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8,431억원 증액한 총 7조 5,553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예산 대비 12.6% 증가한 수준이다. 시는 당초 지난 6월 27일 3,10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정부의 제2차 추경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도시철도 2호선 등 관련 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8,431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7월 10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6,601억원, 특별회계 1,83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청년 및 노인 지원 등 복지 강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법정 의무 경비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100억원,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80억원, 청년월세지원 39억원이 반영됐으며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 부담금 151억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67억원 등도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1,259억원, 제2매립장 조성에 232억원, 안영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에 100억원, 무궤도 트램 건설에 64억원, 대덕특구 동측 진입도로 개설에 60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개설에 5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 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5억원, 마중물플라자 조성 30억원, 카이스트 양자팹 구축 2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 추경을 통해 확정된 민생 소비 지원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182억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에 4,065억원이 편성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에도 32억원이 배정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재원을 집중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대전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시 2분기 하도급 수주 2조 7,894억원 돌파 [금요저널] 대전시는 2025년 2분기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금액이 총 2조 7,894억원을 기록했다고 7월 11일 밝혔다. 이는 전 분기 대비 305억원 증가한 수치로 건설경기 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지역업체들이 견고한 수주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수치는 대전시가 지난 6월 중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 70곳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참여 실태 점검을 통해 집계됐다. 2분기 관리 대상 공사장은 준공 및 신규 착공에 따라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대전시는 수시 현장 방문, 전담 TF 운영 등을 통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현장 관리가 수주 실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분기에는 주요 공종의 계약 대부분이 1분기 중 체결된 영향으로 하도급 참여율은 67.1%로 전 분기 대비 2.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하반기 본격 착공이 예정된 현장과 후속 공정 확대에 맞춰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업체 입찰 참여 요청 △지역 자재·장비·인력 활용 권고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건설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수주 금액이 증가한 것은 민간 시장 내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며 “앞으로도 정기 점검과 시공사와의 협력 강화,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8만 9,092건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 대비 4,500만원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됐으며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소방, 엑슬루타워에서 합동소방훈련 및 현장점검 [금요저널] 대전소방본부는 15일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초고층 건물인 금강엑슬루타워에서 합동소방훈련과 현장점검을 동시에 진행했다. 강대훈 본부장은“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초기 화재대응이 중요하다”며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2025년 규제혁신 박차~ 지역 경제 활력 UP [금요저널] 대전시는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박종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대전광역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 70건과 기업 활동이나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자체 규제' 30건 이상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공모제 추진, SNS 접수 창구 개설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과제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협업조직과 유기적인 활동으로 규제 개선을 지원하며 중앙부처 및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과제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으로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유인책을 마련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중앙 규제 4건, 자치법규 규제 10건 등 14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대덕특구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완화로 특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식회사 밀팡,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밀키트 2,000개 기탁 [금요저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15일 주식회사 밀팡으로부터 밀키트 2,000개를 전달받았다.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박경수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나득균 대표, 김승수 부대표가 함께했다. 기탁된 밀키트는 무료급식 서비스를 지원받는 관내 재가 노인 등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향사랑기부 새 역사 쓰는 대전시” 전국 최고액 2000만원 기부자 탄생 [금요저널] 대전 고향사랑기부액 최고액 기부자가 탄생했다.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액이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대전 최초의 최고액 기부 사례이다. 주인공은 대전 이엘치과병원 이도훈 병원장으로 이 병원장은 15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병원장은 기탁식에서“고향 대전이 활기차게 변화해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대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 싶었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개척자의 도시 대전의 보건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있는 이도훈 병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는 주요 지표에서 대전이 일류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 지역경제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최고액 기부자 1호 탄생 외에도, 지난해 대전고향사랑기부금 집계 결과 총모금액 6억 8천5백만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교통수단 규제특례 심의통과로 시범사업‘청신호’ [금요저널] 대전시가 제안한 무궤도차량시스템 도입이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해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관련, 지난해 12월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주관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주도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은 대중교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신교통수단 도입·확산의 계기를 마련,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10월 이장우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신속 추진이 가능한 무궤도 차량시스템 도입을 검토했고 해외 대중교통 선진도시 사례조사, 차량 및 운영 관련 현지 조사, 기술 검토 등을 모두 마친 후 ’ 24년 4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어 구체적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담당부처·전문기관과 논의 후 신교통수단 도입·운영과 관련된 규제확인을 위해 지난해 8월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해 관련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했고 규제 실증특례 신청, 12월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처 올 1월 초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최종심의 통과에 이르렀다.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성과도 창출되었는데 첫째,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종 실증특례 통과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성공적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둘째, 관련법 개정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향후 국내 기술개발 촉진 및 국가기술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획재정부의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유망분야 투자지원 과제에 선정, 타 도시로의 확산·보급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신교통수단 도입·활성화를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 개최, 11월 한국철도학회 무궤도차량 도입·운영방안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해 관련 학회와 국내외 차량 제작사의 관심이 폭증하는 가운데 여러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대전시는 시범노선을 신교통수단의 테스트-베드화 하면서 타 시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이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도심교통혼잡 완화, 광역 지자체간 이동편의 향상 등 녹색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인 롤모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궤도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 기술개발, 법령과 규제 개선 등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성공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필요한 경전철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정시성이 확보된 무궤도 차량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파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은 올 연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과한 노선은 충남대부터 정림삼거리 7.8km 구간으로 당초 유성온천역 네거리부터 가수원네거리까지 6.2km에서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해 1.6km 연장했다. 또한,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 궤도설치 없이 기존 도로 활용이 가능해 트램 대비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으로 경제성과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 현재 운영 중인 도안동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노선을 활용해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월 1일부터 대전 상수도 공사비 변경 [금요저널]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정액급수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2025년 2월 1일 자로 변경 고시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13년 정액급수공사비, 2014년 원인자부담금 고시 이후 10년이 지남에 따라 물가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명확한 기준 수립을 통해 최소한의 투자재원 확보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 상수도 공사비를 조정한다. 정액급수공사비는 구경 15~50mm까지는 80만 7천 원~475만 3천 원이었으나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 2월부터는 1차 년도 인상분을 반영해 94만 6천 원~508만 4천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9천 원~ 33만 1천 원이 오르게 되며 2029년에는 150만 4천 원~640만 8천 원이 된다. 이와 달리 원인자부담금은 구경 15~50mm까지 38만 8천 원~820만 9천 원이었던 금액이 25만 9천 원~815만 1천 원으로 변경 적용되어 구경 50mm 이하에서 가정용 50mm를 제외하고 인하된다. 이는 가정용, 비 가정용 구분과 함께 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박도현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의 수도사용량을 고려해 원인자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공사비를 변경 고시하게 됐다”며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15일 시청에서 청소년 분야 민간위탁시설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7개 청소년 분야 민간위탁시설의 현황과 운영계획, 비전을 공유하고 대전시 청소년 정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센터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각 센터는 대전시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각 센터가 현장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노력이 대전시 청소년 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소방,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휘역량 특별교육 [금요저널] 대전소방본부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소방경 이상 129명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특별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소방지휘관 결의와 강대훈 소방본부장의 ‘조직관리 및 지휘역량’특강, 이어 외부 강사 2명의 소통 활성화 및 갑질예방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월 9일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원을 본격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경영여건 악화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규모를 지난해 4천억원에서 올해 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했으며 향후 2년간 2.7%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3,000억원을 신설했다. 특례보증은 市 75억원, 6개 은행 125억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금으로 매출액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보증드림 어플 또는 △은행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원칙이나, 디지털 이용 약자에 한해 은행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3,000억원도 지속 운영한다. 업체당 대출한도와 이차보전은 특례보증과 동일하나, 월별 공고되는 자금 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자금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특례보증을 포함한 이번 초저금리 특별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1월 9일 대전신보 및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5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대전시가 운영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시행 첫날부터 신청이 쇄도해 약 3개월 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총 13,606개 업체에 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