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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가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부상했지만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1천400억 원에 달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7천 명)과 경기도 평균(3만 명)을 크게 웃돌며 주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수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집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룰 앞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의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국토교통부의 과천위례선 4개역 설치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18일 국토교통부에 위례과천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등 4개역 설치 확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과천시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확정 ▶과천시민의 재정적⦁사회적⦁환경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과천시의 공식 의견을 반드시 적극 반영할 것 ▶정치적 이해관계 및 외부 압력에 흔들림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행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법조타운 및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약 4천억 원)을 부담하고, 기피시설인 차량기지까지 전적으로 수용하는 등 재정·사회적 희생을 감내했다. 사업 초기부터 감수해 온 재정적·환경적 부담을 감수한 만큼, 과천에 조성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역사 설치가 전제되야 한다는게 이들의 목소리다. 최근 서초구에서 ‘과천위례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가 지금 시점에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대안 노선 중 하나에 불과한 선암IC, 우면역 경유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초구의 철도지선 계획 중 하나인 선바위역 경유를 추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이미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대안 노선과 기존 협의 결과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천시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과 차량기지 수용이 ‘과천시 내부 교통 개선’ 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는 기존의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미래 교통권과 도시 균형 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광역교통사업의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난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과천위례선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과천시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22억원 상당 사기범 A 씨’와 ‘교민 30여명 대상 상습사기범 B 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각각 6월 1일과 5월 25일에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 7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국내 사기 수배가 7건으로 피해액이 약 22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에서는 A 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입수한 후,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했다.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A 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고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5월 11일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에 대한 현지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 공안과의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해 6월 1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베트남 경찰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B 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경기 일산서부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B 씨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속여 5억 3천만원을 속여 뺏는 등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에게 20억원 이상을 속여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2021년 11월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B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대상자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이렇다 할 소재 첩보가 확보되지 않아 난항을 겪던 중,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 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현지 공안은 검거팀을 급파해 첩보 입수 1시간 30분 만에 B 씨를 검거했고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평택시장 당선증 받는 정장선 [금요저널] 정장선 평택시장이 3일 평택시청에서 당선증을 받은 뒤 업무에 복귀했다. 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52%의 득표율을 얻어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 재선에 성공했다. 당선증을 받은 정 시장은 “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평택에 사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100만 평택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구리하수처리장, 화재 발생 대비 합동소방훈련 실시 [금요저널] 구리시 하수처리장은 지난 2일 구리하수처리장 내 사무동 앞에서 구리소방서 교문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화재 발생 대비 소방 훈련 실시했다. 하수과 직원 20명과 관리대행 직원, 소방관 등을 포함해 총 4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대피 훈련으로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해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화재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피 등의 실전 모의훈련과 소화기 사용방법 교육 및 분사 체험 순으로 진행했다. 안승남 시장은 “작은 화재라도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 초동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전 상황과 같은 체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3일 구리역 광장에서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정신질환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바꾸고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정신질환 의심 환자에게 조기에 개입해 정신질환의 중증화 및 만성화 예방에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리 시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검사 무료 제공, 정신건강 관련 OX 퀴즈 참여시 소정의 홍보물 제공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치료 효과도 높을 뿐만 아니라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울감이나 절망감 등 부정적 감정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by구리시 교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태숙 민간위원장, 독거노인들에 열무김치 후원 [금요저널] 구리시 교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교문2동 행정복지센터에 50만원 상당의 열무김치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교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태숙 민간위원장 등 2명의 위원은, 교문2동 거주 독거노인들을 위해 50만원 상당의 열무김치를 후원했다. 교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태숙 위원장은 “독거노인분들이 맛있는 열무김치 드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by안양시, 먹거리 안전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실시 [금요저널] 안양시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활대게 등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음식점과 횟집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항이다.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점검했고 포장해 판매하는 수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 밖에도,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스티커, 푯말, 판매 용기 등에 표시해야 하고 국산 수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수입 수산물은 수입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을 위해 명예감시원의 업체별 맞춤형 1:1 코칭으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안양시, MZ세대 위한 온라인 청년직무컨설팅. 16일까지 2백명 모집 [금요저널] 직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정보가 청년층의 귓가를 파고든다. 안양시가 MZ세대를 위한 현직자 청년직무컨설팅을 이달 20일과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대학 및 특성화고 재학생을 비롯한 청년구직자 2백명이며 오는 16일까지가 모집 기간이다. 참가 신청은 안양시일자리센터 홈페이지’프로그램’청년직무컨설팅에서 하면 되며 해당부서 문의 또는 카카오채널‘루키스캠퍼스’를 검색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참여확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컨설팅은 이달 20일과 21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각 4시간 동안 진행된다. 현직 실무자로 KT,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맥도날드, 배달의 민족, 우리은행, 한국전력공사, 롯데백화점 등의 컨설턴트로 내정된 가운데 IT와 디지털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 이해를 위한 커머스 기획, 공기업 취업준비에 팁이 될 전기직편, 프랜차이즈 유통업에 따른 영업관리 그리고 서비스 등 8건의 컨설팅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진출과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는 관련 지식을 습득할 알토란 같은 컨설팅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여를 권장했다.
by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어린이 역사인형극 ‘대한이, 독립이’ 성료 [금요저널]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어린이에게 친숙한 콘텐츠인 인형극을 통해서 독립운동사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역사인형극인 ‘대한이, 독립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어린이 역사인형극 ‘대한이, 독립이’는 어렵게 느껴 질 수 있는 김포의 독립운동사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역사인형극으로 역사공부의 첫걸음을 재미있게 접해주고자 기획됐다. 이번 인형극은 김포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공문접수를 통해 5월 한 달 동안 무료로 운영됐으며 총 745명의 어린이들이 인형극을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형극을 관람한 유치원 관계자는 “인형극을 통해 독립운동의 개념과 의미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by김포본동, 청소년의 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실시 [금요저널]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월 2일 저녁 청소년의 달을 맞아 북변동 먹자골목 일원에서 청소년 지도위원과 민관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이 자유로워진 일반음식점과 주점을 방문해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을 점검하고 미부착 업소 및 스티커가 노후된 업소에 새 스티커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은주 김포본동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주변 상인들의 근심이 덜어진 것 같아 다행이며 방역 완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상인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김포고등학교, 제8기 행복나눔 가족결연봉사단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지역 내 취약어르신과 가족결연봉사자 1:1매칭으로 어르신 고독감 완화에 기여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관장 왕정찬)과 김포고등학교 솔빛가족봉사단(단장 권정순)이 함께하는 ‘1-2-3세대 가족결연사업’이 지난 5월 14일(토) 온라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2년 활동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가족결연사업’은 지역 내 취약어르신의 정서적 고독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내 고립을 예방하고자 어르신과 가족결연봉사자가 1:1 매칭되어 월 1회 결연활동을 하고 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금년도는 방역지침 준수하에 대면 결연활동으로 사업을 계획했고 버킷리스트 실천, 나들이, 송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발대식에는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솔빛가족봉사단 5팀(11명)이 참석해 자원봉사자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 및 노인에 대한 이해교육, 가족결연활동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왕정찬 관장은 “최근 2년간 코로나로 대면이 어렵고 학교 봉사활동의 여건도 좋지 않았음에도 자원봉사라는 소중한 마음을 내어준 가족결연봉사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활동이 우리 지역사회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격려와 함께 인사말을 전했다. 솔빛가족봉사단 권정순 단장은 “2015년부터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과 가족결연활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어 감회가 새롭다. 어르신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며 올해도 뜻깊은 활동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남겼다. 앞으로도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취약어르신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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