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 추진

일제시대 작성된 1200필지 지적도면 오류 정비

[금요저널] 서울 강북구가 공간정보 정책사업 일환으로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최초 작성된 지적도면이 2000년대 초 정비 없이 전산화되면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지적도의 경계 중첩 경계 이격 축척변경 누락 서로 다른 축척 섞임 도형겹침 등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없이 전산화된 지적도는 측량이 필요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분쟁 발생 문제점을 품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와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적측량, 자료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에 나선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구는 경계 오류 약 1200필지의 도면을 정비할 예정이다.

구는 디지털 지적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측량 기간을 단축하고 도면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 해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확한 공부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