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익명 뒤에 숨은 비겁한 댓글, 실토로 드러났다… 나머지 작성자도 고백하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8월 26일 성남시 행정 게시판 대통령 모욕 논란과 관련해 “익명에 숨어 비겁하게 글을 올리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걸려온 전화를 통해, 지난 8월 4일 게시판에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인가?’라는 댓글을 올린 당사자가 스스로 본인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성 의원은 “그동안 세 차례의 보도자료와 방송 출연에서도 밝혔듯이, 이 문제는 애초에 수사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며도, “그러나 익명성 뒤에 숨어 대통령을 조롱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공직사회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일탈이며 성남시 3,400명 성실한 공무원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행위”고 일갈했다. 이어 “익명 뒤에 숨었던 이가 용기 있게 실토한 만큼, 이제는 나머지 글 작성자들도 더 이상 숨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며 “이는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자 성남시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고 강조했다. 또한 최의원은 “성남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시민 앞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작성자들이 끝내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27일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공직사회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지, 정치적 비방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모두가 익명의 무책임을 버리고 시민 앞에 당당한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수련대회 배웅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26일 소노벨 천안에서 열리는 2025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수련대회에 참가하는 성남시협의회 회원 200여명을 배웅하며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출발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안전한 여정을 기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원들의 그간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수련대회가 단체의 결속을 다지고 앞으로의 활동에 힘을 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안광림 부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는 성실과 봉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왔다”며 “이번 수련대회가 회원들의 열정을 하나로 모으고 더 큰 도약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성남시의회도 늘 함께하며 든든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27일 ‘2024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성남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가 이뤄질 수 있다. 체납액은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성남시청 체납통합안내센터 및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관내 의료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을 위한 의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9개 언어권 82명의 의료 전문통역사 인력풀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시에 등록된 통역사들은 매년 의료용어, 의료서비스, 통역지식, 산업 트렌드 등의 전문화 교육을 받고 지역 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신청하면 외국인과 의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성남지역의 다문화 및 경력 단절 인력을 대상으로 인턴쉽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료 전문통역사 인턴 사업’ 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전 상담, 진료, 사후관리, 마케팅 등을 경험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원활한 통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남을 찾은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쇼핑, 관광, 숙박 등과 연계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주춤했던 국제 의료시장이 재활성화되어 성남시로 많은 외국인이 방문해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분당재건축 선도지구를 노리고 있는 양지마을 설명회가 주민들이 체육관을 가득 채운 가운데 열리고 있다]. 분당재건축 선도지구를 노리고 있는 양지마을이 정식 주민동의서를 접수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동의율 8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동의는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최대 60점을 차지하며 동의율 95%를 넘으면 만점이 배정된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초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95% 달성을 독려하는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37층 7천세대’라는 재건축안도 제시되는 등 분당재건축 확정이후 상대적으로 발 빠른 행보를 이어온 양지마을의 움직임에 한층 가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양지마을은 금호1·금호3·청구2·한양1·한양2아파트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총 4천392세대다. 재건축 선도지구를 노리며 지난달 10일에는 시행사 격인 한국토지신탁과 MOU를 체결했다. 또 지난달 10일부터는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식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고 전날 동의율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소유주들에 대한 동의도 받고 있는데 충족 기준인 동의율 20%를 훌쩍 넘어 4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마을은 앞서 통합재건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을 당시 소유주들의 90%가 서명하는 등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열기가 뜨겁다. 이날 설명회도 체육관이 가득 찼고 일부 주민들은 서서 설명을 들었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선도지구 경쟁에서 현재 양지마을이 톱3 중 하나라며 동의율 95% 달성을 강조했다. 또 지하 4층·지상 37층, 7천세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배치(안)을 제시하며 사업성을 자신했다.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한 달여만에 동의율이 85%에 이른 것은 재건축에서 경이로운 수치지만 안정적으로 선도지구에 선택되기 위해서는 95%를 달성해야 한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 줄이기 위해서라도 동의율이 높이는 게 중요한 만큼 현수막, 홍보물, 공모 등 다양한 주민참여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자발척인 참여 속에 9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다음달 23일부터 27일까지 선도지구 신청 접수를 한다. 분당재건축 대상은 8만4천호 가량이며 선도지구는 최대 1만2천가구이다. 7월 말 기준 선도지구 도전 의사를 밝힌 총 가구는 5만5천여 정도여서 4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수질복원센터 이전 부지인 수정구 태평동 탄천변 일대. ]성남시 제공 준공 32년이 넘은 성남수질복원센터(복정동 하수처리장)를 탄천변 일대로 옮겨 복합시설로 짓는 공사(경기일보 8월2일자 9면)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성남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협상을 거쳐 내년 중 공사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를 냈다. 제3자 제안공고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최초 제안자를 포함한 모든 업체에게 재차 제안 기회를 부여하는 단계다. 이 사업은 1992년 지어진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하루 46만t 처리)을 1㎞가량 떨어진 태평동 탄천변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옮겨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새로 지어질 환경복원센터에는 하수처리시설 46만㎥(일), 분뇨처리시설 500㎥, 중계펌프장 2만6천㎥(일) 등의 시설을 갖춘다. 당초 삼성E&A로 이뤄진 성남에코피아주식회사(가칭)가 2020년 최초로 시에 제안해 사업이 본격화 됐다. 이후 지난 2021년 적정성 조사를 마친 뒤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초 제안자는 총 평가점수의 1.5%의 우대점수를 받는다. 시는 다음 달 22일까지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을 받는다. PQ를 통과한 업체로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를 받은 뒤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중 협상을 거쳐 착공 전 공사의 실제 밑그림을 그리는 실시설계를 내년 중 착수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오는 2026년 환경복원센터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6개월, 추정 공사비는 6천945억700만원이다. 운영 기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방식(BTO-a)에 따라 30년의 관리운영권을 갖는다. BTO-a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사업 위험을 낮추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공고는 기업간 경쟁을 붙이기 위해 최초 제안자를 포함, 사업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서류를 제출받고자 한다”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기간에 따라 이후 실시설계와 착공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청에서 온누리홀에서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지문용역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진행해온 성남시가 다음달 말께 국방부 등과 협상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확정한다. 여기에는 ‘비행안전 2구역’에 묶여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이 난항에 빠져 있는 ‘분당 야탑2동·이메2동 일대’에 관한 사안도 포함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 1~6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의 건축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분당의 경우 야탑2동·이매2동이 2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구역 내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45m(15층 규모) 이하의 건물만 가능하다. 같은 2구역으로 인근에 위치한 삼평동·판교동의 경우도 판교개발 당시 규제를 받아 15층 이하만 가능했다. 또 야탑2동·이매2동과 인접한 야탑1동·이매1동 아파트 상당수도 정도는 다르지만 건축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장미마을·탑마을·아름마을·이매촌 등의 18개 단지 아파트들은 건축 고도제한의 영향권 내에 있으며 총 규모는 1만5천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 아파트 대부분은 분당 재건축 용적률이 아무리 높게 적용돼도 그 용적률을 모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분당 다른 지역과 달리 대부분 재건축에 대한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용역 주민설명회’에서 야탑동 한 주민은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재건축 진척이 안 된다”며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용역을 맡은 (사)한국항공운항학회 측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등 4개국 유사 공항 해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방안 4가지를 도출했다”며 “9월 말께 최종안을 만들어 성남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개안은 ▲서울공항 주변 비행절차 분석에 따른 안전고도 마진(20m 내외)을 적용한 고도제한 완화 ▲ICAO(국제민항항공기구) 신장애물 평가표준 개념을 적용한 제5·6구역 고도제한 완화 ▲해외 유사 공항의 특별 비행절차 적용으로 도심구역 고도제한 완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적용으로 제2·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등이다. 성남시는 최종안이 나오면 2025년 9월까지는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낸다는 목표 아래 관련법 개정, 국방부와의 협상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주민설명회 인사말에서 “분당 재건축, 수정·중원구 재개발 재건축이 고도제한 문제로 질곡에 빠져 있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의회 의장,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시·군 대표자 회의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3일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시·군 대표자 회의에 참석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성남·탄천 종합운동장 등 42곳 경기장에서 열리며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등 26개 종목에 선수단 2만여명이 참여한다. 이덕수 의장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점차 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사회의 화합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향후 2년 동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2차 정례회의에서 제16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행사는 양주시의회를 제외한 경기도시·군의회 의장 30명과 수원시장 등이 모인 가운데 환영사 및 축사·기념품 전달·협의회장 선출·안건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16기 회장으로 당선되어 벅찬 감격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끊임없는 소통으로 성실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의회장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 그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자 회의 참석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11시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자 회의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설 점검과 안전 점검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선수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이 건강하고 아무 사고 없이 대회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성남·탄천 종합운동장 등 42곳 경기장에서 열리며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등 26개 종목에 선수단 2만여명이 참여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하반기 대상자 확대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최대 100만원의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는 대상자 확대 모집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는 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 하반기부터는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도 근로기간 1년 이하 및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증빙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1, 2유형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구직활동지원금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현금성 지원 완료 됐다면,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가 해당한다.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청년 기간 중 100만원 도달시까지 여러번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사업에 신청한 청년도 100만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액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 지원의 경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 분야는 △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20종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세무회계, 한식조리 등 887종의 국가공인자격증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제출 서류 및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중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 후 신청월 다음달 말일경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금요저널] 성남시는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 4년 차를 맞아 상위단계 인증 추진 중인 가운데 정책 결정을 위한 표준조사와 시민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8월 22일 오전 10시 시청 탄천관에서 이진찬 성남부시장 등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맡은 성남시정연구원은 최근 7개월간 아동친화 인식에 관한 표준조사와 시민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표준조사는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를 대상으로 6개 아동친화 영역에 대한 아동 친화 인식 수준을 온라인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아동은 보건과 복지 영역의 점수를 5점 만점에 4.21점으로 가장 높게 매겼고 참여와 존중 영역의 점수를 3.92점으로 가장 낮게 매겼다. 보호자는 가정생활,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순으로 영역별 점수를 줬다. 시민 의견 수렴 결과에선 놀이 프로그램 활동 참여를 위한 비용 지원, 시간 제약 없이 놀이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 아동 관련 소식 홍보 확대 등을 주요 의견으로 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외부 전문 기관, 시민사회단체, 아동을 포함한 시민과 폭넓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와 오는 9월~12월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4개년 조성 전략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위 단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비전과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오는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상위단계 인증은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아동 참여와 권리교육,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 등 5대 영역을 평가해 결정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