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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 출연계획 ‘사업비의 출연 목적 대비 타당성 부족’ 으로 부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 출연계획 ‘사업비의 출연 목적 대비 타당성 부족’ 으로 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의 의결로 부결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2026년도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으로 84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액 대비 약 16억 8,500만원이 감액된 규모다. 출연금은 농어촌활력 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되는 13개 사업비와 함께, 인건비·물건비 등 기관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출연금 산정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으로 인한 감액 반영의 타당성 △사업비 급감으로 인한 향후 사업 추진력 저하 우려 △출연금 운용의 효율성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출연 동의는 단순한 예산 집행 승인이 아니라 기관의 사업 운영 철학과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며 “이번 부결은 예산 심의 이전에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시행하는 등 기능을 확장해왔으나 기관의 정체성과 공공적 기능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부결을 계기로 경기도는 농수산진흥원의 운영 방향과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대석 의원,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대석 의원,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도내 숙박시설 3,79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3,297곳에 달하며 이 중 1,931곳이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배부 지원 △숙박업소 직접 방문 화재안전 교육 △투숙객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지원을 근거로 마련해,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대석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지적하며 소방당국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내 숙박업소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이번에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장 의원은 “부천 화재 참사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사전적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중범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중범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체계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의용소방대 정원 규정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및 위원 제척·기피 규정 명확화 △시·군 소방서 단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명칭과 회원 자격 규정 △보궐 임명자의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하일 경우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조직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불합리한 연임 제한을 개선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대장과 회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도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핵심 수출 지원사업 위축” 강력 질타

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핵심 수출 지원사업 위축” 강력 질타 [금요저널]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의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멘토 인원은 2023년 30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지원 기업 역시 125개 사에서 110개 사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멘토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가 문제로 지원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내수 기업이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 사업 역시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상담 건수와 계약 추진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우려하며 두 사업 모두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술력과 제품 성능이 우수함에도 수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두 사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수출 길을 터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어려운 예산 상황을 이해하지만, 기업 지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고 말하며 “도 집행부는 예산 장벽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로 예산을 확보해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