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의회)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소멸 대응 관련 교육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 및 학생의 지원방안 등 교육청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남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 △통·폐합 학교 지원 △폐지학교 유지보수 및 활용 등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축소 등에 따른 주요 교육청 추진사업 및 정책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경남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 및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경남도의 지역소멸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된 함안군의 다옴나눔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활용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조영제 위원장은 “교육은 지역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교육정책이 지역소멸 대응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위는 앞으로도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지역소멸 대응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제 의원, 이장단·주민자치회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18일 함안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회 회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제 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행정과장과 강민규 총무담당 사무관, 함안군 이병규 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칠원읍 이장단 윤병근 회장, 함안군주민자치협의회의 김점근 회장, 칠원읍 주민자치회 안병호 회장 등 30여명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이장은 주로 60~70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후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업무로 인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통장 회의수당 인상 등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행법에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통장 회의비 확대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를 위한 간사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확대 등이 논의됐으며 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창원시자원봉사단체 기본교육 및 회계 교육 실시 [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19일 창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창원시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창원시 자원봉사 30개 단체의 회장과 실무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기본교육과 보조금 집행을 위한 재무·회계교육으로 진행됐다. 기본교육으로는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의 개념 및 실천 방법 자원봉사자의 자세에 대해, 재무회계 교육으로는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주요 감사지적 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잘못된 회계 집행을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시는 매년 사업계획의 타당성,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와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자원봉사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실천으로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에 주축이 되어주신 창원시 자원봉사단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활동으로 창원시 자원봉사의 리더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창원특례시, 2023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회의 개최 [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19일 시청 제2별관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창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창원고용센터, 5개 경찰서 경남하나센터,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각 분야별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그간 코로나19로 서면회의로 진행되어 오다가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그동안 고민해오던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향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의지를 다졌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자격 취득 지원 사업 동읍 송정어울림 건강지킴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예방 창원특례시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체육대회 2023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일문화체험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심리상담 및 체험 캠프 운영 등 각 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강신오 위원장은 “시는 국가산단 2.0 유치,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교통 혁신 추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사항들 또한 면밀히 검토해, 북한이탈주민 또한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지역사회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는 2012년 구성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거창군, ‘제9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위촉식 개최 [금요저널] 거창군은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9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국민 참여 정책 모니터단으로 생활 속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제안 국정 및 도·군 정책 참여 정책현장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력소 역할을 수행한다. 거창군 제9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다양한 연령층의 공공부문 퇴직자, 회사원, 주부 등 15명으로 구성돼 2025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제안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나눔·봉사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이종하 부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촉장을 전수한 후, 단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은 군민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매우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 군정혁신과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창원특례시, 4월 ‘하도급 기동팀’민간건설공사 현장 방문 [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19일 하도급 기동팀을 구성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 건설업체의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를 해결하고 지역 건설자재 구매 및 장비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민관합동 하도급 기동팀은 창원시, 경상남도,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9명으로 팀을 이루어 관내 100억 이상의 민간공사 ‘사화공원 롯데캐슬 1단지’와 ‘대원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상인 건설도로과장은 “경남도내 뿐만 아니라 특히 창원시의 대규모 민간건설공사에도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비율이 60% 이상 지켜지길 바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 이상으로 권고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거제시청 [금요저널] 거제시는 공병 반환 거부 등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부터 2주간 소매점 대상 빈용기 보증금제도 이행 관련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소비자는 1일 30병 이내 구매처 구분 없이 교환 가능하며 실 구매처에서는 구매 영수증 지참 시 수량 제한 없이 교환 가능하다. 판매처는 빈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날짜와 시간,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하며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특정 날짜 을 정해 환불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소매점에서 공병 반환을 거부할 경우 거제시 자원순환과 또는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로 신고 시 최대 5만원 이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반환을 권장한다”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파손되지 않은 상태의 빈병을 반환해야 하며 담배꽁초 등 이물질 혼입 시 환불 거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양산시 축산종합방역소 준공 및 소독시연회 개최 [금요저널] 양산시는 19일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및 축산단체·방역관련 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종합방역소 방역·소독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하북면 용연리에 가동 중인 신규 축산종합방역소를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의 새로운 중심으로 제시했으며 선진적인 차단방역·소독시설을 갖췄다는 점을 큰 의미로 꼽았다. 양산시는 야생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자유롭지 못했다. 2004년 1월 11일 최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96농가 180만수의 산란계를 살처분·매몰해 89억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4년 뒤인 2008년 5월 11일 두번째 발생으로 49농가 140만수의 산란계를 살처분·매몰해 134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관내 산란계 농가의 몫이었고 ‘양산시 AI 종식 전국 AI 종식’이라는 멍에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양산시에서는 고병원성 AI가 4차례 더 발생했으나 산란계 밀집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해 단발성 발생에 그쳤다. 성공적인 방역사례로서 ‘조기신고 및 선제적인 방역으로 AI 조기종식’이라는 제목으로 언론과 재난대응 책자에 게재되는 성과를 이루었던 그 중심에는 축산종합방역소라는 시설이 있었다. 상북면 상삼리에 운영하였던 양산시 축산종합방역소는 2004년 대규모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재난형 가축전염병 재발 및 확산을 막고자 2007년 건립한 ‘전국 최초 터널식 거점소독시설’로서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16여 년간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시는 관내 축산농가와 관계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제적 방역 대응으로 거의 매해 가을·겨울이면 여지없이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원동면 소재 토종닭 농가 고병원성 AI 발생을 마지막으로 최근 6년간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 축산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최첨단 시설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이와 같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인프라 개선요구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지원 국비사업 신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 8월 3일 착공하고 사업비 19억4천만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561㎡, 지상 1층 2개동 연면적 330㎡ 규모의 축산종합방역소를 2023년 3월 14일 준공했다. 신규 건립된 축산종합방역소는 자동화 소독시스템을 도입한 세륜세척시설, 밀폐 터널식 차량 소독시설, 대인소독시설과 방역자재창고 등을 갖췄다. 가축 운반 등 차량 유형에 따라 소독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가축방역관이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으로 소독필증 발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나동연 양산시장은 “신규 축산종합방역소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사수하고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 마련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양산시청 [금요저널]양산시는 헌혈자 예우 향상 및 자발적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 헌혈문화 조성을 위해 19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000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12월에 양산시 헌혈 권장 조례를 개정으로 상품권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3월에는 헌혈추진협의회에서 온누리상품권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상품권 지원으로 고교, 군부대 등 단체 헌혈 위주의 유형에서 중 장년층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고 혈액 수급이 불안전한 시기에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증정해 헌혈 문화가 고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혈액원과의 업무협약으로 헌혈의집 양산센터에서는 핼액수급이 불안전할 때 추진하는 프로모션기간 중에 수혈용 혈액을 헌혈하는 자에게 혈액원 기념품에 추가해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장을 증정하게 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양산시청 [금요저널] 양산시는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등록기준과 보유한도를 5월 3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0억을 넘는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개인의 충전금액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한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사업장은 전체 16,200여개 가맹점의 1.5%에 해당하는 234개소로 대형병원, 대형마트, 일부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시는 이달 중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 안내할 계획이며 6월부터 사용자는 양산사랑카드 앱 및 양산시 홈페이지의 가맹점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했다. 개인 보유한도의 축소로 현재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들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충전잔액을 150만원 이하까지 소비해야만 다시 충전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을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충전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양산시청 [금요저널] 양산시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7일 ‘2023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전국 226개 시·군·구청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1차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3월 3일까지 소명 및 자료보완 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80점 이상은 A등급으로 선정했다. 평가 결과 226개 기초단체 중 S등급은 51곳, A등급은 65곳으로 나타났다. 양산시는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 4개 분야 35개 세부지표에 대해 절대평가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합산 총점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았다. 양산시는 총 94개 공약에 2조 6108억원의 재정을 약속했다. 공약 중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조기 건설 사업의 재원이 6176억원으로 경남도 지자체 공약 중 1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관계자는 “3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사천시청 [금요저널] 사천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내연이륜차를 교체하기 위해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량은 지난해 20대보다 30대 증가한 총 50대로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1대당 최소 79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할 경우 최대지원액 범위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되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비유상운송보험을 3개월만 유지해도 전기이륜차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사업장 본거지가 사천에 소재한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보조금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한 사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