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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가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부상했지만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1천400억 원에 달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7천 명)과 경기도 평균(3만 명)을 크게 웃돌며 주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수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집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룰 앞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의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국토교통부의 과천위례선 4개역 설치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18일 국토교통부에 위례과천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등 4개역 설치 확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과천시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확정 ▶과천시민의 재정적⦁사회적⦁환경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과천시의 공식 의견을 반드시 적극 반영할 것 ▶정치적 이해관계 및 외부 압력에 흔들림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행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법조타운 및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약 4천억 원)을 부담하고, 기피시설인 차량기지까지 전적으로 수용하는 등 재정·사회적 희생을 감내했다. 사업 초기부터 감수해 온 재정적·환경적 부담을 감수한 만큼, 과천에 조성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역사 설치가 전제되야 한다는게 이들의 목소리다. 최근 서초구에서 ‘과천위례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가 지금 시점에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대안 노선 중 하나에 불과한 선암IC, 우면역 경유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초구의 철도지선 계획 중 하나인 선바위역 경유를 추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이미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대안 노선과 기존 협의 결과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천시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과 차량기지 수용이 ‘과천시 내부 교통 개선’ 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는 기존의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미래 교통권과 도시 균형 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광역교통사업의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난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과천위례선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과천시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평통 경기광주시협의회, 2022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광주시 예선대회 성료 [금요저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광주시 관내 4개 고등학교 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2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광주시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평화통일골든벨’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관의 정립 및 미래의 통일주체로서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메인 스튜디오와 각 학교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한 문제마다 탈락자를 선정하지 않고 출전자 전체가 18문제를 푼 다음 점수 누적 집계방식으로 본선 통과자 30명을 선정한 후 결선 진출자 10명을 선발해 줌으로 결승전을 진행했다. 최종 우승자인 대상은 경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서영, 최우수상은 2명으로 경화여고 2학년 이연우, 경화여고 2학년 김승아, 우수상은 7명으로 광주고 5명, 경화여고 1명, 초월고 1명, 장려상은 20명으로 경화여고 9명, 초월고 6명, 광주고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30명의 학생은 오는 7일에 개최되는 ‘2022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경기도 본선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김정봉 협의회장은 “3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장학금 1천만원을 조성했다”며 “평화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광주시 오포읍, 도로변 무연고 광고물 일제 정비 실시 [금요저널] 광주시 오포읍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도로변 무연고 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포읍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폐업하는 업장이 늘면서 무연고 광고물이 양산됐으며 도로변에 난립한 입간판 등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간판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간 내 별도의 정비반을 운영해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구간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위험간판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우려 광고물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용석 읍장은 “이번 광고물 일제 정비가 일시적 행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이 안전한 오포읍이 되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 초월읍은 올해 5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제 계약 건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 등을 고려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구정서 읍장은 “계도기간 연장은 시장의 투명성과 시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의 목적에 걸맞은 조치”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월읍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생활밀착형 홍보 등을 강화해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by광주시 오포읍, 광명초 앞 임시 공용주차장, 2023년 5월까지 무료 이용 [금요저널] 광주시 오포읍은 최근 신현리 광명초 앞 부지 소유자 엔티산업 주식회사와 임시 공용주차장 무료 사용 연장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광명초 앞 부지는 신현리 광명초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주차 부지로 오는 2023년 5월까지 1년간 더 무료로 이용키로 했다. 권용석 읍장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노출로부터 안전한 스쿨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광명초 학생들의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1년간 더 이용할 수 있게 연장 협약을 해주신 엔티산업 주식회사 지우종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1년간 모은 사랑의 저금통 기부한 꼬마천사가 전해준 따뜻한 감동 [금요저널] 광주시에 거주하는 한 어린이가 1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초월읍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해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올해 4살인 이 아이는 평소 부모님 심부름을 하며 받은 용돈과 명절 세뱃돈을 쓰지 않고 저금해 모은 동전과 지폐 13만7천400원을 어려운 또래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싶다며 기부했다. 함께 초월읍을 방문한 아이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본인 장난감을 사려고 모은 돈인데 어려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금통을 선뜻 기부하며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다는 아이의 뜻에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하게 됐다”며 “부모로서 기부에 동참해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정서 읍장은 “1년 동안 고사리 손으로 모은 소중한 돈을 또래 어려운 친구들에게 기부해준 어린이의 선행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지만 꼬마천사가 전한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평택시청 [금요저널] 평택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을 지난 5월 31일 1/4 ~ 2/4분기 지원금을 농민 개인당 30만원씩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제정, 농업인 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3월 14일 ~ 4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았으며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평택시에 연속 3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마을·읍·면·동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16,523명에게 49억 569만원을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평택시 3년 미만 거주자, 1년 미만 농업생산 종사자,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시에서는 향후 7월 중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 있어 사업신청 누락자에 대한 구제 등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테마가 있는 자원봉사 교육 과정 개강 [금요저널] 평택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31일 자원봉사자 20명을 대상으로 ‘테마가 있는 자원봉사교육’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과정은 친환경적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으로 매주 화요일 3시간씩 총 5회 차로 구성됐다. 매회 5명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누구나 쉽게 만나는 환경 교육 지구온난화 이야기 신재생 에너지 재활용 만들기 체험 활동 풍요의 함정 마을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택시자원봉사센터 방미옥 센터장은 “교육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의 시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 이슈를 반영한 자원봉사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평택시 안중출장소, 38·77국도변 무분별하게 설치된 지주간판 대대적 정비 [금요저널]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38·77국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주간판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부지역 국도변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난립한 지주간판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옥외광고물표시제한구역 지정이라는 규제 및 건물벽면 간판 정비를 위주로 하는 현행 공모사업 방식의 한계로 인해 간판 정비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앞서 지주간판 정비대상 업소 및 서부지역 광고업체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도출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광고물정비를 위한 규제 해소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심의절차 간소화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중오거리 ~ 내기삼거리 ~ 서평택IC’를 시범정비구간으로 지정 고시하고 기존 무단 지주간판 자진철거와 통일감 있는 표준디자인 지주간판 설치를 유도하는 보조사업과 함께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 철거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집중정비대상 110개소에 대해 단독형 25개소, 연립형 9개소를 표준디자인 지주간판으로 교체 완료하고 방치 지주간판 63개를 철거하는 등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정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간판정비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고주 A씨는 “그동안 불법간판 설치로 인해 단속의 불안감과 거리미관을 거슬리는 노후한 간판이 부담되어 새로 설치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규제와 경제적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해 깨끗하고 적법하게 지주간판을 설치하고 나니 앞으로 가게가 더 잘될 것 같다”고 했다. 사업을 주관하는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는 “국도변 지주간판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도로미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호응과 협조를 통해 민·관이 함께 이룬 성과인 만큼 개선된 가로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거리미관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y평택시 장학관, 2022년도 상반기 진로취업특강 실시 [금요저널] 평택시 장학관은 지난 5월 31일 상반기 진로취업 특강을 입사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장학관 입사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의는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진행된 특강으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기획됐다. 오프닝 강연은 ‘평택출신 서울 선배의 취업 성공기’를 주제로 현 장학관에 재직 중인 박준영 주무관의 반짝 특강으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지는 강의는 ‘분석을 통한 진로 찾기’라는 주제로 부지영 강사의 에너지 넘치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강의에 참여했던 학생은 “장학관 진로특강으로 진로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고 실제 취업사례들을 통한 내용은 앞으로 취업준비를 해 나가기 위한 방향 설정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특히 이번 특강은 ‘22년도 자치회 임원 등 학생들이 강의홍보 및 안내, 자리배치, 만족도 조사 지원, 정리정돈 등에 적극 참여하며 장학관 내 학생들의 활발한 학생자치회를 열어가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평택시 장학관은 입사생들이 평택의 지역인재로서의 성장과 안정적인 관내 생활을 지원하도록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도 입사생 선발공고는 오는 12월경에 평택시 및 평택시 장학관 누리집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02)983-7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by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 행사 추진 [금요저널] 안성시가 제27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개최한 ‘제15회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에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가 참여해 6월 2일 내혜홀광장에서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개설했다.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페트병 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정확히 안내해 안성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길 기대하며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페트병 10개를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고 가져온 페트병을 재활용해 화분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했다. 이정옥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폐페트병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버려지고 있는데 분리배출만 잘한다면 쓰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자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이번 환경축제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에 대해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과 재활용하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유익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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