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유영일부위원장, “위기청소년 지원 방안을 위한 면담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7월 1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조성묵회장 등과 함께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을 위해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전지 견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다. 조성묵 회장은 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 빵을 만들며 교감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나눔 봉사활동을 지난 5월에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 방안 모색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 허종문 회장, 경기도 건축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에서는 “임대형 생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생겨난 주거 형태로 건축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형 주택에 준해 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며 “생숙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세분화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생숙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생숙 임대인·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 역할은 국회 또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생활숙박시설 연합회 등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건축법 외에도 세법 등 관련 법상의 문제와 임대인의 부담 가중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협력해 대안 마련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2023년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12월 5일 경기도민에게 따뜻한 마음과 맛있는 김장을 전달하는 ‘2023년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경기도의회 의장,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도의회 직원이 함께 김치를 손수 담가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행사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다사다난한 2023년을 힘들게 보내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김장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올 겨울도 힘내시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5년 이후 매해 연말 경기도 내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 이후 행사 참여자와 규모가 전년도보다 크게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 경기도 “광역 지자체로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다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5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인구정책담당관’의 인구정책 핵심부서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국내외에서는 한국 인구 감소세를 유럽 흑사병보다 심각한 ‘재앙’에 비유하기도 한다”며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해 저출생 문제는 경기도의 큰 과제 중 하나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기조실 소속 ‘인구정책담당관’이 인구정책 핵심부서로서의 역할 수행과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한 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개발, 위원회 운영 등 관련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견수렴에 집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지난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1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 및 대상에 편차가 크다”고 말하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하겠지만 광역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시·군 현황을 비교 및 점검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단기적인 현금 또는 현물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인구정책담당관이 31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의원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경기도가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두 의원은 5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 보호·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로 1억5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사건 관련해서는 왜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인 조명현 씨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이 공익제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며 “대표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공익제보자 관련 예산이 왜 필요한 것인가”고 질타했다. 끝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만 경기도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핑퐁행정으로 속만 태우는 복합영농조합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지난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택형맞춤농정 공모사업 관련 복합영농조합법인이 사업신청에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의 목적이 친환경 먹거리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소비시장 변화에 맞춘 생산체계를 구축해 농산물 육성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복합영농조합법인이 신청자격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농산물 사업 지원 방식의 모호한 범위를 두고 서로 행정과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축산동물복지국에 사업예산을 지원해 효과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을 지원해 경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총 21개 시·군 617개 사업에 총 4,030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농업생산기반 활성화를 위해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가소득의 증대와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5일 오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난 11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전원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도내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마련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우선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03년 도입된 이래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 진로 프로그램,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에 이바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기초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이야기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의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며 “해당 조례는 광역지자체 최조 사례로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광민 의원은 “조례로 인해 사업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갈등 관계가 생길만한 요소들 없는지 살펴 달라”고 당부했으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노경은 회장은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학교사회복지사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군포중학교 배미영 학교사회복지사는 “현재 군포 지역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8개 학교는 학생의 50%가 복지사업의 대상이다”고 현장 여건을 이야기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고 헝겊원숭이운동본부 김보민 이사장은 “시민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가교 역활이 필요한데,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러한 연결고리가 사라져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준비했는데 참석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 발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인권변호사인 김광민 의원,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노경은 회장, 군포중학교 배미영 학교사회복지사와 학부모, 헝겊원숭이운동본부 김보민 이사장 및 경기도청,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상담관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2월 5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상담관들을 대상으로 지역상담소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는 보도자료 작성에 따른 홍보 타이밍과 홍보기법, 스마트폰으로 예술사진 담기, 사람을 살리는 약초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인사에서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의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상담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상담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찬회를 통해 홍보기법, 예술사진 찍기, 일상속 건강생활 지혜를 습득해, 지식함양과 건강까지 챙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첫 번째 강의에는 이강석 전 남양주 부시장이 언론홍보 강의를 진행해 홍보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보는 정책추진 초기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스마트폰으로 예술사진 담기” 강의에서는 사진속에 스며있는 감정, 온도,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사진촬영 기법 등을 실습을 통해 습득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빛, 구도, 순간포착, 이야기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사진기술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건강특강인 “사람을 살리는 약초 시간”은 일상에서 약초를 적정하게 활용해 건강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은 “경기도의회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담관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발전에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장애인부모들과 오체투지 진행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5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차별 없는 통합교육 보장’, ‘발단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온 몸을 땅에 던지는 오체투지로 경기도 통합청사를 돌았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해 7월 임기 시작 후 첫 외부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90년대생 의원과 함께 당시 수원역 중증·발달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방문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모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김미범 경기지부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한 오체투지 행진 전에 열린 결의대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연대 발언을 통해 “제가 18살이던 2012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기었고 그 후 10년이 지난 2018년, 삭발, 단식, 농성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쟁취할 수 있었으나 2023년 현재, 여전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이 나왔으나 현 정부에서는 ‘최중증’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사실상 장애등급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행태에 대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들의 참사를 마주하면서 몸을 땅에 던져야 할 사람들은 장애인 부모들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든 세상과 정치인”이라며 여전히 발달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의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권리중심일자리 예산 삭감, 통합교육 정책 폐기 등 시대의 역행에 맞서겠다”고 오체투지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제420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발의조차 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며 발언을 마쳤다. 결의대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의 닫는 발언과 경기지부 시·군 지회장 부모들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됐고 바로 이어서 오체투지 행진이 시작됐다. 약 3시간 동안 매서운 바람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이라고 적힌 몸자보를 입고 100여명의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팔을 머리 방향으로 쭉 편 채 온 몸을 완전히 땅에 붙이는 오체투지를 진행해 500회 가량을 엎드렸다 일어서기를 반복한 유호준 의원은 오체투지를 마치고 “온몸이 시리고 땅바닥의 한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한번 엎드릴 때 반성을 하고 두 번 엎드릴 때는 원망을 하고 세 번 엎드릴 때는 결의를 다지다보니 낙오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다”며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오체투지를 진행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선우 국회의원이 발표한 202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의 59.8%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24시간 돌봄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최중증’이라는 조건을 붙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한해서만 24시간을 지원하고 보호자인 가족이 입원, 경조사 등을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만 긴급돌봄 사업을 통해 최대 1주일까지 24시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한해서만 24시간 활동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장애등급제 부활으로 볼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실시, 김장 1,200포기 전달키로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이 5일 도의회 본회의장 앞 2층 로비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양당 남종섭·김정호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및 상임위원장,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의회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성규와 가수 주미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염 의장과 의원들은 앞치마와 위생모,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고 1,200포기 분량의 절임 배추에 김장속을 채워 넣으며 자원봉사자들과 덕담을 나눴다. 염 의장은 “추운 겨울,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많은 분의 참여와 응원 속에 열리게 돼 기쁘다”며 “밝고 환한 표정으로 김치를 담그는 의원들과 봉사자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담근 김치는 우리 이웃들에게 든든한 겨울철 양식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훈훈한 마음이 듬뿍 들어간 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완성된 김치는 총 400상자로 경기지역 장애인 보호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지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서울시 512억인데 경기도 28억…‘이상동기범죄 예방 위해 CCTV 확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증가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약 28억원의 예산을 2024년 본 예산에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오수 의원은 이 같은 경기도의 CCTV 확대 설치와 관련해, “지난 10월 서울시에서 지능형 CCTV 설치에 512억원 투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경기도의 28억원의 예산과 93개소의 사업량은 1,400만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규 설치 외 기존 저화질 장비를 고화질로 교체하거나, 지능형 CCTV로 전환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야해 한다”고 말하고 CCTV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둘레길이나 등산로의 진출입로와 갈림길, 하천변이나 산책로까지 설치장소를 확대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연계해 범죄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죄취약지역이 많거나, 지능형 CCTV 적용률이 낮은 지역, CCTV 노후화 비율이 높은 지역 등에 우선 지원하거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 차등 보조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량을 확대하고 연간·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9월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에 CCTV 확대 설치 등의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정실질환자 합동 모델 확대 시행,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협조를 요청하고 각 시도별 이상동기범죄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