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조희선 의원, ‘제8회 경기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의정대상’은 인천일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주권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청소년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인권 신장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조례 부문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조희선 의원은 “지금까지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더욱 보고 더욱 듣고 더욱 뛰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도의원, 안산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2월 12일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2023 직업교육 유관기관 네트위크 운영을 위한 안산 지역직업교육협의회에 참석했다. 지역직업교육협의회는 지역 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 유관기관 협력강화 및 안산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및 취업 지원을 통한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협의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특성화고등학교 관계자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3년 상·하반기 안산 직업계고 및 직업교육 지원 현황, 2024년 안산 직업교육 발전방향등을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역직업교육협의회는 안산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산관학 직업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안산 맞춤형 직업교육을 활성화해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직업계고·지자체·유관기관이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직업계고 인식 개선 및 고졸자 우수 채용 기업을 발굴·연계하고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안산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사랑의 김장 나누기 참석해 따뜻한 나눔 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 참석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이웃사랑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담근 김치 50통을 김성남 위원장이 대표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 전달했다. 이날 백영현 시장은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지역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들 말씀에 더욱 귀 귀울이며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석 지회장은 “사랑의 김장김치는 경로당 25곳에 전달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김성남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남 위원장은 “사랑과 함께 담근 김치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 또한 노인회 발전에 노력해주시는 지회장님을 비롯한 분회장님 노인대학장님께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따뜻한 온기를 지역 곳곳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성남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전달식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이주석 지회장, 가산면 이용근 분회장, 내촌면 손칠만 분회장, 선단동 장경섭 분회장, 박광조 노인대학원장, 군내면 이철규 노인대학장, 선단동 박용진 노인대학장, 일동면 양윤상 노인대학장, 포천동 김만수 노인대학장, 박상진 포천시 노인장애인과장, 이해명 포천시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사랑의 김장 나누기 참석해 따뜻한 나눔 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 참석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이웃사랑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담근 김치 50통을 김성남 위원장이 대표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 전달했다. 이날 백영현 시장은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지역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들 말씀에 더욱 귀 귀울이며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석 지회장은 “사랑의 김장김치는 경로당 25곳에 전달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김성남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남 위원장은 “사랑과 함께 담근 김치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 또한 노인회 발전에 노력해주시는 지회장님을 비롯한 분회장님 노인대학장님께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따뜻한 온기를 지역 곳곳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성남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전달식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이주석 지회장, 가산면 이용근 분회장, 내촌면 손칠만 분회장, 선단동 장경섭 분회장, 박광조 노인대학원장, 군내면 이철규 노인대학장, 선단동 박용진 노인대학장, 일동면 양윤상 노인대학장, 포천동 김만수 노인대학장, 박상진 포천시 노인장애인과장, 이해명 포천시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청 노동자 천막농성 강제철거, 임태희 교육감 불통의 결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2월 1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서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함께할 의지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6일 오전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폐암 피해로 사망한 조합원 분향소의 설치를 물리적으로 막은데 이어 오후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서 설치한 천막농성장까지 강제로 철거했다. 천막농성은 노동쟁위 행위기간에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 2023년 11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진행한 집단교섭에서 ‘경기도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12월31일까지 별도의 협의 후 합의에 이를 경우 I유형에 편입한다’는 부칙이 포함된 잠정협약서에 잠정 합의했고 교육본부직본부는 해당 부칙에 따라 교섭을 개시하고 협의에 나서고 11월 27일부터 경기도교육청 1층에 천막을 설치하고 피케팅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12월 06일 경기도교육청은 천막과 피켓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함으로서 협의의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폭력적인 천막농성장 강제철거는 경기도교육청이 생긴 이래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임태희 교육감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당시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등 헌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드러내었고 임태희 교육감이 대통령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보좌한 이명박 정부는 당시 왜곡된 노동관으로 인해 쌍용자동차 파업 강제 진압부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이은 희망버스 투쟁까지 임기 내내 노-정 갈등으로 사실상 노·사·정 관계를 파탄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임태희 교육감의 행태를 비판하며 “여전히 노동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제왕적으로 군림하려는 구시대적인 노동관에 빠져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교원노조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 학교비정규직 등 경기교육과 함께하는 거의 모든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다”며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조합과 마찰이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이제 노동자들과 농성을 함께하고자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또 다시 강제철거 등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준다면, 도민의 대표자로서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본인이 직접 노동자들과 농성에 함께할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 교류 재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와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상호 교류를 재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접견실에서 리야린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호대표단을 만나 양 기관의 우호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속해서 교류하며 정례화된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해 왔다”며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기관 간 이해와 우의의 폭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야린 위원은 “교류가 잠시 중단됐던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다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999년 4월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까지 23회에 걸쳐 상호 방문했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 이후 도의회 광둥성 친선의원연맹은 내년 1월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를 답방할 예정이다. 광둥성은 중국 남부에 위치해 있는 성으로 면적 17만8천㎢, 인구 1억2천600만명의 중국 대표 경제 성장 견인 지역이다. 광둥성의 GDP는 1조9천억 달러 수준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표단 접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김규창 의원, 부회장인 김미리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 교류 재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와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상호 교류를 재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접견실에서 리야린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호대표단을 만나 양 기관의 우호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속해서 교류하며 정례화된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해 왔다”며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기관 간 이해와 우의의 폭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야린 위원은 “교류가 잠시 중단됐던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다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999년 4월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까지 23회에 걸쳐 상호 방문했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 이후 도의회 광둥성 친선의원연맹은 내년 1월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를 답방할 예정이다. 광둥성은 중국 남부에 위치해 있는 성으로 면적 17만8천㎢, 인구 1억2천600만명의 중국 대표 경제 성장 견인 지역이다. 광둥성의 GDP는 1조9천억 달러 수준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표단 접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김규창 의원, 부회장인 김미리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 교류 재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와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상호 교류를 재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접견실에서 리야린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호대표단을 만나 양 기관의 우호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속해서 교류하며 정례화된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해 왔다”며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기관 간 이해와 우의의 폭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야린 위원은 “교류가 잠시 중단됐던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다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999년 4월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까지 23회에 걸쳐 상호 방문했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 이후 도의회 광둥성 친선의원연맹은 내년 1월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를 답방할 예정이다. 광둥성은 중국 남부에 위치해 있는 성으로 면적 17만8천㎢, 인구 1억2천600만명의 중국 대표 경제 성장 견인 지역이다. 광둥성의 GDP는 1조9천억 달러 수준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표단 접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김규창 의원, 부회장인 김미리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배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동희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재용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기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장 등이 다양한 공론의 장을 기대하며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는 201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수원과 용인 센터를 제외하곤 도내 시군 및 전국 지자체의 운영 편차가 매우 심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및 교통약자법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나루이앤씨 이동욱 연구소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과 관련 전체 인구의 30%인 교통약자의 현황 및 전망 교통 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버스정류장 및 보도 실태조사 결과 및 부적합 사례 도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문제점으로 교통수단별 관리주체의 다양성 및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적합성 심사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으로는 경기도 이동편의 시설 기술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법령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지체장애인협회장 출신 교통약자 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동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적합성 검사 및 승인 등 고유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 내 31개 시군에 조속히 설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조봉현 명예단장은 최근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와 관련한 다양한 현실 사례 및 문제를 제기하면서 버스승강장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 낮추기 공무원 교육 및 조례정비 도로법 및 교통약자법 정비 등을 주장했다. 경기연구원 구동균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한 공공성 가치 신기술 도입 3E : Engineering & Education & Enforcement 등을 통해 “더 많은 편의지원, 더 고른 혜택,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회장은 “새로 신설되는 버스정류장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은 제도 정비 등으로 어느 정도 적합성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모사업으로 복권기금이나 기업체와의 사회공헌사업, 시민참여예산 등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청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무원 교육 필요성과 인식 개선, 현장 소리 경청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의회, 중앙정부, 기술지원센터, 시군 등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술지원센터 시군 설치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농촌지역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시군 담당부서 지정 및 적극 행정 필요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배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동희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재용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기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장 등이 다양한 공론의 장을 기대하며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는 201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수원과 용인 센터를 제외하곤 도내 시군 및 전국 지자체의 운영 편차가 매우 심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및 교통약자법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나루이앤씨 이동욱 연구소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과 관련 전체 인구의 30%인 교통약자의 현황 및 전망 교통 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버스정류장 및 보도 실태조사 결과 및 부적합 사례 도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문제점으로 교통수단별 관리주체의 다양성 및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적합성 심사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으로는 경기도 이동편의 시설 기술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법령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지체장애인협회장 출신 교통약자 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동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적합성 검사 및 승인 등 고유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 내 31개 시군에 조속히 설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조봉현 명예단장은 최근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와 관련한 다양한 현실 사례 및 문제를 제기하면서 버스승강장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 낮추기 공무원 교육 및 조례정비 도로법 및 교통약자법 정비 등을 주장했다. 경기연구원 구동균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한 공공성 가치 신기술 도입 3E : Engineering & Education & Enforcement 등을 통해 “더 많은 편의지원, 더 고른 혜택,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회장은 “새로 신설되는 버스정류장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은 제도 정비 등으로 어느 정도 적합성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모사업으로 복권기금이나 기업체와의 사회공헌사업, 시민참여예산 등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청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무원 교육 필요성과 인식 개선, 현장 소리 경청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의회, 중앙정부, 기술지원센터, 시군 등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술지원센터 시군 설치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농촌지역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시군 담당부서 지정 및 적극 행정 필요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