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의회)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소멸 대응 관련 교육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 및 학생의 지원방안 등 교육청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남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 △통·폐합 학교 지원 △폐지학교 유지보수 및 활용 등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축소 등에 따른 주요 교육청 추진사업 및 정책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경남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 및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경남도의 지역소멸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된 함안군의 다옴나눔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활용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조영제 위원장은 “교육은 지역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교육정책이 지역소멸 대응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위는 앞으로도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지역소멸 대응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제 의원, 이장단·주민자치회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18일 함안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회 회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제 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행정과장과 강민규 총무담당 사무관, 함안군 이병규 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칠원읍 이장단 윤병근 회장, 함안군주민자치협의회의 김점근 회장, 칠원읍 주민자치회 안병호 회장 등 30여명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이장은 주로 60~70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후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업무로 인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통장 회의수당 인상 등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행법에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통장 회의비 확대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를 위한 간사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확대 등이 논의됐으며 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첫 농촌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첫발 [금요저널]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전국 최초로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한 하동군이 사업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 하동군은 지난 3일 군수 집무실에서 자율주행 통합플랫폼 업체인 ㈜스프링클라우드와 농촌형 자율주행 통합서비스사업 추진 및 운영에 따른 행정·기술적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이달 중 현장평가와 6월 국토부의 최종평가에 앞서 스프링클라우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범지구 선정과정에서의 기술적 지원과 선정 이후의 시범운영 단계에서 운영적 지원을 약속받고 시범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스프링클라우드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셔틀 유상면허를 획득했으며 현재 서울·대구·세종·군산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근 여수엑스포장에서 여수역과 인근 호텔을 오가는 상시자율주행 셔틀버스 3.3㎞ 구간도 운영 중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13조에 규정된 여객의 유상 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은 1단계로 시외버스터미널∼군청∼옛 시외버스미널∼읍내교차로∼송림교차로 등 하동읍 일원 6.7㎞를 시범운행구역으로 추진해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로 이동하는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2단계로 하동읍∼악양면 최참판댁∼화개장터 구간 24.2㎞을 지정해 하동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하동군은 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의 새로운 교통권을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더불어 아직 혼잡한 도심을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기업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유치와 기술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의 서면평가에 이어 4월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발표되며 지구선정 이후 2024년 1월부터 인프라 구축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군은 시범운행지구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동군 ITS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등 체계적인 ITS를 도입·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솔루션 등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하승철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인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에 농촌형 모델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거제시 보건소 봄철 해충기피제 분사기 점검 실시 [금요저널] 거제시 보건소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주요 등산로 입구, 산책로 및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분사기’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는 진드기 등 해충의 접근을 막아주는 기피제를 손쉽게 뿌릴 수 있는 장비로 사용방법은 간단해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점이 있다. 기피제를 1회 분사할 경우 3~4시간 동안 해충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보통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기후변화로 모기와 진드기의 출몰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거제시보건소는 시민들이 야외활동시 분사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충기피제 분사기가 설치된 12곳을 방문해 기피제 보충 및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4월에 추가로 3곳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실 감염관리과장은“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충기피제 분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분사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길 당부드린다”며도 “해충기피제는 세계보건기구독성분류에서 미독성 등급을 받은 친환경 약품으로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전세계 500만이 봤다 넌버벌 뮤지컬 ‘판타스틱’ [금요저널]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은 오는 4월 19일 20일 양일간 오후 7시30분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넌버벌 뮤지컬 ‘판타스틱’을 개최한다. 전세계 500만명이 관람한 넌버벌 뮤지컬 ‘판타스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과 봄날 황사까지 다 날려버릴 것 같은 힘찬 드럼소리,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코믹 로맨스 퍼포먼스공연으로 지금까지는 단체관람 공연으로만 진행해왔지만, 이번 봄에는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일반공연으로 개최하게 됐다.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배우들의 코믹한 연기와 화려한 퍼포먼스, 공연 중간중간 배우와 관객이 함께하는 코너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어 신명나는 분위기에 흠뻑 취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타스틱’ 공연 입장료는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매가 가능하며 공연과 예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더바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 [금요저널] 거제시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1차로 인증한 사회적기업 명단에 관내 ㈜더바름이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 수입, 의사결정 구조 등 필수 요건을 갖췄을 때 신청 자격을 갖게 되며 서류뿐 아니라 현장실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증기업으로 결정된다. 사회적기업 ㈜더바름은 2021년 5월 여성가족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해 병원 동행서비스 청소용역 생활용품 유통 등 주요 사업을 통해 영업활동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며 유사 사회적경제기업의 좋은 모델이 돼왔다. 이로써 거제시는 제4호 사회적기업을 탄생시키게 됐다. 임서희 대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준비 때부터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했다 인증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년여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사회적기업가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소회를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 [금요저널] 김해시수도박물관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서 연중 진로체험교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진로체험교육은 학생들이 박물관과 명동정수장으로 찾아와 참여하는 ‘정수장 사람들’과 학교의 신청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진로체험’ 2종류이다. 진로체험교육은 참여 학생의 인원과 학년에 따라 맞춤형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의 직업 탐구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김해시수도박물관 학예사와 명동정수과 직원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해 수자원 관리 관련 직업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신청은 교육부 운영 ‘꿈길’ 웹사이트에서 받고 있으며 문의는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명동정수과로 하면 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 [금요저널] 김해시는 여름철 낙동강 녹조와 유충 등으로부터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매년 조류경보가 장기화되고 유해 남조류도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녹조 저감, 유충 차단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 취수원인 낙동강 칠서지점의 조류경보 발생일수는 2021년 100일 2022년 189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4~5월경이면 조류경보 발령 단계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녹조 알갱이 등이 관찰되는 우려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취·정수장 시설물 점검으로 조류유입 차단막 정비, 정수약품 적정량 확보, 원·정수 조류독소 및 냄새물질의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최근 2년간에 걸쳐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 2곳에 총 51억원을 투입해 정수지 유출부 마이크로스트레이너 설치, 위생 타일 부착 등 7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현미경을 이용한 유충 검사도 상시 실시하는 등 녹조와 유충 차단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2월 낙동강수계 대구 인근의 성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 시 되었던 미량유입물질, 특히 PFOA에 대해 분말활성탄 주입 운영기준을 마련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놓았으며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해 오는 5월 정수장 소형생물 발생 모의훈련과 취수원 주변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자체 실시해 신속한 상황 대처와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류경보 발령 시 조류독소 검사항목을 1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수질검사도 추가 공표하는 등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위생관리개선사업으로 365일 깨끗하고 맑은 김해시 수돗물‘찬새미’가 시민들의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1992년에 낙동강수계 최초로 정수장에 입상활성탄 여과공정을 도입했고 1998년에는 오존처리 공정 도입, 2016년부터는 강변여과수와 낙동강 표류수를 혼합 취수해 낙동강 조류 발생 시에도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 [금요저널] 김해시는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올해부터 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취·정수장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명동정수장은 지난 3월 차염 소독시설 발주를 완료하고 4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7월에 정상 가동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삼계정수장과 창암취수장에도 순차적으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염 소독시설은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발생하는 차염용액으로 물에 있는 미생물을 살균 소독하는 장치이다. 현장에서 필요 시에만 직접 생산해 사용, 기존의 염소가스를 저장하는 방식에 비해 안전성이 대단히 높다. 액화염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 물질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고 있으며 정수장에서 취급이 용이하고 안전한 차염 소독시설 도입이 완료되면 염소가스 누출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와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요인도 근본적으로 해소돼 안전한 시설 운영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2013년과 2019년 구미시 염소가스 누출사고 등으로 독성가스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정수장 인근으로 주거생활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염 소독시설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창원시청 [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올해도 공공시설물 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행정종합배상·업무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영조물배상공제는 도로바닥 패임으로 인한 차량파손, 인도 노면 불량으로 넘어짐 사고 등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의 배상책임을 판단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종합배상은 공무원의 행정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 업무손해배상은 인감 서류발급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다.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신청부터 배상금 지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물에서 피해를 입으면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고 접수할 수 있고 보험사가 피해자의 사고조사를 진행하는데 1~2주 정도가 소요되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야외운동기구, 하수관로 누비자 등 영조물 공제대상을 확대했다. 대상 시설물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숙이 회계과장은 “창원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이나 공무원의 과실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입한 손해배상 공제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 [금요저널] 김해시는 우수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취약지역 사전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하수관로 1,891.6㎞와 맨홀 3만1,757개소, 배수펌프장 26개소, 침수취약지역 등이며 시는 해빙기 겨울철 땅 속 수분이 얼어있다 녹으면서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하수관과 맨홀, 우수기 전 우수관로 내 쓰레기, 낙엽과 토사 등 이물질 퇴적으로 인한 막힘과 하수시설 파손을 집중 점검한다. 관내 주요 침수 취약지역의 배수펌프장은 4월 중 전기공급과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태를 확인 후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해 5월 중 본격 가동 예정이다. 하수도 시설물 보수나 준설이 필요한 곳은 계획을 수립해 하수도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우수기 배수 불량을 예방한다. 또 매년 상습 침수로 피해를 입고 있던 장방마을 일원 등 6개소 우수관로 배수불량 개선공사와 상습 침수지역 주요 배수로인 동김해IC 어방배수로 등 준설을 5월 말까지 완료해 우수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 [금요저널] 김해시는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정해 총사업비 1,469억원을 들여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올 2월 초 환경부에 공모 신청해 전국 지자체와 치열한 경합 끝에 선정됐다. 총사업비 997억원으로 장유공공하수처리장 내 여유 부지에 시설을 설치해 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활용한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악취 등 주민 불편요인이 없도록 지하화한다.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기존시설의 내구연한 도래로 총사업비 439억원을 들여 1일 100t 처리시설을 2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일원화하고 찌꺼기 외부위탁 처리비를 줄일 수 있어 연간 7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와 유기성폐자원에서 발생하는 2만6,500N㎥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전기와 수소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사업 등 추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간 52억원의 부가수익 창출과 더불어 1,9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으로‘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정에 의한 2025년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차 오염을 야기하는 유기성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을 구축, 환경기초시설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우리 시의 비전, 6대 실천전략 중 하나인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녹색환경’ 실현을 위해 여러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업추진 단계마다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진실된 정보만 제공하고 바이오가스 활용사업에 따른 수익금 일부 환원, 주민이용시설 건립 등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앞서 지난 3월 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한 화목동 일원 주민대표들에게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진 데 이어 이달 중 김해시장 주재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