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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산업 리더와 스타트업 연결

성남산업진흥원, 산업 리더와 스타트업 연결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8월 21일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 교보생명보험, DB손해보험, 세라젬,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 KT, 한국에자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호반건설 등 9개 대·중견기업과 ‘성남 스케일업 오픈이노베이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 창업기업과 국내 산업 리더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화한 것으로 각 기업의 기술·인프라를 지역 스타트업과 연결해 PoC부터 사업화, 투자 검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체결식에는 각 사의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AI, 모빌리티, 헬스케어, 콘텐츠, 건설·부동산 등 미래전략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과제가 공유됐다. 주요 협력 과제로는 △AI 기반 산업현장 챗봇 △반려동물 생체신호 기반 보험 △시니어 인지기능 관리 등 다양한 PoC 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이의준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스타트업과 산업 리더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남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산업진흥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초지자체 최초 ‘윈윈아너스’ 수상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성남시의 혁신 생태계 조성 노력이 국가적 모범사례로 인정 받은 것이다. 체결식 이후 진행된 네트워킹에서는 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산업 간 협력 가능성, 향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최근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에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일부 학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과 학교폭력 심의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서은경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소속이자 강남 서초 학폭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주현 변호사가 맡으며 김진명 경기도의원, 성해련 성남시의원,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경기도성남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은경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학교·지역사회·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어지고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성 높아진다

성남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성 높아진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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