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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용 의원 “김동연 지사의 인구정책은 허울뿐이다 강력 비판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9일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인구정책은 허울뿐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근용의원은 “도지사발의로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인구정책 담당관이 사회혁신 경제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구정책이 특정 부서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덧붙여, “사회혁신 경제국’이라는 미묘한 이름은 인구정책을 포괄할 수 없고 인구정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모든 부서의 사업들이 인구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영유아, 학생,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모든 사업이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인구정책은 다양한 부서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기획조정실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가 인구정책관련 정책을 잘 추진했다고는 보기어렵다 그렇지만 인구정책은 저출산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복지,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부서와 협력해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구정책담당관’은 현행 그대로 기획조정실에 존치하도록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지역 노인복지 위한 경로당연합회 면담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20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광교1동 경로당연합회와의 면담을 통해 노인복지 및 경로당 지원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오수 의원의 지역구인 광교1동 내 경로당의 운영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광교1동 경로당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광교1동 경로당연합회는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과 필요사항을 설명하며 특히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중요한 쉼터이자 교류의 장으로 이들의 복지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노인복지와 경로당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경로당 지원 및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오수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道 저출생 대응을 위한 효과적 조직 재구성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를 진행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민 의원은 “도지사가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산하의 사회혁신경제국에 편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옮기는 것은 정책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중앙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총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같은 중요한 현안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개편안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해야 하는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관리와 추진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민 의원은 저출산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인구정책은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의 초안은 정책의 방향성과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에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도청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의회의 의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정책적 주안점은 유지하되, 사회부서와 경제부서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경기도정, 경기도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움직여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내야 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경기도의회 청사 보안 체계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청사 보안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청사는 취약한 출입 보안 체계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로 들어오면 전 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도 의회 내 모든 층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외부 침입에 따른 의원 및 직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원실 위치와 출입 절차 등을 안내하는 표지가 없어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출입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광률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가 2023년에 1,850만원을 들여 청사 보안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지만, 민원인이 출입증 없이 청사를 오갈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등 청사 보안이 허술하다”며 청사 보안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거친 후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선 개선, 안내 표지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도청은 온라인 방문자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방문 예약이 가능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방문자 사전 예약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은 “의원 및 직원, 민원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청사 보안 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도의원, 중장년 일자리 사업 매칭 및 효율적 예산 운용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불용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신미숙 의원은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중 ‘이음 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보다 15.9점이 낮았다는 것은 기업의 근무환경과 업무에 적잖은 참여자가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매칭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취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덧붙였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두 배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가 23년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업 계획 단계에 예산 운용 방침 등을 담아내길 제안했다. 이에 베이비부머기회과 남경아 과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과 관련한 사업은 40대~60대까지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이들의 욕구와 니즈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사업 진행에 애로가 있다”고 말하며 “특히 이음 일자리 사업의 만족도 부분이나 중도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는 사업을 개선했다”고 밝히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사업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뒤이어 신미숙 의원은 “40대와 50대의 일자리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에 배치되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음 일자리 사업’은 40~64세 중장년을 도내 구인 기업에 매칭해 인턴 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록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과 기업 간의 만족도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한 정책 수립과 예산 운용의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중장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19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7건으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개정이 필요한 조례 및 공영방송 사업자 공모 탈락으로 조례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부터 구성되어 활동해온 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며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7월 이후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30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정비가 필요한 26개의 조례를 발굴한 성과가 있었다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사후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위원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경기교육혁신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6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교육혁신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5월 추진한 교육기획위원회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의 다양한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기회의 다양성, 정보의 다양성, 문화 다양성의 힘과 저력을 느끼고 왔다”며 “교육발전의 핵심은 전문적이고 행복한 교사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과 경기도교육청의 자원과 조직 체계 재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행정 지원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도 따뜻하고 촘촘한 교육복지와 우리 공동체에게 다가올 미래 사회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기준과 원칙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교육재정의 뿌리는 1400만 경기도민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해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기 집행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정 효과가 적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은 무거운 책무를 갖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신뢰를 받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원칙과 예측 가능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 및 예산결산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월 18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 및 예산결산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관은 경기도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과 세부 업무 조정을 하는 두뇌와 같이 중요한 부서”며 “하지만, 지난 2년 연속 부서운영비를 반납하고 이번에 부서운영비 추경을 요청하는 것은 정책기획관의 정책기획 및 예산결산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질타했다. 정책기획관은 “지난 2년간 부서운영비 반납과 이번 추경 요청은 코로나19와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앞으로 정책기획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정보보안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금년 4월, 모 교육청에서 MS 오피스 계정 해킹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 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에듀테크, MS 오피스 구입, AI 교과서 도입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교육 정책의 가장 기본은 디지털정보 보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효숙 의원은 융합교육정책과장을 대상으로 “미래형 과학 교실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게 충실히 완료되었는지 도교육청의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며 “일부 학교에서 미래형 과학 교실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담당 부서의 명확한 지침 안내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미래형 과학 교실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원도심 상권 주차난 몸살 [금요저널]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골목상권 이면 도로에서 상가를 찾은 주민들의 차량을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로 인해 최근 2달 사이 400여건이 넘는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 상인들이 분노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9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파주시 주차관리과,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피해를 겪고 있는 조리읍 봉일천 상인들 20여명의 상인들이 참석했으며 이날 골목상권 주차시설 설치 방안 및 주차단속 유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고 의원은 점심시간 동안 주차 제약이 적어지면 더 많은 직장인 및 주민들이 소상공인 가게를 방문할 수 있고 이는 점심시간 매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주차 유예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사회적 유대감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는 파주시에서 시장 주차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파주시 주차관리과에서는 해당 지역을 주차단속 유예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파주시 경찰서에서는 해당 시장 지역을 주차단속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심의할 것이라 했다. 현장에 참석한 A 상인은 “여기 모이신 상인들이 몇십 년째 장사를 하시고 계시지만 최근에 고객들을 포함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를 많게는 몇십 개씩 받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며 “민간 공익제보도 좋지만 2달 사이에 400여건 신고를 공익제보로 봐야 하냐”며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던지, 하루빨리 불법 주정차 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역 슬럼화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곳 조리읍 봉일천은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지만 지역 상황에 따른 안전적인 문제와 교통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원하는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단속 유예를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든 기관이 합심해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1999년 제정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2023년 운용 성과를 보면 노동자 장학사업, 노동가족 음악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등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도 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노동자 및 노동단체 복리증진’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에 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노사민정 단합, 한마음대회 등 지속해서 해야 할 사업도 있다 본 의원이 결산 때마다 노동복지기금 목적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고 의원은 “사실 우리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노동생산성 부분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장시간 근로이다 요즘 자동 육아휴직제도나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보장정책이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노동복지기금 관련 사업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2025년 기금심의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62.9%이다 부진 미달 사유는 ‘현업 종사자 2박 3일 집합교육 참여 어려움에 따른 교육 신청 인원 저조’라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참여율 제고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