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 건전재정의 기틀 마련할 것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319회 정례회 대비 서울시와 교육청 주요 현안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제319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다.

먼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강철원 정무부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6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동행·매력·안전특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의회에서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서호연·이병윤·김태수 권역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옥재은·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서울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제졍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기후환경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주택정책실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재정기획관 등이 참석해 현안을 보고했다.

서울시는 ’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출연기관 통합 추진현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탄생응원 도시, 서울’ 추진, 풍수해 사전 대비 등의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원내대표단은 여름철 반복되는 풍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보완, 이상폭우 대피훈련, 빗물받이 청소 등 인명피해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BTS 10주년 기념 페스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과 준비 정도를 확인했다.

숙박료 바가지 인상 근절 등 면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진행과 성공적인 관광객 유치, 효과적인 문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건도 다뤄졌다.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거래 차단 목적으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또는 필지별로 핀셋 지정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으나, 서울시는 기존대로 법정동 기준으로 재지정했다.

대표단은 이로 인해 영향권에서 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전향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장이 배석해 지난 5월 31일 서울지역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관·공 정보전달체계의 엇박자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일으킨 점을 시정하고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경보발령, 대피·훈련을 일원화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제6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최호정 대표의원과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위 부위원장, 김태수·이병윤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등이 배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했으며 주요 현안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대법원 제소 관련 사항 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현재 진행 중인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잠정 보류하고 추후 KS 개정 고시 이후 추진하겠다는 교육청의 편향된 판단에 대해 질타했다.

새로 고시되는 측정방법을 기다리겠다는 교육청 판단으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현재 적용토록 고시한 표준 시험법은 무시되고 있으며 서울 학교의 인조잔디 유해물질 불검출되고 있다는 객관적 현황도 부정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는 내구연한 넘긴 인조잔디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방안 개선을 위한 TF’의 적극적인 전수조사와 예산확보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청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대법원 제소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조례의 취지를 재확인했다.

동일한 취지로 진행 중인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 개발’의 경우, 문항 개발을 토대로 진행되는 본검사 결과가 실효적인 지원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제319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교육청의 현안을 확인하며 시민의 의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세입 감소에 따라 서울시와 교육청은 기존 예산의 감축과 방만한 지출 구조 개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서울시와 교육청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비롯한 민생경제 지원 및 여름 풍수해 방재 대비, 기초학력 향상 촉진 등 서울시민과 학교에 꼭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