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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 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의원 경기 스타트업의 투자난 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80% 이상 집중돼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지만,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며 “판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경자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준비기간 6개월을 거친 후 시행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의 재정 건전화 책임을 명시하고 실천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 지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도는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운영에 활용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 등에 지표를 공개해 재정 건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 조례안에 제8조부터 10조를 근거로 재정건전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채 발행과 상환 계획을 점검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도의 재정계획 수립·이행 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는 행정1부지사와 도의원, 재정 전문가 등 총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경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지출은 늘어났다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지난 1년간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드디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에서 재정 건전화 제도가 탄생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다 조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도민들이 걱정 없는 경기도 살림을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고양의 금정굴, 가평, 포천, 연천 등 한국전쟁 당시 전투 현장, 파주의 판문점, △안전을 소홀히 하면 참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 현장, 안산 단원고 세월호 사고 △막을 수 있는 인재가 반복되는 민간장소로 이천 냉동창고화재, 물류센터 화재 등의 장소들이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 사람들에게 거듭날 전망이다. 이경혜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통과는 앞서 언급한 역사적, 사회적 재난 현장을 방문해 그곳에서 사건·사고를 기억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다크 투어리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체험 프로그램 발굴, 전문인력 양성,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수요 실태조사 실시, △다크 투어리즘 해설사 교육 등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장소들이 방문객들에게 깊이 있는 역사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는 상반기 중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수요에 관환 실태조사를 실시해, 다크 투어리즘 사업 지원 방향 설정, 교육 및 추모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2024년 군포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 경과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팀 이경미 팀장 외 관계자와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사라질뻔 했던 학교교육복지사 유지를 위해 정윤경의원님께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을 경기도에서 세워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포 관내 8개교에 군포시청과 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며 3월 1일까지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 내 학생들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악화로 중단될 뻔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군-도청-교육청 간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 내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 비소문제 해결 및 점검을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은 지난 28일 수원조원고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학생스포츠진흥팀장, 조원고등학교 교감·행정실장, 한국환경산업연구원 박성우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 비소 검출 문제 및 유해성 검사 미실시 학교 전수조사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조원고 행정실장은 비소가 검출 관련해 “이번달에 추가로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장 2지점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설명하며 “빠르게 조치하더라도 5월까지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고 말했다. 이어 조원고 교감은 “뛰어놀아야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수원시,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작년에 5차례나 실시된 유해성 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는데 발 빠르게 정밀조사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며 “아직 유해성 검사를 하지 못한 학교를 올해안에 전수조사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연구원 박성우 이사는 “조원고 운동장에서 검출된 비소 수치는 실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도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는 주된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욱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승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해성 검사를 실시 못하지 못한 900여개의 학교를 올해 안으로 전수조사해야 하고 1~2차례 간이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되어도 바로 정밀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인조잔디나 마사토가 검사 주기가 다른 점은 다시한번 검토해야할 부분이고 안전한 운동장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발 빠르게 매뉴얼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농산물 직거래계약 채권매입 면제 … 연간 수십억 비용 절감” [금요저널]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원 ▲2025년 17억 4,200만원 ▲2026년 18억 2,900만원 ▲2027년 19억 2,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출자법인 등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채권 매입의무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 데다, 농업인들의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연평균 17억 8,700만원의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업인들의 직거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유통비 등 경영비 절감 방안을 적극 발굴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3회 제4차 본회의[29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통해 의회사무처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발맞춰 도정과 의정이 협치를 이뤄낸 혁신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최대 광역의회이자 1,4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이끄는 대의기관으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는 물론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는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혁신 목표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의안 제·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혁신안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 부서와 관련한 감사 실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경기도의회 조직개편안 마련,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검토,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 선진화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 제도를 마련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협력관계 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양우식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12명으로 위원을 구성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도의원,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노동복지기금 조성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15개 사업에 약 27억이 사용될 예정이다. 노동복지기금은 경기도 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 2000년부터 조성되었으나, 해마다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해 2024년 말이 되면 9억원 정도만 남게 된다. 이용호 의원은 “2024년 27억가량의 사업예산이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사용되는데 적립은 되지 않고 있어, 기금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전입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년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사용되는 예산은 노동자 가족 위안 행사,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 지원, 노동절 행사 지원, 노사정 한마음 대회, 여성 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노동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 노동자 인문 예술 강좌, 노동 가족 음악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지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노사대학 CEO 과정 운영,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장학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기금의 적립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용어 사용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 의원은 “제 발언 취지를 떠나 먼저 불쾌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분들께 더 나은 환경 마련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는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거듭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음악인 출신으로써 누구보다 오케스트라의 생리를 잘 알기에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전달과정에서 단어 선택에 신중함이 부족했고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매사에 더욱 신중하게 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재정집행 1차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1분기+재정집행+1차+점검회의+개최 1] 이번 회의는 1분기 집행 가능일(3월 31일)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군과 공기업의 재정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신속집행 대상액 55조 5천506억 원 중 30.8%에 해당하는 17조 1천315억 원을 1분기 내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병권+경기도+행정1부지사 2] 도는 3월 중 부지사 주재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집행 부진 사업 대상 시군 및 공기업은 직접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재정 집행 목표액의 19.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가장 크다”면서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군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집행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효과적인 독도 교육위해 도민의 독도 탐방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도 교육의 정의 ▲독도 교육 사업 내용으로 독도 탐방 지원 ▲독도 교육 시 이러닝 활용 등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특히 실제 독도 탐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이러닝을 독도 교육 전반에 활용토록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24년도에 본예산 심의에서 독도 탐방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이 없어 독도 탐방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민들에게 독도 탐방을 비롯한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일본의 망언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을 바로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독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독도의 역사와 해양자원의 가치 등 도민의 효과적인 독도 교육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정윤경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고문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성명서 발표 및 경기도의회 독도 체험 전시회 등을 개최해 독도 수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정 의원의 남다른 독도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