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성 높아진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가정보육 아동 1인당 6만7800원 상당 과일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1인당 6만7800원 상당의 과일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9월 19일까지 대상 가구에 신청을 받는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에게도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와 같이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려고 올해로 5년째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서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아동 △0~23개월의 영아를 집에서 보육하는 부모급여 수급자다. 시는 6140명 지원을 예상해 올해 4억1666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과, 배, 귤 등으로 구성된 과일 꾸러미를 배달받는다. 성남시가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에게 1년간 공급하는 과일 양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받으려는 가정보육 아동의 부모는 경기민원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과일을 지원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총 19억85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620곳 모든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25497명에게 제철 과일간식을 공급하고 있다. 이달부턴 157곳 초중고교 학생 8만7434명에게도 학교급식을 통해 과일을 지원하며 연말까지 투입하는 사업비는 35억원이다.
성남시 1분기 장애인 버스요금 1억8900만원 지급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대상 연간 최대 23만원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도입한 가운데 1분기 지급액이 1억89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성남 희망 패스카드’ 사용이 시작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카드발급자의 64%인 6793명이 이용한 버스요금에 해당한다. 시는 버스 요금 결제 단말기에 찍힌 카드 번호를 근거로 이용 장애인이 총 14만4300회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집계했다. 6793명 중 1113명은 분기별 최대 지원금인 5만7500원을 받았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 수단 선택권 보장, 교통비 절감”이라는 사업 도입 취지를 살리고 있다는 분석을 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후 올해 사업비 10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후 성남 희망 패스카드를 출시해 3개월이 지난 현재 발급목표량 1만1400장의 93%를 채웠다. 시는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들이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로 최대 5만7500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한다. 장애 정도별 이동권 보장 사업도 확대해 1~3급 중증장애인 택시 이용 요금 75% 할인에 하루 이용 횟수를 4회로 늘렸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전용 복지콜택시는 84대를 운영 중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맞춤형 홍보영상을 무료로 제작·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 시는 오는 5월 16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은 별도 자부담 없이 기업 이미지와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지원받는다. 제작 영상은 10초 이내의 짧은 홍보 영상과 TV 및 SNS 광고용 20~30초 분량 영상 두 가지다.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온라인 홍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영세기업은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기업별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기업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희망 기업은 우편 제출 또는 시청 8층 기업혁신과를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영상의 파급력이 더욱 커지는 뉴미디어 시대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향후 기업들의 수요와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앞으로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는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성남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지난 4월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말 기준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63,667명이 포함되어 성남의 청년 인구는 188,235명에서 25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억 1천 2백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이현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청년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 연령 39세로의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창업보육센터, 중기부 경영 평가 ‘우수’ 등급 획득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성남창업센터’ 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창업보육센터 경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중기부 지정 249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성남창업센터는 △전문 인프라 구축 △보육실 운영 실적 △전문 인력 확보 △입주기업의 매출 및 고용 창출 △투자 유치 실적 △졸업기업 생존율 등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총점 91.5점을 기록했다. 성남창업센터는 성남시가 2017년 전국 최초로 기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한 창업보육 공간으로 현재 총 7개 센터를 두고 있다. 이 중 킨스타워와 판교2밸리 창업지원주택 내 2개 센터는 2021년 7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는 중기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총 86개의 입주 창업기업을 지원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43개 입주기업이 103건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174명의 고용 창출과 9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성남산업진흥원을 통해 창업 공간 제공은 물론, 기술창업기업 보증지원, 민간 투자 연계사업 등 자금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 등급 획득은 성남시가 구축해 온 창업 생태계와 지원정책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어린이날 큰잔치’ 5월 3일 시청 광장·공원 일대서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5월 3일 시청 광장과 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대에서 ‘어린이날 큰잔치’를 연다. 이날 1만여명의 가족 단위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 성남에서’를 주제로 한 기념식과 놀거리 체험, 공연·이벤트, 특강 등 총 70개의 행사가 열린다. 시청 광장에 특설무대가 마련돼 오전 10시부터 브라스밴드 열 명의 신나는 지그재그 행진 쇼, 개회 선언, 어린이날 선포,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어린이날 노래’ 합창,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손 글씨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퀴즈, 게임 등의 오락과 음악줄넘기도 진행돼 잔치 분위기를 달군다. 시청 광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시청 공원에는 60개 부스의 놀거리 마당이 펼쳐진다. 드론 축구, 가상현실 트럭 체험, 물풍선 놀이, 바람개비·비즈 팔찌·부채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다. 디스코 팡팡 등 에어 놀이 기구 4종과 대형 에어바운스 2개를 설치 운영하고 아이스크림, 팝콘 등 먹거리장터도 운영한다. 특강도 열린다. 권오철 천체 전문 사진작가가 시청 온누리에서 ‘밤하늘에서 찾아보는 우주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해 선착순 600명 입실하면 된다. 성남 어린이날 큰잔치는 사전 예약 절차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오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상상하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세계를 펼쳐나가는 축제의 장을 기획했다”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4월 29일 오후 2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환경 분야 종사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기후 위기 대응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기후 위기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모니터 △시민악취현장조사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종사자 △자원순환관리사 △미세먼지 모니터링단 △배출원 조사 민간점검원 △에너지 설계사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 인력을 교육 대상으로 했다. 교육은 초빙한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박현영 강사가 맡아 탄소중립의 개념, 2050 국가 목표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폭염과 홍수 등 기후 재난의 유형별 대응 전략, 청소행정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접근 방안, 정책적 시사점, 탄소중립 정책의 흐름에 대해 강연했다. 생활 쓰레기 거점 배출시설·가로 쓰레기통 설치, 자동차 운행 거리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생활폐기물 관리와 에너지 감축 방안 등도 다뤘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례로 안 쓰는 플러그 뽑기,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 대중교통 이용하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등을 소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은 행정 내부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의 과제”며 “현장 종사자들이 그 실천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과 시민 주도형 모델 정착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교육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사랑상품권, 5월 1일부터 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5월 1일부터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5월 2일부터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입 가능하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성남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5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시행 중인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6월까지 연장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지류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면 구매 가능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 특별할인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성남사랑상품권 → 가맹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가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했다. ‘2025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53.7%, 도내 시·군 중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다. 이는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보다 10.5%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위인 화성시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도내 시·군 중 최하위인 동두천시와는 41.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자립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성남시는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가 3조 1,599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은 1조 6,965억원으로 도내 시·군 중 1위로 재정자립도 2위 화성시 보다 740억원이 많다. 또한, 성남시 순수 세입인 지방세는 1조 4,932억원으로 자체수입 규모의 88.0%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방소득세가 7,448억원으로 지방세 규모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소득세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성남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의 유치와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과학고 AI 교육연구시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민생경제 활성화 및 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성남의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외 협력 강화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4월 25일 바이오산업 분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메타바이오메드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성남시 전략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분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첫 일정으로 진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방문에서는 바이오, 의료, 시니어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협력 사업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의준 원장은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연계 △성남바이오헬스 국제 컨벤션 협력 △성남시니어혁신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차순도 원장은 성남의 바이오산업, 의료기기, 시니어 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에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방문한 ㈜메타바이오메드는 치과용 재료, 의료기기, 생체재료 등을 연구·생산하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메타시스템즈의 모회사 격인 기업이다. 진흥원 관계자들은 메타바이오메드의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회사의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1990년 설립된 첨단 생명공학 전문기업으로 의료용구 제조업 분야에서 연 매출 약 850억원, 직원 300여명을 보유한 바이오산업 혁신기업이다. 성남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빠르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메타바이오메드와 같은 우수 기업이 성남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 ICT, 헬스케어 등 융복합 산업이 활발히 발전하고 있으며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러한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식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이준배 의원, 조우현 의원, 고병용 의원, 황금석 의원, 이군수 의원, 윤혜선 의원이 28일 상대원동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성남 아이파크디어반 복합지식산업센터에 확충 이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4,333.79㎡ 규모로 조성됐으며 대강당 등 37실이 마련됐다. 성남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능·취미·정보화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공간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