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서북단 서해 5도 주민, 매월 20만 원 지원금 받는다

서해 5도 지리적 위치

[금요저널] 우리나라 최서북단 섬,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해 월 18만 원씩 지원했던 정주생활지원금을 2만 원 인상해 매월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작년과 동일하게 월 12만 원씩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6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 등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인상으로 약 3,500명의 서해 5도 주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말한다. 이곳은 북한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며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약 8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서해 5도는 안보 문제, 교통 불편,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생활 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이 육지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특히,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군사 도발 등이 발생할 때마다 서해 5도 주민은 큰 피해와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서해 5도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주생활지원금도『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2011년부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2011년 수립된『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작년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