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성 높아진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가정보육 아동 1인당 6만7800원 상당 과일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1인당 6만7800원 상당의 과일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9월 19일까지 대상 가구에 신청을 받는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에게도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와 같이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려고 올해로 5년째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서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아동 △0~23개월의 영아를 집에서 보육하는 부모급여 수급자다. 시는 6140명 지원을 예상해 올해 4억1666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과, 배, 귤 등으로 구성된 과일 꾸러미를 배달받는다. 성남시가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에게 1년간 공급하는 과일 양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받으려는 가정보육 아동의 부모는 경기민원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과일을 지원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총 19억85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620곳 모든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25497명에게 제철 과일간식을 공급하고 있다. 이달부턴 157곳 초중고교 학생 8만7434명에게도 학교급식을 통해 과일을 지원하며 연말까지 투입하는 사업비는 35억원이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3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 이륜차 234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기 이륜차를 사는 사람은 한 대당 차종별 117만~270만원의 보조금에 유형별 추가 보조금을 더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농업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배달 사용 목적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후 6개월 이상 유상·3개월 이상 비유상 운송보험을 유지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최대 1대, 법인과 배달용은 최대 10대까지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성남시에 전기 이륜차를 등록할 수 있는 법인, 공공기관, 기업 등이다.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전기 이륜차 판매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차량을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77대의 전기 이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1억4700만원을 지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금요저널]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동노동자의 휴식 여건 개선을 위해 간이쉼터 3곳과 거점형 쉼터 1곳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중소 제조업체 현장 노동자 대상으로는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실제로 성남시는 지난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건설·제조업 현장점검 1573회를 실시하고 4770건의 위험요인을 개선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교육에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753명이 참여했으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 2개소도 새롭게 설치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는 6월 2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지만,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관심 속에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여전히 많다. 2025년 3월 31일 기준 성남시의 미환급금은 총 8818건, 약 4억85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10만원 미만의 소액 건이 8090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91.7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우편 및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폰 앱, 카카오톡 오픈채팅 지방세 환급), 팩스 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일 등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찾아가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2025 제7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2025 제7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지방의원부문 행정정치문화 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대회는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한 행사로 지방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의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며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과 기후위기, 탄소중립관련 다수의 조례제정, 각종 토론회개최, 의회연구단체,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의정을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 덕분이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거버넌스가 꽃피는 일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전국 지방의원 및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며 수상자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비아이케이테라퓨틱스, 美 AACR서 교모세포종 항암제 BIK-E715E 비임상연구 결과 발표 [금요저널] 비아이케이테라퓨틱스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암연구학회에서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BIK-E715E'에 대한 비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K-E715E는 교모세포종 암세포에 과발현돼 있는 인테그린 표적 펩타이드와 세포독성 항암제로 구성돼 있는 약물복합체에 ELiTE-DDS 약물전달기술을 접목한 교모세포종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이다. ELiTE-DDS는 약물의 표적 결합력과 세포 내 전달을 강화하는 비아이케이테라퓨틱스의 고유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이다. 비아이케이테라퓨틱스는 이번 발표를 통해 BIK-E715E의 우수한 암세포 표적능, 강화된 세포 내 약물전달 효율, 동물모델에서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 대비 높은 항암 효과 등을 제시한다. 특히 ELiTE-DDS 약물전달기술을 통한 BIK-E715E의 높은 뇌혈관장벽 투과율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상은 비아이케이테라퓨틱스 대표는 “BIK-E715E는 본사의 고유 기술인 ELiTE-DDS 약물전달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이다”며 “높은 뇌혈관장벽 투과율과 세포 내 전달효율로 효능을 강화하고 높은 암세포 표적능으로 정상세포 부작용을 최소화한 유망한 교모세포종 항암제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 기술 이전 등의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비임상개발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임상시험 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한편 비아이케이테라퓨틱스는 ELiTE-DDS 약물전달기술을 항암제 개발의 플랫폼 기술로 확장할 계획이다. 미국암연구학회는 미국임상종양학회, 유럽종양학회와 함께 암 분야 세계 3대 학회로 꼽히는 최고 권위의 암 학회로서 전 세계 암 연구자와 산업계 관계자가 모여 항암치료와 신약 연구개발 등을 논의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모든 공무원 대상 인공지능 교육 실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에는 인공지능 명사 초청 특강과 6급 이하 직급별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해 공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 행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는 전 직원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3월 인공지능 경향 교육 △3월 간부공무원 대상 반도체 및 인공지능 산업 교육 △ 오는 4월 25일 5급 공무원 대상 ‘디지털 리더로 성장하는 인공지능 교육’ 등 한층 더 심화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교육을 토대로 ‘경기도 시군 교육훈련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공지능과 소통, 챗지피티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실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성남시 공직자 직급별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을 기초 과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엑셀 자동화 등 심화 과정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하대원동 ‘삼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준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 일원에서 추진된 ‘삼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이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례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사업 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규모 단지에 비해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준공된 삼남아파트는 연면적 267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5층, 2개 동 117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해당 아파트는 1986년 105세대로 지어졌으나, 노후화로 인한 주거 불편이 지속되면서 2019년 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22년 착공해, 조합 설립 6년 만인 지난 4월 21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준공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지역이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내년 7월까지 ‘스마트 에너지 통합 플랫폼’ 확장 [금요저널] 성남시는 ‘경기RE100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 7월까지 15억6893만원을 들여 ‘스마트 에너지 통합 플랫폼’ 확장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에너지 통합 플랫폼은 공공 청사, 단독·공동주택, 점포 등 건물의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플랫폼을 통해 관리하는 건물을 현재 복지시설, 소상공인 점포, 공동주택단지, 단독주택 등 48곳에서 218곳을 추가해 모두 266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확대 대상 건물은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물 54곳 △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건물 158곳 △공동주택 6곳 단지다. 성남시청사 건물엔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층별, 공간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전력 사용량을 5%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태양광 등이 설치된 건물엔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발전량 수집 장치를 달아 가동률, 발전 효율, 고장률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전기 사용을 줄이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성남수요자원거래 사업 참여 단지는 모두 16곳 단지로 늘려 운영한다. 전기요금 절약에 관한 동기를 부여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성남시 관계자는 “에너지 통합 플랫폼 확장을 통해 관리 대상 건물은 새어나가던 전기요금 잡게 될 것”이며 “전기량 절감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네이버, 폐건전지 재활용·수거 활성화 협약 [금요저널] 성남시는 폐건전지 재활용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의 건전지 사용이 많은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1784 사옥 27층 회의실에서 허은 성남시 환경보건국장과 노세관 네이버 아이앤에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네이버는 사옥 내에 폐건전지 수거함 44개를 설치하고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폐건전지 분리배출 캠페인을 벌인다. 성남시는 네이버 사옥에서 배출된 폐건전지를 분기마다 수거한다. 수거한 폐건전지는 전지별로 분류 작업 후 전문 업체로 보내 전지별 건식, 습식, 소각, 용융 등 재활용 공정을 거쳐 망간, 니켈, 철 등 금속재료로 사용한다. 이와 함께 폐건전지 25개당 종량제봉투 10ℓ짜리 1장으로 교환해 주는 성남시 재활용품 보상 교환 사업을 홍보해 폐건전지 수거율을 높인다. 시 관계자는 “폐건전지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함유돼 있어 일반 생활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면 환경오염을 초래하지만, 적정 분리 배출되면 유용한 금속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며 “일상에서 자원 선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폐건전지 분리배출 수거 체계를 구축·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사송동 액화수소 충전소 현장 방문 [금요저널] 지난 23일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사송동 279번지 일원에 조성된 버스공영차고지 내 액화수소 충전소를 방문했다. 최근 충전소는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시작했으며 정 의원은 현장을 둘러본 후, SK이노베이션 이임철 부사장으로부터 충전소 운영 현황과 설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소 인프라의 확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임철 부사장은 수소 통근버스 전환을 위한 충전소 부지 확보 및 관련 용역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수소 기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수소충전 인프라의 확대는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동시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수소버스 및 수소 통근버스 확대 등 수소 기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성과 상업 가동을 위해 헌신한 성남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장 곳곳에 공직자들의 땀과 수고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의회가 협력해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소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의 도입과 확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