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평일 낮 소각장 설명회는 꼼수, 즉각 재조정하라"

한채훈 의왕시의원 "평일 낮 소각장 설명회는 꼼수, 즉각 재조정하라" (의왕시 제공)

[금요저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13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의왕시가 추진 중인 소각장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꼼수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왕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건립추진과 관련해 오는 14일 오후 4시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과 신혼부부, 청년들이 참여하기 불가능한 평일 오후 4시에 설명회를 여는 것은 사실상 소통 거부 선언"이라며, "참여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행정 절차만 요식행위로 채우려는 기만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또한 한 의원은 장소 선정의 부적절함도 지적했다.

"부곡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 및 엘리베이터 이용 불편 등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시의 장소 선정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에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로 설명회 일정 재조정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진정성 있는 소통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재선정 △시민의 환경권 보장과 일방통행식 행정 중단이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시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의왕 남부지역 미래가치와 환경권과 시민들의 참여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평일 오후4시 소각장 주민설명회는 꼼수 행정…의왕시는 시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일정 재조정에 나서라!

직장인과 청년 소외시킨 평일 낮 시간 개최는 소통 거부 선언과 다름 없어 의왕시는 오는 14일 오후4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의왕 남부지역의 미래가치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소각장 설치 입지 선정 문제에 관하여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이번 설명회 계획을 접하며 의왕시의 소통 의지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설명회가 열리는 시간은 1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로 통보되었습니다.

과연 이 시간이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과 신혼부부 청년들, 일상에 매진하는 평범한 의왕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왕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소각장 건립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를 택한 것은 사실상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왕시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시민 참여를 원천 봉쇄하려는 '꼼수 행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진정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다면, 설명회는 당연히 퇴근 이후 시간대나 주말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평일 오후 4시 개최는 참여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행정적 절차만 요식행위로 채우려는 기만적인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의왕시는 소각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에 임하기 바랍니다.

소각장 설치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시가 '설명회를 열었다'는 명분 쌓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대표들과의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부곡동주민센터 대회의실은 장소가 매우 협소한 공간이기에 다른 장소를 물색했어야 합니다.

심각한 주차문제와 하나뿐인 엘리베이터, 협소한 공간 등으로 주민들이 충분한 의견개진과 소통을 하기 어려운 조건의 공간이라는 점은 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해당 장소를 선정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넷째, 부곡동을 비롯한 의왕 남부지역 시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참여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이번 설명회 결과를 시민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며, 의왕 남부지역 소각장 설치 입지 선정 과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민선8기 의왕시는 지금이라도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시간으로 설명회 일정을 재조정하기 바랍니다.

시민을 배제하고 강행하는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은 결국 더 큰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