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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1월 5일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 에 관한 참여기관 역할 교육을 했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11월 5일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참여기관 역할 교육을 했다.이날 교육에는 시청 통합돌봄 관련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남부지사, 지역 복지기관과 보건·의료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시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와 민·관 참여기관의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각 초빙 강사가 △통합 돌봄 지원의 이해와 지역사회 대응 △지자체 실행 전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성남시는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 돌봄 대상자 판정 조사를 담당한다.지역 복지기관은 돌봄 서비스 제공과 복지 자원 연계를, 보건·의료기관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재택의료 연계 기능을 맡는다.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통합 돌봄 추진체계를 이해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성남시는 8월 4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시는 이를 기반으로 장기 요양 등급자, 등급 판정 제외자, 퇴원 환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등 3만2000여명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 기반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신상진_성남시장이_분당_재건축_지원센터_개소식에_참석해_센터를_둘러보고_있다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전 11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해 분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날 개소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지자체 중 최초로 설치된 것으로 △재건축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상담, △주택공급 및 이주 수요 분석,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연구·개발 등을 통해 분당 지역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신 시장은 개소식에서 “선도지구가 성공해야 후속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며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선도지구를 비롯한 분당 재건축을 더 가까이에서 지원하고자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재건축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센터의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성공적인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신 시장은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경 의원, 성남시의료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분발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은 27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인 공공의료정책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의 청렴도 제고 노력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분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올해 발표된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고 말한 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렴제감도’에서 2등급을 받았으나, 반부패·청렴업무 추진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에서 5등급을 받으며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의료·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청렴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영경 의원은 “특히 청렴노력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만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날 감사에서 이 의원은 ‘취약 계층 건강검진 사업’의 보완을 위해 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다른 의료사업과 연계해 더욱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렴은 행정의 기본이며 시민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고 말한 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가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평가에서 ‘2024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성남시는 3일 오후 1시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진행된 2024년 자활사업 박람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3년 실시한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성남지역자활센터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가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은 또 하나의 쾌거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 활성화 등 자활 전반에 걸쳐 정성·정량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성남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4개 사업단과 13개 자활기업에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관 사무실 및 사업장 무상 임대 지원,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 참여자 성공수당 지원 등 11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도시 성남을 실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자활참여자의 자립 능력 향상과 저소득층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활은 물론 정서적인 자활까지도 지원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은행1동 안전한 공공공간 조성 [금요저널] 성남시는 ‘은행1동 안전한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중원구 은행로 81번길 일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밀착형 안전디자인이 적용된 공공공간으로 조성했다. 황색 은행잎 속 대상지 골목길 형태를 반영한 은행1동의 브랜드를 개발해 골목 진입부에 설치하고 브랜드 색상의 바닥 그래픽을 조성해 영역성을 강화했다. 또한, 오르내리기 불편했던 노후된 계단을 재정비하고 미끄럼방지 논슬립 기능이 내포된 탄소발열매트를 설치해 겨울철 적설 시 빠르게 눈을 녹여 결빙 방지와 낙상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골목길 바닥 매립형 조명 설치 △건물 사이 틈새 공간에 접근통제 사이문 설치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한 위치번호등 전신주 설치 △24시 편의점을 활용한 마을안전 지킴이집 적용 등 자연적 감시를 강화한 안전한 공공공간을 조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은경 성남시의원, 성남시정연구원 용역 입찰 과정 사전담합 의혹 제기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은 성남시정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종합운동장 복합 개발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성남시는 성남종합운동장을 야구 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점, 불분명한 타당성 검토와 갑작스런 계획 변경, 근거 없는 예산 추계 등 많은 문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서 의원은 용역 입찰 과정에서 성남시정연구원과 민간업체가 사전담합으로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연구원 담당 직원은 ‘이 외에도 수 건의 용역 계약이 이와 같은 방식을 계약됐다’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한때 상임위원회장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성남시정연구원 개원 이후 민간업체와 공동수행한 전체 용역에 대해 추가 자료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들은 입찰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성남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공 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과 이밖에 졸속행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예고하며 더 큰 문제가 드러날 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건강진단결과서 무인민원 무료 발급과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지난 2일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보건소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무인민원발급기 내 무료 발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와 관련해 수검자 1,000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식품위생 종사자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를 포함한 보건소 제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박 모 의원은 “개인의 취업을 목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담당 부서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 의원은 “이는 개인의 취업 목적이 아닌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담당 부서에 기존 답변을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공중위생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들은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3개 구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성남시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분당구 내 심야약국 수가 감소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이 적시에 약물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분당구를 포함한 성남시 3개 구에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심야약국에는 시간당 약 35,000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최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영비 증액 등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실태 개선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이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윤환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역 간 불균형이 있으며 심야 시간 약국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추가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기존 홍보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와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지원금 증액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공보건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환 의원은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공공심야약국의 개선사항이 반영되기를 요청하며 “공공심야약국의 지원금 확대와 지역 균등 배치를 통해 시민의 편의성과 공공보건 강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중앙정부의 예산 상 운영 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을 4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지자체별 예산 편성에 따라 관내 약국에 대한 야간 교통비 등의 추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방치 차량 문제 해결 위한 체계 개선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4년 제298회 제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방치 차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인력 확충과 단속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24년 9월 말 기준 방치 차량 신고 건수는 282건으로 약 90%가 시민들의 민원 신고로 접수됐고 직접 적발은 10.6%에 불과하다”며 단속 인력 부족과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과 공개공지에서 발생하는 방치 차량이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현장 단속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대상 홍보 강화와 단속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아파트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와 더불어, 단속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방치 차량 강제 처리 절차 간소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방치 차량 문제는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성남시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집행부의 약속이 신속히 실행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 △체계 개선 △홍보 강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재개발 및 공공개발 현안 문제 해결 방안 요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4년 제298회 제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성지구, 복정지구, 제2·제3테크노밸리,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성남시 주요 재개발 및 공공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경 문제와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해결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 민원 해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먼저 “산성 택지개발지구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교통 문제와 보행 환경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제3테크노밸리와 관련해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 권한 부재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수 이전이라도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의원은 이어 “2030 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수정구 5개 지역이 생활권 정비계획을 준비 중인데, 과열 경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비 증가가 우려된다”며 관련 부서의 사전 점검과 과열 경쟁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경쟁 과열로 폭행 사건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며 민민 갈등 조정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을 요구했다. 대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지연 문제도 지적됐다. 강 의원은 "2023년 말 준공 예정이던 사업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 주민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의 결단을 통한 조속한 착공을 촉구 했다. 또한, 장기 미집행 시설 64곳에 대해 “이는 주민들에게 약속된 최소한의 생활기반 시설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연장 검토에 앞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강상태 의원은 "재개발과 공공개발 사업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과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만족과 성남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남시는 주요 개발 사업과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태 의원의 지적사항은 성남시의 미래 비전 실현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성탄 트리 점등식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이준배 의원이 지난 11월 29일 성남시청 및 시청공원에서 열린 성탄 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 성남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희망과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덕수 의장은 “성탄 트리 불빛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연말의 온기가 가득 전달되길 희망한다”며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제18회 가족 문화제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극수 의원, 서희경 의원, 박기범 의원, 이영경 의원, 민영미 의원, 김윤환 의원이 지난 11월 29일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제18회 가족 문화제’에 참석했다. 성남시청 1층 온누리와 로비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아동, 학부모, 교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함께 크는 지역아동센터’를 주제로 15곳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210명이 출연하는 댄스, 수어 합창, 카혼 연주가 펼쳐졌다. 또한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이덕수 의장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공연에 많은 박수 부탁드리며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