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재정난 경고하며 340억 원 센터 건립 제동

한채훈 의왕시의원, “55억 원 손실 재정 상황 미래교육센터 30억 삭감 제의” -한채훈 의왕시의원, “미래교육센터 예산 삭감 미래세대 위해 비판 감수할 것” -한채훈 의왕시의원,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하는 재정난 건립 예산 삭감 제의”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재정난 경고하며 340억 원 센터 건립 제동 (의왕시 제공)

[금요저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왕미래교육센터'건립을 위한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30억 원의 삭감을 강력하게 제의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의왕시의회 제3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3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한 의원은 평생교육과를 상대로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한 의원은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총예산 340억 원 중 이번 추경에 반영된 30억 원의 집행 가능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12월 연내 집행은 불가능하고, 다만 입찰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미 투입된 설계비 14억 원 외에 향후 300억 원이 넘는 미확보 예산이 남아있고, 물가상승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공사비가 더욱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교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설계비 14억 원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재 의왕시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급성을 재차 확인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 재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의왕시청 예산팀장 보고에 따르면 기업으로 볼 때 55억 원가량의 손실이 나는 상황이다. 내년도 필수경비도 모자라는데, 재정안정화계정의 156억 원을 부곡커뮤니티센터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충당하면 적립금에 남는 돈이 70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필수경비도 모자라는 이 마당에 340억 원이 넘는 건립 비용을 의왕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향후 300억 원이라는 예산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평생교육과의 역점사업이라는 입장을 이해하지만 시의회의 예산 심의는 평생교육과 하나만을 볼 수 없으며 의왕시의 미래와 향후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복지사업을 줄이거나 지방채 발행까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30억 원 예산 삭감 제의에 대해 “반드시 질타와 비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질타와 비판 본 의원은 짊어지고 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지금 현 의왕시의 재정상황에서는 본 의원이 비판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의왕시 10년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향후 10년 후에는 그때 한채훈 의원이 삭감 의견을 자신있게 내었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 재정이 그래도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건전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삭감 제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