회 채용 절차 정상화를 위한 감사를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2022년 11월 15일 언론에서 제기한 수원시체육회의 불공정한 관리직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응시자와 모든 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수원시가 해당 채용의혹 및 수원시체육회의 채용기준과 절차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배 의원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2.4%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로 공정을 선택했다”며 “2위인 평등, 3위인 정의를 더한 것보다도 많은 ‘공정’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정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년 광교복합체육센터 관리직 임용 건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며 관련 언론 보도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A씨가 현 이재준 특례시장 인수위원회 복지·청년·여성위원으로 임명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분야에 직접적인 경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회기 업무보고 시 배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했을 당시, 체육회에서 “채용절차, 자격요건, 면접절차 등 제반절차는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거쳤고 관련 이의제기나 민원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하며 “정말 공정해서 이의제기나 민원이 없었을까?”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본 의원이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 서류심사 결과, 면접내용 및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체육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야기하며 제출이 어렵다고 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삭제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끝내 제출받지 못하고 열람만 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며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요청에도 열람만 시켜주는데, 응시자들이 과연 어떤 협조를 받았겠냐”고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열람하며 자격요건에 대한 의문 또한 들었다고 말했다. 자격요건은 첫째,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둘째,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셋째, 기타 전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있으며 이 중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의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개인사업체에서 행정, 경영, 회계, 전산, 홍보 등 업무경력’이라고 되어 있다. 배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결국 응시자격은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4대 보험에 가입이력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며 “상식적인 응시 자격인가?”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격요건 1호와 2호 조건을 무력화하기 위해 3호를 무리하게 변경하려 한 것은 아닌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에 소속된 31개 시·군 체육회의 채용공고를 찾아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2016년 수원시체육회 일반행정 계약직 사무 5급 채용 당시 자격기준은 ‘최소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이번 채용 기준과는 비교조차 불가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이재준 시장을 향해 “ 광교복함체육센터 채용 응시자와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더록 해당 채용 의혹 및 수원시체육회의 채용기준과 절차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서수원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 추진 촉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23일 열린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서수원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 추진을 촉구했다. 박현수 의원은 “오늘 서수원지역 매매단지 주차장 조성과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수원은 전국 중고차 거래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차 집약도시”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 중 15개 매매단지가 서수원지역에 밀집하고 있고 23년 2월 기준으로 311개 자동차 매매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5,250여명의 종사자가 매월 2만대의 차량을 판매함에 따라 연간 취득세 등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약 5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매매업체와 연계된 공업사, 카센터, 보험회사까지 고려하면 약 3~4만명의 종사자가 공생관계에 있어 수원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재 서수원지역 자동차매매단지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업체 간 갈등으로 수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품자동차 한 대당 불법 노지 주차장에 10만원 이상의 주차비를 지불하고 있다”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보유한 자연녹지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언급하며 “서수원지역의 기존 인프라를 고려해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업과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유치해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을 집약하고 실증할 수 있는 자동차 융복합 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과 결합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서수원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특구로 지정이 되면 59개 개별법에서 정한 129개 규제 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서수원지역 자동차 융복합 단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e택시’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이 23일 열린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e택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e택시’는 수원시가 2021년 4월 중개수수료와 호출비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출시한 공공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이다. 김은경 의원은 “2021년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해 개발한 민관협업 플랫폼 ‘수원e택시’의 운영 현황을 알리고 활성화 대안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택시 호출시장의 95% 가량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와 택시기사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 택시호출 시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에는 가맹 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주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나 2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독과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공공택시앱 ‘수원e택시’에 대해 언론은 ‘시민들은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사용이 저조하다’고 보도했다”며 “출시한 지 2년도 안되어 가입자 수가 16만여명을 넘어서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수원시 인구가 120만이 넘었는데도 가입률이 14%밖에 안 되는 것은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택시의 배차 성공률은 60~70% 수준인데 반해 ‘수원e택시’는 41.9%에 머물고 있다”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시민들의 ‘수원e택시’ 가입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카카오택시에 비해 사용이 불편하고 기능적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카카오택시 가맹에 비해 택시기사에 돌아가는 인센티브와 각종 혜택이 적고 시스템까지 불안정하니 ‘수원e택시’가 카카오택시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론 수원시에서도 카카오택시에 걸맞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싶겠지만 시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등 쉽게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도 “이미 개발해 사용중인 ‘수원e택시’의 문제점을 그만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택시 등 민간 호출앱의 장점을 분석해 이를 능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버스운행정보 등 민간사업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등 행정 자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원e택시’는 중개수수료와 호출비가 없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며 “이러한 강점을 살려 해결책을 적극 수립 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