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성 높인 사회보장 협의제도, 현장 설명회로 본격 안내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의 통제·승인 중심에서 컨설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사업설계 단계 사전 컨설팅을 정례화하고, 중앙-권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자체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 유형을 ‘쟁점․정책실험, 다빈도, 정책 패키지’로 분류하여 절차와 검토 수준에 차등을 두고, 협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다빈도 사업은 신속 협의로 처리한다.

쟁점․정책실험형은 평가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하고, 협의-이행점검-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책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기획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사전협의 제도의 개편방안, 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여 지자체에서 새로 개편된 협의 제도가 조기에 현장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변경된 제도의 취지와 세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호남권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순으로 진행되며,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담당 공무원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다”라며,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