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성 높아진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가정보육 아동 1인당 6만7800원 상당 과일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1인당 6만7800원 상당의 과일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9월 19일까지 대상 가구에 신청을 받는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에게도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와 같이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려고 올해로 5년째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서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아동 △0~23개월의 영아를 집에서 보육하는 부모급여 수급자다. 시는 6140명 지원을 예상해 올해 4억1666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과, 배, 귤 등으로 구성된 과일 꾸러미를 배달받는다. 성남시가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에게 1년간 공급하는 과일 양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받으려는 가정보육 아동의 부모는 경기민원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과일을 지원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총 19억85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620곳 모든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25497명에게 제철 과일간식을 공급하고 있다. 이달부턴 157곳 초중고교 학생 8만7434명에게도 학교급식을 통해 과일을 지원하며 연말까지 투입하는 사업비는 35억원이다.
성남시-가천·동서울·신구·을지대, 라이즈 사업 추진 협약 [금요저널] 성남시는 가천·동서울·신구·을지대학교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오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이진찬 성남부시장과 가천·동서울·신구·을지대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라이즈는 광역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라이즈 사업 공모에 참여해 선정되면 4개 대학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도비를 40억원씩 총 200억원 지원받는다. 협약에 따라 연 2억원의 성남시의 지원도 이뤄져 4개 대학은 내년부터 4년간 지원받는 총 8억원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헌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가천·동서울·신구·을지대학교는 컨소시엄을 이뤄 5개년 계획의 8개 과제 시행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과제는 △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대학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 △한국 미용·건강 음식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보건의료 디지털 문해력·반도 설계 전문기업·드론 교육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라이즈 사업 추진으로 지역 대학과 성남의 미래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며 “각 대학을 통해 유입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산업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오후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개최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 600여명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으며 이 행사에서. 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효행 실천에 모범이 되어온 어르신 40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 시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평생 수고하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성남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어르신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 기행 주말 탐사반’ 50회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1월 9일까지 남한산성공원과 판교 생태공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 기행 주말 탐사반’을 총 50회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엄마, 아빠 손잡고 자연 속으로’를 주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휴일을 어린 자녀와 함께 의미 있게 보내려는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해 토·일요일에 운영한다. 사전 신청하면 회당 8가족이 각 체험 장소에서 계절별 생태학습, 동·식물 탐사, 자연물을 활용한 만들기 놀이, 환경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성남시 환경교육 강사가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에코성남’ 홈페이지나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 참가비는 없다. 시 관계자는 “환경 기행 주말 탐사반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체험 위주의 자연 현장 학습이 이뤄져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환경 기행 주말 탐사반을 64회 운영해 모두 544가족, 1611명이 참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수은 함유 의료기기 155점 거점 수거…처리비용 73% 절감 [금요저널] 성남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64곳에서 보관 중이던 혈압·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155점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73%를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거점 수거는 개별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해 지정 장소로 가져오면 처리업체로 일괄 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의료기관 등은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를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폐기를 위해서는 배출자 신고 등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밟은 후 일정 비용을 들여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처리 업체로 운반·처리해야 한다. 이에 시는 효율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처리하기 위해 성남시의사회를 공동운영기구로 선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점 수거를 추진했다. 이번 거점 수거를 통해 처리한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 측만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는 공동 수거 처리 가격이 적용돼 총 2436만원에 일괄 폐기됐다. 개별적으로 해당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할 경우의 비용이 총 9136만원임을 고려하면 6700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수은 함유 폐기물의 거점 수거는 관계 기관과 의료기관의 원활한 협조 덕분에 이뤄진 것”이며 “앞으로 유해폐기물 수거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반려동물 문제 행동, 무료로 1:1 상담해 드려요” [금요저널] 성남시는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예방과 개선을 위한 ‘맞춤형 행동교정 교육·상담’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성남시 시립동물병원 반려동물 돌봄센터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며 요일별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반려생활과 관련된 문제행동의 교정 및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청 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1:1 맞춤형 상담이 이뤄진다. 기본 상담을 이수한 보호자 중 일부는 방문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훈련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하는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과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3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을 완료한 보호자로 신청자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단, 직계가족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성남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 훈련사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비용 부담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행동교정 상담의 문턱을 낮춰 건강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맞춤형 행동교정 상담 및 교육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만8551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별로는 수정구 1만5578호, 중원구 7632호, 분당구 5341호가 해당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과 동일한 3.31%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162억원 규모의 주택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태평동 소재 주택으로 4600만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하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어버이날 앞두고 경로당 어르신들과 ‘효 잔치’ 함께해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오전 신흥2동 산성역포레스티아경로당에서 개최된 어버이날 기념 ‘경로당 어르신 효 잔치’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 신 시장은 어르신들에게 큰절로 인사를 올리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했으며 특히 축하 공연 시간에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신 시장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박명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박명순 의원 편’ 영상을 7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박명순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이다. 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조정식 성남시의원, ‘성남시 탄천 생태적 관리와 시민참여 조례 제정 방안’ 시민포럼 참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탄천 생태적 관리와 시민참여 조례 제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시민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성남 탄천의 지속 가능한 생태적 관리를 위한 시민 참여 기반 조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재단법인 숲과나눔, 사랑의열매,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의회가 후원한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아, 성남시 탄천 관리 현황과 조례 제정의 배경 및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가 좌장을 맡고 배채영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유일환 분당신문 기자, 정용한 성남시의원, 조정식 성남시의원, 신재은 재단법인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특히 조정식 성남시의원은 시민참여형 조례의 법적 타당성과 시의회의 입법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견해를 밝힐 예정으로 주목된다. 조 의원은 평소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지구촌 어울림 축제’ 11일 시청서 열어 “세계여행”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5월 11일 오전 11시~오후 4시 시청 광장에서 ‘제14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연다.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에 사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간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마련하는 축제다. 행사장에는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일반시민 등 5000여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성남시에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기념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식전부터 27개 나라의 국기 퍼레이드와 퓨전국악 밴드 그라나다의 공연이 펼쳐지고 에어 샷과 함께 개막 선언, 외국인·다문화 업무 유공자 4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된다. 미8군 브라스밴드, 성남청년프로예술단, 가수 그렉 공연도 열린다. 시청 광장엔 나라별 축제·놀이·음식 체험 부스 40개를 설치·운영한다. 각 부스에서 인도,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축제와 한국의 전통놀이인 길쌈놀이, 비석 치기, 투호, 한복, 도예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먹거리도 다양하다. 중국의 셀러리 고기만두, 일본의 야키토리, 베트남의 분짜네임, 캄보디아의 바이스롭, 필리핀의 빤싯, 태국의 팟카파우, 이집트의 쿠스쿠스, 네팔의 모모 등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친환경 축제로 진행돼 각 음식 체험 부스에선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행사 참여 시민들도 개인 컵, 장바구니 지참이 권장된다. 이 외에도 어린이 대상 한국 경찰복, 순찰차 체험, 가상현실 체험 버스 운영, 무료 법률 상담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성남지역에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 6202명을 포함해 3만2000여명의 외국인이 산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한데 어우러져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질 것”이며 “성남에서 세계여행을 하듯 축제를 즐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