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광주시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5일 의원실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광주시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신청자가 2024년도에 비해 증가하면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져 9월경에는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담회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과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별 예산 부족의 구체적인 원인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창휘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건강관리사의 고용 안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현재 각 시군의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한 추경 이전까지는 시군별 잔여 예산 및 사업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실행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창휘 의원은 “출산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 문제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대표적 출산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종배 경기도의원, “지하역사 흡입매트 사업, 사후관리·성과 입증 선행돼야 확대 가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지난 6월 25일 김포 도시철도 고촌역 등 지하역사에 설치된 미세먼지 흡입매트 실증사업 현장을 방문해 설치 완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점검에는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김포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골드라인, 설치수행사 등이 참여했으며 김종배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시민 홍보 강화 △ 역사 이용 시민이 장치 작동·고장 여부 인지 홍보△눈·비 많은 계절 대비 흡입매트 관리 방안요△흡입매트 스프링 장력 저하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점검을 강조했다. 한편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고촌역과 운양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각각 4.5, 3.7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평균 3.0 미만의 역사들이 많지만, 이 기준도 전혀 낮지 않으며 지속적 저감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수행사 관계자는 “이번 흡입매트는 공기중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바닥면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흡입하고 있다”며 “수거된 미세먼지는 외부 기관의 분석을 통해 성분까지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술 도입만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체감도와 효과의 객관적 검증이 있어야만 도 전역 확대도 가능하다”며 “기후·환경 정책은 정교한 사후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고촌역과 운양역 역사 내 이동통로 2개 구간에 흡입형 매트와 집진기, 시각적 식별 가능 표시,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5일간 운영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포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및 성분 분석 후 분석값과 흡입매트 설치 전·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을 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백현종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방안 용역’ 특정 입장 염두에 두고 결론내면 안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21일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업체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묻고 연구용역업체의 제안 발표자료에 담긴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2억5천만원의 용역비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중에 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조례 제2조의 군 공항 제외 조항을 담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군공항은 제외하고 결정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하나, 용역 수행업체의 제안발표 자료에는 여전히 군 공항 이전이 포함되는 듯한 내용을 담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제15조에는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김동연 지사가 공항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도지사에게도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내년 8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에서 학교장의 책임 막중”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무책임한 학교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학교장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장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한 지역의 사례를 언급했다. 고양시 한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말에 교실의 누수와 조리실의 균열조차 수리하지 못하고 상주하는 시설관리직 직원이 관리해 온 상황을 예로 든 것이다. 실제로 변재석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학교 건물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줬다. 변재석 의원은 “물론 대다수의 교장 선생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의지가 없는 학교장 탓에 교육 구성원들이 겪는 피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어서 지난 6월 보도된 뉴스 기사를 거론했다. 해당 기사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교사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장의 복직을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에서나 심각한 사안으로 처리되며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장과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에 대해 83.7%나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학교는 지식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곳인데 적어도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은 앞으로 사안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정반대의 사례도 언급했다.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 교사들은 의욕이 넘치고 학생들은 활기가 넘칠 수 있다”며 학교장의 중요성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장이라는 리더가 본인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리가 주는 달콤함에만 취해 있다면 학교 구성원들이 안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학교장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의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증액’ 예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20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의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기인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인권담당관을 상대로 “피해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인 의원은 “조례 제정 전 인권담당관은 매년 법무부 산하 약 10여 곳의 범죄피해자센터에 개소당 2천만원씩 정액 예산을 교부하는 사업이 전부였다”며 “이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례안이 지난 10월에 제정되다 보니, 본예산 수립 시기와 맞지 않아 관련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한 것을 이해한다” 며 “유가족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고통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실존하고 있는 어려움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고 최소한 법무부가 지급하는 구조 구급금 수준의 지원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심의 시 위원회와 집행부를 설득해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외에도 이기인 의원은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계를 받은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혈중알콜농도 0.2%를 넘은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대부분 감봉, 정직 등 경징계에 불과해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 내 식구 감싸기식 징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 전 개정된 인사혁신처의 복무규정에 맞추어 단 1회의 음주운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기인 의원은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기도 인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들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권의 범위 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권한이지, 민원인이 제기하는 일반 정보공개청구의 권리와는 다르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으로 제출 거부된 감사 자료를 다시 제출 받기로 결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민 인식조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도서관정책과 김동주 과장에게 전달하고 앞으로 경기도 내 도서관 정책 수립 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2023년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경기도 내 도서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애형 의원의 요청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에는 기존 도서관에 대한 이용, 개선 사항, 만족도 등과 건설 중인 경기도서관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공간 구성, 차별화 방안 등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담겨있다. 나아가 이애형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제8기 경기도 도서관정책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도서관이 조용히 책만 보는 최소한의 소음만 허용하는 공간에서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도서관을 도민이 찾아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했고 도서관 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도서관이 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으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차별화된 구성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또 다른 지역도서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대와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경기도서관만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서관정책과 김동주 과장은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의 소중한 자료를 도서관 정책을 세우는데 적극 활용하겠다”며 “경기도 내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기도서관이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는 조례, 도정 이슈, 주요정책 등 의정 현안에 대한 도민의견수렴 및 도민 소통을 통한 의정활동 구현, 다양한 분야의 의정 현안 주제를 발굴해 조례입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토론회 개최 등에 활용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 목적과 취지 위반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23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은 교육부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3년 동안 총 22개의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했으며 집행 예산은 1,286.7억원이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교육지원청의 매입 의견을 무시하는 등 독단적인 매입형유치원선정위원회 운영을 들 수 있다. 2020-2021 선정된 매입형 사립유치원 8개 가운데 교육지원청에서 미흡과 부적정을 의견을 제출한 곳이 4개에 이른다. 교육지원청에서 2020-2021 선정 매입형 사립유치원의 절반이 매입이 미흡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됐다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앞서 지난 11월 10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반디 유치원은 점검표 내용을 수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둘째, 예산지출의 적정성이다. 22개 매입형 사립유치원 중 평택 반디 유치원은 건물과 토지 매입비로 25.3억원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29억원을 지출해, ‘신축을 하고도 남을 돈이다’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안산 해여림유치원의 경우 , 건물과 토지 매입비가 38억이고 리모델링 비용이 29.4억원으로 매입비의 75%나 차지해 과다 비용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도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설사 타당한 절차로 사업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도민의 지탄은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매입형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어,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이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매입형 사립유치원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어 선정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은 중대한 사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13명 위원 중 8명을 내부 위원으로 전체 선정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구성해 공정한 위원회 심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호동 의원은 “상식적으로 1,300억원이면 공립유치원을 22개 이상을 신축할 수도 있는 재원이라”며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은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부실 사업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소방관서 공무직원 워크숍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22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23년 소방관서 공무직원 워크숍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영양, 조리, 미화, 청사관리, 부속실관리 등 다양한 업무로 소방 업무를 함께 해주시는 공무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언급하며 “각자 맡으신 업무가 하나하나의 톱니바퀴를 이뤄 경기도라는 큰 수레를 원활하게 굴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영양·조리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공무직원들의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물 맑고 공기 좋은 양평에서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박명숙 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공무직원들을 격려하고 고충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소규모 학교 특성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22일 용인시 관곡초등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관련조례 제개정을 비롯한 교육청 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하나인 이번 토론회는 도심 내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안병훈 교수는 “원도심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으로 경기도 원도심 소규모학교 조례·예산 마련 전담 부서 구축,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규모 기준 정립, 교사의 교육 및 행정 업무의 차등적 지원과 지역 사회, 지자체, 도시공사와의 연계 협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교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사들의 공모사업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 보조교사의 지원 시급 등 학생수로 결정되는 교육정책이 아닌 소규모학교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이어 나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평택 죽백초등학교 허승대 교장은 “원도심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특색 있는 교육, 의지가 강한 열정적인 교사 채용, 학교와 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력 필요하다”며 “공동학군내 학교가 서로 경쟁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 째로 토론을 맡은 보라초등학교 송소연 학부모 회장은 “경기 지역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내 전체 학생수는 감소하지만 특수 학급반 학생 비율은 타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해 소규모학교에 대한 보조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은 “신도시 과밀과대학교와 원도시 소규모학교 문제 해결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초등학교의 공동통학구역 설치, 중학교의 상급학교 진학 연계, 원활한 통학을 위한 통학버스 실시 등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김태환 장학관은 “경기도는 31개 시·군별로 다양한 교육 여건과 수요가 있고 소규모학교·과대과밀학교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 지역교육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용인출신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보라초 오재길 교장, 성지초 박연실 교장을 비롯해 관곡초·지곡초·갈곡초·신갈중·상갈중 학부모 등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경기도의원, “계절근로자 담당 시·군 공무원 업무량 과도”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22일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비자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 및 경기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최하 실적 등에 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계절근로자 비자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연천군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경우 외국인 1인당 25종 이상의 서류를 스캔하고 개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올해 무려 170명의 비자 서류를 처리하느라 매일 야근하는 것이 문제”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계절근로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과도한 업무로 공무원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시·군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에 따른 인력 충원 또는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비자업무 개선 요구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경기도는 지금까지 단 2개 마을만 선정되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마을단위로 친환경 영농활동을 하면 5년간 6억 5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환경보전과 함께 마을공동체도 강화할 수 있다. 2019년 첫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68개 마을이 선정됐고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19개 마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을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어려운 농어업인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확대 당부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남종섭·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자 예산 심사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에 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내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이 2조 1,800억원 증액됐다에도 불구하고 농정 관련 예산 비중은 올해 3.7%에서 3.3%로 줄어들었다”며 줄어든 예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감사를 시작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마켓경기, 학교급식 등 유통·공급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체계를 갖추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치유농업의 효능이 입증되고 지난 5월 조례도 대표발의했으나 집행부의 사업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치유농업 정책의 기반과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태형 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곽미숙 위원은 농수산진흥원의 사업 변경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질타했다. 김판수 위원은 일회성, 홍보성 사업을 줄이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기계 지원 등의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박명원 위원은 꿀벌 감소 현상에 대한 실국 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광범 위원은 종자관리소의 여주 진상미 정선 중단과 관련해 농업인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빠른 대처를 당부했으며 이오수 위원은 가짜 한우 근절을 위한 불시 점검 확대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은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시·군 공무원의 업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최만식 위원은 폐업 속출하는 곤충사육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까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확대 적극 검토할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2일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직접사업비는 가구당 1,000만원으로 인상됐고 간접 주민지원사업에 태양광 사업이 가능해지는 등 사업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말하며 “우선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선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식 제고를 위한 ‘태양광 건축 페스티벌’ 등 주민친화적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임 의원은 “팔당호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 청소차량의 친환경 수소차 전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친환경 클린앤쿨링로드 저감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송용욱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지원사업 또한 주민 모두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정부가 물 관련업무를 일원화했듯이 경기도 역시 효과적인 물관리 대응을 위한 물관리의 통합화와 인프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경기도의 하수 및 정수, 상수시설에 대한 예산마련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