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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삼송2동 2025년 주민자치회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삼송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5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서 ‘소통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속초시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발전 사례를 직접 찾기 위해 추진됐다.위원들은 주민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해 성공적인 자치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노하우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실제 사례를 경험하며 소통의 중요성과 주민자치 활동의 성공 비결을 배웠다.특히 이 과정에서 마을에 적용할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김성민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위원들이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얻은 귀한 시간”이라며 “오늘 얻은 소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삼송2동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대학교와 RISE 사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문화재단과 중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은 11월 6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상호 협력과 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ISE 사업은 대학·지자체·기업·연구기관이 협력해 인재 양성-산학 협력-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지원 프로젝트다.중부대학교는 2025년 경기도 RISE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콘텐츠 개발·기술자문·교육 및 현장실습 등 공동 과제 추진 △RISE 사업 관련 프로그램·행사·과제 협업 등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상생과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남현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우리 재단과 중부대학교는 2018년 포괄적 업무교류 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에 중부대학교가 경기도 지역혁신중심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교육·문화 현장 연계, 지역 인재 양성, 지역혁신 클러스터 연계 등에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문화 거버넌스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전미옥 중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장은 “고양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창의적 인재 양성의 든든한 파트너”며 “이번 협약으로 대학의 교육 역량과 재단의 문화 콘텐츠 경험이 결합돼 교육-문화-산업이 연결되는 실감형 지역혁신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RISE 사업의 핵심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지역이 대학을 통해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이번 협약은 교육-현장 연계를 강화해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숨어 있는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일환으로 8일부터 약 2주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체납차량영치TF팀 단속반이 2개조로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 체납조회 장비를 이용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상가 지하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병행하며 고양시 전 지역을 단속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이다. 특히 인도명령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반면,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맞춤형 납부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강제점유 12대, 공매처분을 위한 차량 10대를 입고했다. 또한 상반기 전체 기간 동안 총 1,000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강제점유 차량 47대를 공매 처분해 총 6억 7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2026년 생활임금 2.9% 오른 11,340원으로 결정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11,020원에서 2.9% 인상된 11,34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고양시 생활임금은 내년 정부 최저임금 10,320원보다 9.9% 높게 책정됐으며 월 급여로 환산하면 2,370,060원이다. 시는 32.27%라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 등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적용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천 20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마두2동 주민자치회, 2025년 4분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마두2동 주민자치회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2025년 4분기 문화강좌 프로그램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강좌는 △서예, 민화, 유화, 크로키 등 교양강좌 8강 △영어회화와 일어회화, 중국어회화 수준별 외국어 강좌 7강 △라인댄스, 요가, 몸펴기생활운동 등 체육강좌 8강 △주산암산 어린이 강좌 1강이다. 모든 과목의 수강료는 6만원이다. 수강 신청은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마두2동 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자치회실로 방문, 15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 이후 모집 정원이 다 차지 않은 강좌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추가 접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추가 접수 시에는 11월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황대욱 마두2동 주민자치회장은 “마두2동 문화강좌는 저렴한 수강료에 비해 높은 강의 수준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다양한 취미활동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추가 접수 기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체 45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정비업체 34개소, 자동차 매매업체 9개소, 성능·상태 점검업체 2개소 등 총 4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구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매매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체들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준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은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공무원과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사업자 여부 △서비스 고지 및 표기 △법정 시설에 따른 시설·장비·인력의 확보 및 유지 관리 △정비작업 범위 초과 여부 △매매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사업장 불법 임대·점용 금지 등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며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업체에는 현장지도로 법령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무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나 계도 없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주훈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사업체들이 자동차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마두2동, 제3기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마두2동이 오는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마두2동 주민자치회 제3기 신규위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을 발전을 위한 자치사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 대표 기구로 마을의제사업 발굴, 마을 축제·주민총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은 2025년 10월 8일부터 2027년 10월 7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청은 마두2동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마두2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조재원 마두2동장은 “마두2동은 고양시 안에서도 살기 좋은 마을로 손꼽히는 곳으로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크다”며 “마두2동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역량이 있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자원 재활용‘제4회 춤추는 빗자루-쓰담데이’ 진행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7일 정발산 성당에서 자원 순환과 생활 속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제4회 춤추는 빗자루-쓰담데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안 쓰는 책으로 배지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주민들은 집에서 가져온 헌 책을 활용해 개성 있는 배지를 직접 제작했다. 버려질 수 있는 책을 새로운 물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원 순환의 의미를 체험했다. 윤여정 정발산동 주민자치회장은 “책이 배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자원 순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수길 정발산동장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었다 생활 속 자원 순환 실천이 정발산동의 좋은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발산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동환 고양시장, 독일 도시협의회·연방상원 및 IFA 방문…자치분권·MICE 산업 경쟁력 강화 모색 [금요저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대한민국대도시협의회 방문단과 함께 지난 5일~7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지방분권과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동환 시장은 5일 ‘독일도시협의회’를 방문해 힐마 폰 로예스스키 국장과 만나 독일식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주정부 간의 협력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고양시와 독일 도시 간의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도시협의회는 3,200개 독일 소도시를 대표하는 네트워크로 약 60명의 지방정부 정책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주정부와 유럽연합 차원에서 소도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혁신 정책교환과 발전을 담당하는 단체다. 힐마 국장은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안했으며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한강·북한산·킨텍스 등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자유구역과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도시로 발전 중”이라며 독일 기업과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이 시장은 독일 연방 상원의회를 방문해 마리안네 독일상원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상원의 역사와 구조를 청취했다. 마리안네 홍보담당관은 “독일 상원은 각 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국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각 주의 의견을 반영해 동의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독일의 주가 상원을 통해 국가 정책에 참여하듯, 고양시도 특례시로서 지방분권 권한을 확대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5일 마지막 일정으로 이 시장은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저를 방문해 임상범 대사와 독일과 한국 대도시간 교류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날인 6일 이 시장은 세계 3대 IT·가전 전시회로 꼽히는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을 방문해 삼성, LG 등 국내 기업관과 혁신관, 유럽 주요 부스 등을 참관하고 혁신 기술을 살펴보며 고양시의 스마트시티·디지털 혁신 정책과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한국 스타트업 전시관을 찾아 AR/VR,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들의 발표를 청취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유망 스타트업이 고양시로 진출·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라 진행된 IFA 라이프 린드너 회장과 간담회에서 린드너 회장은 “IFA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전시회”고 강조하며 “개별 온라인 미팅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IFA에서 얻은 경험을 킨텍스와 연계해 국제 전시·컨벤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IFA 측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가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를 실질적 성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7일에는 베를린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성된 도시문화지구 ‘홀츠마르크트 25’를 방문해 도시계획 전문가 벤야민 셰어바르트를 만나 운영 사례를 청취했다. 셰어바르트 전문가는 “분양 대신 75년 장기 지상권을 부여하고 환경은행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상업성과 공공성이 공존하는 홀츠마르크트 사례를 통해 고양시 구도심과 유휴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홀츠마르크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8,100㎡ 부지에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추진된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예술가·건축가·시민단체 등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 이동환 시장은 8~9일 독일 드레스덴으로 이동해 바이오 및 반도체 글로벌 기업과 협력 확대와 투자유치 기반 강화에 나선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친환경 나눔장터 ‘재밋길 플리마켓’12일 개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 53블럭에서는 오는 9월 12일 10월 25 ~26 세 차례에 걸쳐‘재밋길 플리마켓’ 이 개최된다. 이번 플리마켓은 시민과 함께하는 수제품 및 친환경 나눔 장터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준비해 가족 단위 시민뿐만 아니라 청년, 어르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행사 현장에서는 지역 소공인과 시민이 정성껏 만든 수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유도하는 제로웨이스트 샵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사은품 룰렛 이벤트와 용기 내 팝콘 나눔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특히 ‘NO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행사인 만큼, 방문객들이 직접 장바구니와 텀블러를 지참해 참여함으로써 생활 속 친환경 문화를 체험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같은 시민 참여형 플리마켓이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세대 간 소통의 장 마련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한층 더 풍성하게 준비된 ‘재밋길 톡톡페스타’ 가 열린다. ‘톡톡페스타’는 도토리 중고마켓,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스탬프 투어, 실력파 작가들의 캐리커처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단순히 즐기고 소비하는 축제가 아닌, 재사용·나눔·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중심형 축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열리는 두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친환경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2025 우주정거장 화전 페스타’ 개최…"항공우주와 지역이 만나다”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한국항공대학교, 화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오는 26~27일 이틀간 고양드론앵커센터와 한국항공대학교 일대에서 ‘2025 우주정거장 화전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공모 선정작으로 경기관광공사 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항공우주에 핀 화전의 꽃’을 주제로 해 미래 세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항공우주 특화 콘텐츠로 구성된 체험형 축제다. 고양드론앵커센터와 한국항공대학교 일대에서 진행되며 고양드론앵커센터 실내비행장에서는 세 가지 테마로 다양한 항공우주 콘텐츠를 제공한다. ‘퓨처 테크존'에서는 드론 비행과 VR 콘텐츠, 드론 관제차량 탑승, 3D프린팅 및 AI 동화 제작을 체험할 수 있고 ‘드림 스페이스존'에서는 무중력 젤리 만들기와 스페이스 보틀가든, 에어로켓 발사, B-2 글라이더 제작, 종이비행기 드림 에어라인 등 색다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코스믹 드림존'에서는 우주 키링, 은하수 팔찌, 별자리 손수건 제작과 함께 타임캡슐 카드 쓰기 등 창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집드론 공연, 마술·버블쇼, 음악 공연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무대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한 한국항공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우주원정대: 행성으로의 탐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의 열기구 탑승 체험 프로그램 ‘고양시 하늘여행’△가족이 함께하는 드론 조립·비행 실습 프로그램 ‘드론아, 놀자’△ 초등학생 대상의 태양 관측 프로그램 '태양과 함께할 테양' △초등학생 대상의 천체 관측 프로그램 ‘지구에서 펼쳐지는 태양계 여행’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글폼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페스타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국항공대학교 투데이아트홀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수도송 세계여행 – 마하랑 떠나요’티켓을 5천 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행사 프로그램은 유료와 무료로 운영되며 유료 참가자에게는 화전사랑쿠폰 5천 원이 리워드로 제공되며 한국항공대역 주변 13곳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2024년 2월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과 대지권 등기 마무리를 위해 사업 재추진됐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관련 국유지 무상귀속협의 및 준공지연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7년 6월 5일 고양시 고시 제2007-269호·실시계획인가’) 관보 게재를 통해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7년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시설물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소관 국유지는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해야 함”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조합은 “무상귀속 협의에 따라 적정 처리하겠음”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나 당시 농지전용 협의만 완료됐고 농림부 토지 무상귀속 후속 조치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협의·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조합이 주장하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시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고시문 상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와 관련해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는 관련법상 의제사항이 아님에 따라 준공 전까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 측의 ‘2024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요청서’ 가 접수된 이후 고양시, 경기도 및 조달청이 이를 검토했고 2025년 1월 무상귀속 협의권자인 경기도에서는 ‘무상귀속 비대상’ 으로 최종 검토의견을 회신했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조달청이 조합에 회신한 공문 내용에 따라 해당 건은 재산관리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결정권한은 고양시가 아닌 경기도에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현 시점 덕이구역 농림 축산식품부 국유지 무상귀속 대상 여부는 2025년 1월 무상귀속 협의권자인 경기도로부터 ‘무상귀속 비대상’ 으로 회신된 사항이 최종임을 밝혔다. 다만, 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권자인 경기도에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해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의 준공검사 신청 이후 환지처분공고 및 처분 등이 완료돼야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무상귀속 이외에도 사업준공을 위해서는 환지등기, 청산금 교부, 압류해결 등을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 등 조합 측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나, 현재 조합은 국유지 무상귀속 비대상 결정에 이견을 주장하며 실질적 준공절차 이행을 중단한 상태다. 또한 협약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했던 대주단이 2025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주단의 자금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잔여사업비 보전을 위해 조합이 예치한 사업비에 대해 준공을 위한 실질적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합운영 및 준공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나, 조합 측에서 관련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준공 지연으로 주민 대다수의 불이익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합과 지속 협의 타진을 통한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해 하루 빨리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