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익명 뒤에 숨은 비겁한 댓글, 실토로 드러났다… 나머지 작성자도 고백하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8월 26일 성남시 행정 게시판 대통령 모욕 논란과 관련해 “익명에 숨어 비겁하게 글을 올리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걸려온 전화를 통해, 지난 8월 4일 게시판에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인가?’라는 댓글을 올린 당사자가 스스로 본인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성 의원은 “그동안 세 차례의 보도자료와 방송 출연에서도 밝혔듯이, 이 문제는 애초에 수사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며도, “그러나 익명성 뒤에 숨어 대통령을 조롱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공직사회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일탈이며 성남시 3,400명 성실한 공무원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행위”고 일갈했다. 이어 “익명 뒤에 숨었던 이가 용기 있게 실토한 만큼, 이제는 나머지 글 작성자들도 더 이상 숨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며 “이는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자 성남시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고 강조했다. 또한 최의원은 “성남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시민 앞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작성자들이 끝내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27일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공직사회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지, 정치적 비방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모두가 익명의 무책임을 버리고 시민 앞에 당당한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수련대회 배웅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26일 소노벨 천안에서 열리는 2025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수련대회에 참가하는 성남시협의회 회원 200여명을 배웅하며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출발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안전한 여정을 기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원들의 그간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수련대회가 단체의 결속을 다지고 앞으로의 활동에 힘을 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안광림 부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는 성실과 봉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왔다”며 “이번 수련대회가 회원들의 열정을 하나로 모으고 더 큰 도약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성남시의회도 늘 함께하며 든든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결정된 성남교 등 지천 교량 32개소에 대한 공사에 착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탄천 횡단 일부 교량에 대해서는 이미 보수·보강 공사에 돌입한 데 이어 지천을 횡단하는 교량에 대해서도 보수·보강을 시작해 성남시 전체 교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천 교량 보수·보강공사의 대상지는 분당천, 운중천, 야탑천, 여수천, 동막천 및 고가차도의 32개소 교량이다. 이 중 야탑교, 초림교, 매송교, 중탑교, 성남교, 상탑교, 내정교, 낙생교, 서당교 등 12개소 교량에 대해서는 캔틸레버 보도 부분을 철거한 후 보도교를 별도로 신설할 예정이다. 벌말교, 당우교, 동막천1교, 벌터교 등 4개소 교량은 부분 철거, 나머지 16개소 교량에 대해서는 지점보강 및 일반보수를 통해 성능개선을 나선다. 시는 모든 지천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2025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동안 하천 산책로 이용 및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예정으로 시민분들의 양해 부탁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 청소년 교향악 페스티벌 지역 곳곳서 10차례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기간에 지역 곳곳에서 총 10차례의 ‘성남 청소년 교향악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페스티벌은 음악 영재 발굴과 초·중·고교생 음악가들 간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성남시가 지자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기획한 청소년 클래식 음악 축제다. 지난 6월 단체부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중국 선전시, 서울 광진구, 중랑구, 충북교육청, 남양주, 고양시 등 국내외 18개 민·관 청소년 교향악단과 △개인별 오디션으로 선발된 32명의 초·중·고교생 클래식 연주자들이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개막 공연은 첫날 오후 7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김성진 객원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아 로시니의 ‘세빌리야의 이발사’ 서곡,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영화 음악 ‘캐리비안의 해적’ 등의 연주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오디션에서 관악과 현악 부문 최고 점수를 받은 클라리넷 이은준과 첼로 이하진 등 32명의 청소년 음악가가 출연하고 성남시립합창단의 양두름, 이준근이 협연한다. 이후 공연 장소와 출연진은 △8월 24일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다산유·사랑방·SA청소년·충북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 △8월 25일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위례영재·고양청소년필·위례꿈꾸는·안양유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월 31일 희망대 근린공원 야외공연장. Sanmao·위례영재·안양유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9월 1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Sanmao·판교청소년·광진청소년·서현중학교 오케스트라 등이다. 실내 공연과 야외 공연을 각각 5차례 진행하며 모두 무료 공연이다. 시 관계자는 “오디션에는 중국 선전시를 비롯한 국내외 민·관이 운영 중인 40개 청소년 교향악단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쏠렸다”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대한민국의 예술계를 이끌어갈 음악 꿈나무를 키우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다양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공원·탄천·놀이터 24곳 물놀이장 25일까지 연장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근린공원과 탄천 둔치, 주택가 공공놀이터 등 24곳에 조성한 물놀이장을 오는 8월 25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속되는 무더위에 도심 속 피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애초 8월 18일까지이던 물놀이장 운영 기간을 이같이 일주일 늘렸다. 해당 물놀이장은 △공원 내 11곳 △탄천 내 5곳 △주택가 놀이터 8곳에 있다. 이들 물놀이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차례로 문을 열어 하루 평균 3500명이 찾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금요저널] 성남시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 일부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11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750명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중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분야는 기존의 은행상품 외에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를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도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3종 모두 공통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취업 중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연소득 4000만원 이해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주택 월세 분야는 신청 마감 됐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 70명을 이달 말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청년이 대출 때 시중 은행상품보다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착수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19일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계획의 도입이다. 생활권계획이란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 등을 반영한 통합적 주거지 관리계획으로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생활권계획 도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체계를 일부 조정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을 당초 265%에서 280%까지 상향 조정했고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특례 적용, 현행법상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정비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분당 1기 신도시와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신속 추진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지난해 살림살이 6조4514억원…재정 운용 결과 공시 [금요저널] 성남시의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는 6조45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8개 분류, 54개 항목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운용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는 전년도 6조5847억원보다 1333억원 줄었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저하,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세입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그러나 인구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수원·고양·용인·부천·화성·평택 등 17곳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 평균이 3조8795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2조5719억원 많은 수준이다. 성남시 전체 재정 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4.13%으로 2조2023억원이다. 이는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조1619억원 보다 1조404억원 많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상급 기관 의존 재원은 1조2000억원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조4653억원보다 2653억원 적었다. 채무는 1600억원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241억원보다 359억원 많았다. 공원일몰제 관련 장기 미집행 공원 녹지 조성 토지 매입을 위한 800억원의 지방채를 3년간 총 2400억원 발행한 영향이다. 이 중 800억원은 지난해 상환했다. 전반적으로 성남시의 재정 규모, 자체 수입은 동일 유형 지자체보다 많고 의존 재원은 낮아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8개 항목은 회계연도 결산 산정이 끝나면 공시한다. 지난해 말,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공시한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8.08%, 재정자주도는 65.48%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24시간 감염병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방역대책반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직원 총 41명의 환자관리지원반, 역학조사반, 예방접종반, 상황총괄반으로 꾸려졌다. 환자관리지원반은 지역 내 조제기관으로 지정된 약국(119곳)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과 재고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수시 파악해 수급 상황을 관리한다. 필요량은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에 요청해 배정받은 후 해당 약국에 배부해 시민들의 코로나19 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역학조사반은 요양병원 등 취약 시설의 집단환자 발생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집단 환자 발생 땐 즉시 현장점검과 역학조사를 하고, 확진자에 격리를 권고한다. 예방접종반은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접종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을 한다. 상황총괄반은 각 데이터를 구축 관리하고, 매달 10일 감염병 소식지를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국·경기도·성남 감염병 현황과 국내·외 감염병 주요 소식 등을 시민에 전한다. 시 관계자는 "환자 증가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남시 종합병원 7곳, 성남·분당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 중"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실내 환기를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는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 KP.3으로 전국적으로 6월 말부터 입원 환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후, 8월 첫째 주 861명으로 집계됐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의회는 1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2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제127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보고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성남시의회,후반기 단체사진] 이날 회의는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등 7개 지방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및 환영사·축사·기념품 증정·보고사항 보고·안건협의 및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기동부권 전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바쁜 일정에도 이번 정례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24시간 감염병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방역대책반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직원 총 41명의 환자관리지원반, 역학조사반, 예방접종반, 상황총괄반으로 꾸려졌다. 환자관리지원반은 지역 내 조제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과 재고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수시 파악해 수급 상황을 관리한다. 필요량은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에 요청해 배정받은 후 해당 약국에 배부해 시민들의 코로나19 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역학조사반은 요양병원 등 취약 시설의 집단환자 발생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집단 환자 발생 땐 즉시 현장점검과 역학조사를 하고 확진자에 격리를 권고한다. 예방접종반은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접종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을 한다. 상황총괄반은 각 데이터를 구축 관리하고 매달 10일 감염병 소식지를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국·경기도·성남 감염병 현황과 국내·외 감염병 주요 소식 등을 시민에 전한다. 시 관계자는 “환자 증가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남시 종합병원 7곳, 성남·분당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 중”이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실내 환기를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는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 KP.3으로 전국적으로 6월 말부터 입원 환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후, 8월 첫째 주 861명으로 집계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을지연습’ 전쟁 상황 가정한 직제편성·실제훈련 [금요저널] 성남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오는 8월 19~22일 시청 지하 2층 충무시설 등에서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성남시와 경찰서 소방서 170연대 3대대 등 15개 기관, 1000여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 기간에 전쟁 상황을 가정한 직제 편성과 창설기구 설치,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핵미사일·드론 공격 대비 교통 통제 등 현안 과제 토의, 민·관·군·경 합동 실제 훈련 등이 진행된다. 실제 훈련은 오는 22일 오전 9시 50분~10시 20분 분당구 야탑동 NC백화점 신관 6층 옥상에서 진행되며 백화점 건물이 핵미사일 테러를 당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 대피요령 숙달 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어 △오후 2시~2시 20분 수정구 태평동 이마트 성남점 건물이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 주민 참여 심폐소생술, 화재 진압 등의 훈련을 한다. 각 훈련엔 3대대 병력, 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등이 동원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물 주변은 5분간 차량 통행을 부분 통제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선 13일 시청 지하 2층 충무시설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에 참석해 훈련 상황을 미리 점검했다. 신 시장은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지속 살포해 시민의 안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 시 즉각 대응하는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을지연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56번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인 차원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