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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 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의원 경기 스타트업의 투자난 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80% 이상 집중돼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지만,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며 “판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9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이경혜, 윤종영, 오창준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재무전문가 2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8일 부터 5월 17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가 내년도 예산방향을 연계하는 매우 핵심적인 절차이니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잽행의 현명한 방향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은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대표위원을 맡은 위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세밀하게 검사하고 발전적인 예산운영 방향을 함께 제한하도록 노력하며 책임감 있게 결산검사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 개통식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현장 활동으로 남양주 오남~수동 간 국지도 완공 현장을 방문해 개통식을 축하하고 공사완료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오후 건설교통위원회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구간 개통식’ 현장을 방문해 사업설명 및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시찰 등을 실시했다.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건설공사는 지난 2017년 11월 착공해 6년3개월의 공사를 통해 이날 개통했으며 서울상계동~가평대성리 구간 동서축 연결을 완성하고 46번국도 우회 대비 24㎞를 단축해 주말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종배 위원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오남~수동 및 서울~가평 간 차량 정체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 집행부는 ‘이동이 행복한 도로 건설’의 목표에 맞춰 주민편의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장방문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 김동희, 오준환, 이영주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경기북부 동⋅서축 연결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29일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구간 개통식에 참석했다. 경기 북부 5대 핵심도로 중 하나인 국지도 98호선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남양주 별내·진접·오남·수동을 지나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까지 26㎞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이번에 개통된 오남~수동 구간은 노선 중 미개통된 8.1㎞ 구간을 연장한 것으로 총공사비 2,426억원이 투입됐다. 오준환 의원은 “남양주시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공사관계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오남~수동 구간 연장으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남은 핵심도로 건설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남양주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독립운동가 장효근 선생 한시집 출간으로 3.1운동 105주년 되새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의 미발간 시집이 발간되어 3.1운동의 105주년을 기리는 데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고양특례시 출신의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 장효근 선생의 미발간 한시들을 모아 한시집을 출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문화종무과와의 협력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 장효근 선생의 후손들이 선생의 작품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의원은 “이 시집의 출간은 단순히 문학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것을 넘어서 3.1운동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그 정신을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되살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 시집이 발간됨으로써,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독립운동가 동암 장효근 선생은 1867년 태어나 천도교 지도자이면서 언론인으로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한 실무 책임자였으며 이때문에 옥고를 치렀다. 선생은 천도교 경성대교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인강습소의 설치와 운영 사업을 하면서 여성 계몽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언론인으로서 ‘대한민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하며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사설과 삽화로 이름을 날렸다. 1931년에는 ‘충장공 권율장군 기공사수리기성회’를 조직해 행주산성 권율 장군 사당을 다시 세우는 일을 주도했다. 임진왜란에서 왜적을 물리친 권율 장군의 업적을 기림으로 지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이었다. 조국 광복의 기쁨을 누린 다음 해, 1946년에 영면하셨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고 고양시 행주에 있던 묘소는 2003년 국립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미래 없는 미래학교 추진”…의왕 내손 중·고 통합학교에 대한 관심·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의왕 내손 중·고통합 미래학교의 개교가 당장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교육과정 마련, 입시설명회 개최, 예산배정 등 어떠한 준비도 되고 있지 않다며 시급히 미래학교 업무를 전담할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옥순 의원은 “정부 기조가 학교신설을 억제하던 시절 경기도교육청은 능동적인 학교신설을 위해 초·중 및 중·고 통합학교 형태의 학교 신설을 추진했고 특히 통합학교에는 유연한 학교 체제, 창의적인 스마트학습 환경조성, 학생주도의 학습을 실천하는 교육과정 등을 접목한 미래학교의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교육감이 바뀌자 전담부서는 없어지고 해당업무는 지역교육지원청로 떠넘겨져 지금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건물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미래학교며 정작 미래교육과정은 없는 미래가 빠진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웃픈 상황”이라며“당장 내년에 경기도 전역에서 중·고 신입생을 모집하려면 지금쯤 입학설명회 일정이라도 나와야 하지만, 담당부서도 없고 연관된 직원도 없으니 뭐 하나 준비되는게 없다”며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국제바칼로레아 이른바 IB교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왕 내손 중·고통합학교는 제대로 개교나 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되는 상황인데도 들리는 소문은 이 학교에 IB교육을 접목한다는 말까지 들린다”며 “지금 이 학교는 방치수준이라 할 만큼 어떠한 교육과정 지원도 없고 심지어 9월 달에도 교직원 배치는 안된다는데 IB교육이 이렇게 무대책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과정이며 아무나 할 수 있는 교육인가?”고 되묻고는“IB교육이든 미래교육이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교육감만 바뀌면 함께 바뀌는 4년지대계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임태희 교육감께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미래학교 업무만을 전담할 부서를 조속히 지정해 의왕 내손 중·고 통합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제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경기도내 외국인복지센터 관련 정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2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주최로 진행된 ‘경기도내 외국인복지센터 관련 정담회’에 참석해 도내 외국인복지센터 현황 및 개선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수원, 용인, 성남, 남양주, 김포 등 외국인복지센터장들은 2024년도 외국인복지센터 사업예산 복구 및 센터 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참석한 센터장에 따르면,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은 현재 상위법이 없다 보니 정식 센터로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 2024년 예산도 삭감됐다”며 “센터 내 사회복지사 또한 타 기관 종사자들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규 의원은 “다문화가정 및 교육지원 관점에서 동두천의 경우에도 외국인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정책과 제도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외국인 지원 역할을 하는 센터들이 각 지자체별로 종류가 분산되어 있다보니, 어느 곳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분리해야 할 부분은 분리해 당장 급한 이슈부터 해결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시’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 경기한국어교실 설립 및 동두천 다문화교육특구 지정, 다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노인복지 및 권익신장에 앞장.대한노인회 ‘표창장’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이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행사에 참석해 대한노인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대한노인회 김호영 회장은 오석규 의원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대한노인회 비전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오석규 의원은 ▲ 지역노인들의 화합과 권익신장 ▲ 노인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노인 1인가구 사회적 돌봄 ▲ 노인 권익신장 및 노인회 발전 ▲ 노인회와 지역사회 연계 ▲ 노인정책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오 의원은 “오늘날 우리 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선배 세대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며 “그 희생과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항상 존경하며 성심을 다해 모시겠다”고 다짐하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훌륭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며 다음 미래 세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경기문화재단 이전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상임위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문화재단 이전 지연과 관련해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와 지연에 따른 도민의 피해를 지적하고 빠른 정상화를 촉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고 1월에 조치결과 보고까지 받은 사안인데, 이전이 돌연 취소됐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이전 지연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행정 표류는 고스란히 도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을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은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질타한 후, “재단 경영본부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이전하는 내부 행정절차가 아니고 상상캠퍼스를 도민에게 돌려주고 舊 사옥을 활성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경영혁신과 결부된 중차대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상상캠퍼스 활성화와 경영본부 이전은 별개가 아닌 하나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한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종돈 道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신속히 처리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주된 사무소의 이전은 인적자원과 조직을 움직이는 전략적 행위다”고 단언한 뒤 “오랜 시간 동안 의회와 담당부서가 협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까지 편성한 사안을 설득력 없이 지연하는 일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의 문화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부정적 영향만 커지니 시급히 정상화시키라”고 거듭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사할린한인을 위한 따뜻한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사할린한인들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사할린한인의 삶, 경기도의 지원으로 한 단계 더 따뜻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한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향상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할린한인들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담은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날 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약 46%인 2천여명이 거주하며 의지하고 있는 안식처”며 “이들이 고령이며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사할린한인 주민들은 우리 경기도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해 경기도 사할린한인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경기도 사할린 한인 대표 7명이 참석하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도의원, 경제투자실과 공공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방식의 그릇된 관행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조치 완료 일변도로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처리 조치 추진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성실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7일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도의회 다른 상임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이 많아 처리 건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추진 완료’로 처리된 비율이 73.4%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도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 구분해 ‘추진 완료’, ‘추진 중’, ‘검토 중’으로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도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전체 보고서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전체 315건 중 117건을 추진 완료 처리했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체 284건 중에서 158건을 완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노동위원회는 처리 대상은 568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 중 추진 완료는 417건으로 무려 비율이 73.4%에 달했다. 특히 경제투자실 소관 6개 공공기관의 ‘추진 완료’ 처리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00%, 신용보증재단 1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0%, 경기도일자리재단 97.4%, 킨텍스 77.8%로 거의 대부분 추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김태희 도의원이 추진 완료의 부적절한 예로 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 나이가 34세에서 39세로 상향되었으니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지원 대상도 상향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은 지원 대상 나이가 아직 상향되지 않았음에도 “즉각 반영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행감처리결과 보고서에 ‘추진 완료’로 기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 행정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리이다”며 “실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형식적인 ‘보고를 위한 보고’의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