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도의원, 몽골 보건개발원 간호인력 단기연수 수료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도의원은 7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몽골 보건개발원 간호인력 경기도 단기연수 수료식”에 참석해 성공적으로 과정을 수료한 간호사들을 축하하고 건승을 기원했다. 수료식에는 경기도의회 황세주 도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보건의료과장, 간호연수생 23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3년 8월 28일 경기도와 몽골 보건개발원,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이후 후속사업으로 몽골 지방 국공립병원 간호인력 연수 기회 제공 및 의료 역량 강화 목적으로 개최됐다. 몽골 간호인력은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시흥 시화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견학하고 여주시보건소,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공공의료정책을 벤치마킹 했다. 황세주 도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것들을 몽골에서 실천하고 몽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일에 크게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안전 검증 없이 편성한 지진경보장치 예산 삭감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2월 6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 소관 지진조기경보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5억원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구했다. 2024년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 지진조기경보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지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최효숙 의원이 교육행정국에서 제출받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기존 및 신규 예산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14개교에 지진경보장치 설치하는데 1억9,600만원을 들였고 이후 2023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2024년도에는 특수학교 33개교에 지진경보장치 설치 지진중계서버 보안OS구입 등을 위해 5억90만원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14개교만 설치한 후, 2023년은 건너뛰고 2024년에 갑자기 특수학교 33개교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서 지진경보장치를 설치·운영했던 학교에서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와 안전 대피가 잘 되는지 충분히 점검했는가”고 물었다. 최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들과 신체·정신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비상 시 빠르게 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장치가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장치인지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조성 시 학습혁신을 위한 공동체 인식개선, 의견수렴을 위해 집행되는 ‘그린스마트스쿨전환준비금’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의 타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그린스마트스쿨전환준비금 부적정사용’ 관련 교육청 감사 중인 건도 있다”며 “원래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용도를 분명히 해 줄 것과 투명하게 회계를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도의원, 2023년 4분기 경기교육 학부모회네트워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2월 7일 빌라드 지디 안산에서 개최된 경기교육 학부모회네트워크에 참석했다. 학부모회네트워크는 학부모회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학부모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학부모 학교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교육청 안산지원청 관계자와 안산시 지역구 도의원 , 학부모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윤정 의원은 “안산교육의 올바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녀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을 습득하고 미래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안산의 모든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회 네트워크의 활동을 통해 교육 현안 문제 해결과 민주적 학교자치 운영체제 확립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더 밝고 풍요로운 안산에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형근·김성수의원, “NH 농협 활성화 관련 정담회 ” 가져 [금요저널]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은 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NH농협 안양시청출장소 김청 지점장과 함께 NH농협 활성화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청 지점장은 NH농협의 교육사업·사회공헌 및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가공·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사업 등에 관한 주요사업을 설명하며 문형근·김성수 의원과 NH농협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은 ‘NH농협 중앙회가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농협이 되도록 경기도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단체인 만큼 공적 성격을 가지고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7만 양주시민과 함께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에 앞장 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 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양주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명부 전달식에는 김민호 도의원을 비롯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충빈 전 양주시장, 윤동식 미래교육포럼 공동대표, 김경숙 양주고등학부모네트워크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호 의원은 “27만 양주시에 교육지원청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은 임태희교육감님과 함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양주시의 새로운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서명부 전달식 이후 임태희 교육감과 김민호 의원 등은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실행계획을 협의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양주시 교육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신설과 교육발전특구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양주시를 비롯 경기북부 지역 발전과 함께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뜻을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와 함께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지역협의회 운영, 방송 등 언론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은 “당초 5만명을 목표로 시작한 서명운동은 12월 7일 현재, 82,625명의 시민분들께서 참여하신 것 자체가 양주지역 모두가 교육지원청 신설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양주지역 등 경기북부 지역에 물리적 여건개선은 물론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집중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경기도의원, 가공품 위주 “자율선택급식”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사업이 가공품 수만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조리사 인력 충원, 급식실 규모 확대가 선결되고 지역식재료 사용을 늘려 본래의 사업 취지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카페테리아와 같이 다양한 식단을 제공해 학생 스스로 배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도입되어 2022년 시범 10개교, 2023년 모델 70개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은 250개교를 대상으로 1교당 1천5백만원, 총예산 37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급식기구 구입 또는 회의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 효과를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 업무 감소, 잔반 해결, 영양 불균형 해소, 건강한 식습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운영 효과가 나타나려면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선택급식은 월 10회 정도 제공되는데 대부분 음료나 주스, 푸딩 등의 맛 선택과 빵이나 떡, 소스, 혹은 김치 종류를 2가지 중에서 고르는 것”이며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식단을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게다가 장 의원은 “몸이 아픈 아이에게는 죽을 제공한다더니 자율선택급식 취지와는 다르게 비싼 가공품이 대부분이었다”며 “신선한 지역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위한 자율선택급식이 자칫 급식실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부적절 성교육 도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좌장을 맡은 ‘부적절 성교육 도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23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성교육의 두가지 흐름과 교육 공동체의 분열 일반적인 지식과 성적인 지식의 차이점 과연 외설적 성교육 도서들이 주장과 같이 청소년 간의 합의된 성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존엄함이 존재 성적인 방종을 일으키는 도서는 인간에게 유해 등의 주제를 갖고 문제와 대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홍순 의원은 “성교육은 우리 공동체가 인정하는 윤리·도덕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갖춘 과학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음란하고 문란해 성적 혐오감 및 폭력성을 유발하는 성교육 도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정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평생교육과 사무관은 “도서관 장서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집합이며 도서 관리에 있어서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방법, 제적 및 폐기에 있어 절차와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경 꿈키움성장연구소 소장은 “성인식, 성개념, 성관계 등에 적나라하고 부적절한 표현 및 설명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부모가 동의할 수 없고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교육 및 성교육 도서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한 개선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신영철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자문단 연구위원은 “교육기본법이 변경되고 성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변경되면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관계, 성범죄 등의 문제에 있어 책임소재와 성교육 서적의 적절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형우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배치된 도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역할에 대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우경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한 음란하고 외설적인 성교육 도서들을 폐기하고 각 지자체마다 ‘청소년 생명성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바른 성교육 전문기관을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에 좌장 이인애 의원은 “아동의 성교육 목적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를 기르는 데 필요하지만, 그 교육 내용의 구성과 관련 교재 및 도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업에 맞는 교육적 가치와 수용의 이해도에 따라서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인애 의원은 “부적절 성교육 도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방법을 함께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영상 축사를 통해서 소중한 말씀을 전했고 현장에서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학생 및 교원 안전 위협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석면 제거 공사 관리부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6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생 및 교원 건강을 위협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석면 제거 공사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교육부는 2027년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내 석면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으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를 목표로 매년 석면 제거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석면 제거 사업비를 비롯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 대해 “그만큼 사업 관리가 부실함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올 10월 석면 제거 공사를 조기 달성함을 발표한 강원도의 사례를 들며 “경기도는 2026년까지 전체 공사의 마무리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도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집행률은 2021년 64.8%, 2022년 49.7%, 2023년 10월 기준 46.8%로 주로 방학 때 공사가 추진됨을 고려해도 매우 저조한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의 공법 문제, 석면 비산 및 잔재물 문제, 부실 감리 등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들을 열거하고 사업 집행률 외에도 전반적인 사업 관리가 부실함을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잔여 석면 검사 등의 사후 관리 방안과 공사 지연에 따라 대상 학교에 석면 보수 키트 보급 등의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석면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과 교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학부모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며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를 목표로 하는 만큼, 해당 사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조속히 심의해야”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을 끝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조직·감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토록 한 점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 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고 토로했다. 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건의하는 과정을 다시금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직원 여러분께서 현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2023년 12월 월례조회’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와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염종현 의장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접수됐으나,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유-초 연계강화’ 교육 현장의 목소리 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유보통합’, ‘유-초 연계강화’ 추진 사업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올해부터 시작한 유보통합 추진은 현재 1단계 추진 시점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행·재정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 단계이다”고 말하며 “2025년 예정된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을 위한 방향성 정립을 위해 내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유-보간 원활한 통합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며 “교사 역량강화, 소통 채널 조성, 학부모 공감 형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래형 유치원 운영 지원, 유-초 연계강화 ‘이음학기’ 등은 국공립 병설 소규모 유치원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서 유-초 연계 활동이나 교류가 더 미흡한데 대상을 확대해 지역 내 사립유치원도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