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관련 산업 공급망 영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10시 대한상의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월 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6일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는 재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등 업종별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업종별 협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이번 중국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나, 한중일이 中핵심광물 - 日가공소재 – 韓완제품 등으로 공급망 연결성이 높은 만큼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있게 될 경우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희토류 등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0.16.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발족한 관계기관 합동「희토류 공급망 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가동하기로 하였으며,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수요-공급기업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여 외부 공급망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소부장 체력을 갖추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