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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 강력 규탄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 강력 규탄 [금요저널]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이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박상현 의원은 오늘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협이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약 640억원의 전체 집행 규모 중 32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현재 군포시의 가용재정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군포시는 지방채 발행이나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성명에서 “포퓰리즘적 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종용하는 방식은,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빚을 내서라도 중앙정부 정책에 참여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으며 지방재정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예산”이고 “이를 경기 부양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으로 소비쿠폰에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재정 원칙과 행정 윤리 모두를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위기관리 예산을 중앙정부의 포퓰리즘성 사업에 전용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며 향후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박 의원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혔다. 1. 재정 자립도가 낮고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재의 매칭 방식은 즉각 중단할 것.2.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중앙정부가 설계한 전국 단위 정책인 만큼, 국비 100%로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즉각 전환할 것.박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25만 군포시민과 청년을 대표해 무책임한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분담 구조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자치 분권의 가치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포시 오금동, ‘또 걷고 싶은’ 흥진고 사잇길 환경개선사업 추진

군포시 오금동, ‘또 걷고 싶은’ 흥진고 사잇길 환경개선사업 추진 [금요저널] 군포시 오금동은 오금동 주민자치회의 제안으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 협치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또 걷고 싶은 흥진고 사잇길 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흥진고에서 양문교회에 이르는 사잇길의 보행환경과 휴식 공간 기능을 개선하고자 계획됐고 비가림막 5개소를 설치해 비둘기 등 조류 분변으로 인한 벤치 오염 문제를 해결하며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사잇길 구간에는 기존에 운동기구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해당 공간을 단순한 통행로로만 이용하는 실정이었으나 이에 이번 사업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4대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걷기뿐 아니라 운동과 건강 관리도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한편 사잇길을 자주 이용하는 한 주민은 “예전에는 벤치가 더러워 앉기 꺼려졌는데 이번에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어 정말 고맙다”며 “걷다가 잠시 앉아 쉬기도 좋고 마을이 더 정돈된 느낌이 들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철 오금동 주민자치회장은 “작은 제안이 실현되어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귀영 오금동장도 “이번 사업은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협치의 성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포시, 소비쿠폰으로 민생 회복 시동.지역경제에 활력을

군포시, 소비쿠폰으로 민생 회복 시동.지역경제에 활력을 [금요저널] 군포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 시작한다. 시는 이번 소비쿠폰으로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내 민원콜센터를 통해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 다양한 시민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제휴 카드사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며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 첫 주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 6: 월요일 △2, 7: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7월 28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군포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민생 회복이라는 국가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 LH 이한준 사장과 주요 현안 해결 논의

하은호 군포시장, LH 이한준 사장과 주요 현안 해결 논의 [금요저널]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과 면담을 갖고 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며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하은호 시장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최초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 12월까지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야미지구∼송정지구간 도로개설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 대야미지구 배수지 신설 및 하수처리장 증설 등 계획중인 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구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국도47호선 왕복 입체화 및 구간 연장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 종단도로의 전폭 개설 등 LH의 적극적인 교통처리대책을 요청했다. 하은호 시장은 “금번 논의된 주요 현안들이 반드시 반영돼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 면서 시에서도 인·허가 절차 등 LH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이한준 사장은 “군포시 주요 현안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과에 대해 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