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민생부담·불편·생업 현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적극 발굴 노력

[금요저널] 의왕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 시군이 직면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2025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경기도 규제개혁과, 5개 시군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해 각 시군이 당면한 규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건의했다.

임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업무시간 외에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계 법령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열람 및 발급 규정의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산업집적법령 개정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규제 현실화 등 총 5건의 건의사항이 함께 제시됐다.

이날 시군에서 제안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전문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보완해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 ‘규제 합리화 과제 보고회 개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등 규제개혁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