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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경기도교육청에는 유령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문의원은 “고인께서 임신하셨을 때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근무했다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이분들이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근속수당 등 최소한의 안정된 고용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경북교육청까지 포함해 15개 시·도 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강사분들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며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강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비겁한 처사”고 주장했다.
최효숙 의원 취약계층 아동 이주민을 위한 예산은 지속 가능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4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실·국이 보여준 철저한 업무 준비와 성실한 답변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다문화신문 실물을 확인한 뒤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활용할 소중한 자료”며 “관공서 등 더 많은 공간에 비치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주민 100만 시대에 걸맞은 장기적·지속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다문화신문이 관공서만큼은 비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이주민 사업의 인프라 구축 의지도 밝혔다.이어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가 청년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예비문화도시’와 같은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청년친화도시 모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군이 협력하는 청년정책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역 여건과 기간을 고려한 5개 권역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그리고 여성가족국에는 “외국인 아동 지원에 대해 등록·미등록 등에 따른 체류자격과 무관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의 중복 조례 및 업무분리 문제를 짚고 일원화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제안했다.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 아동 지원에 따른 현장 집행이 원활하도록 이민사회국과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그리고 경기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의 빠른 업무 파악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계속해서 운영여건이 다른 작은도서관들이 일률적 기준 체계로 평가를 받게 되어 낮은 등급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유형별 모델 구축을 위한 여성가족재단과의 협업을 제안했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지속적인 민원 분석과 조직개발을 통해 경기도형 도서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가 창의성과 선도성에서 부족하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강화를 주문했고 이에 재단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미래세대재단에는 재단의 주요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홍보가 부족하다며 계획적 운영과 사전 공지 강화를 요청했고 직원 복지포인트 등에 관한 예산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김선영 의원, 종합감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중심 행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함께 발전을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본질은 도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공기관과 집행부에 내부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 진작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내부가 안정돼야 외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인력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인력충원에도 적극 나서 정원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이사 공석 문제도 조직의 신뢰와 성과를 위해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행감 때마다 반복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적사항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2025년 예산 심의에 반드시 반영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며 “현장 중심 행정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제언으로 2024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도의원, 사회복무요원 구급 이송 투입 문제와 전기상용차 화재 대응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구급 이송 업무 투입 문제, 전기차 화재 대비 장비 확보 등 현장의 주요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구급 이송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응급환자 이송에는 전문성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급 관련 학과 출신이나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119구급대원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며 추가 교육과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약 1,500여 개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4월 한 언론 보도에서 관리 소홀 사례가 드러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장치가 긴급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리 방안으로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협력해 비상소화장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기차, 특히 전기트럭과 배터리 위치가 천장에 있는 전기버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기상용차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이 친환경차로 전환됨에 따라 화재 대응 장비 개발과 관련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관리 체계와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경기도자비엔날레 격년제.내부 문제로 20년간 이어져 온 개최 연도 변경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5일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한국도자재단 이름에 부합하는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자비엔날레는 01년부터 격년 주기로 개최해 왔고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도 진행됐으나 21년 개최 이후 23년 미개최, 24년에 개최된 이유”를 질문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당시 대표이사 공백으로 인해 23년 개최되지 않은 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예술 전시는 약속이며 전시컨벤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대표가 없더라도 재단 구성원이 23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로 개칭과정에서 설득력 부족과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누락, △한국도자재단 웹사이트에 21년도 행사 개요·내용·전시 기간 게재, △비엔날레 예술감독의 7년만에 개최 언급 등 이번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광주-이천-여주에서 동시 개최에 대한 연계 관람객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해 개최 시너지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투어패스와 연계한 사업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이 한국도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비지원 내역 자료에 따르면 ‘22년 2억 7천 9백만원, ’ 23년 2억 7천 7백만원, ‘24년 2억 7천 5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한국 도자를 대표해 경기도자재단이 아닌 한국도자재단인데 문체부에 다양한 사업제안을 통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 중단 문제 우려… 턴키 발주 도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학교 신설 및 공사 중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문승호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약 60건의 학교 공사가 중단된 상태”며 이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공사가 세 차례 중단됐고 결국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반복되는 공사 중단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역사회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 공사 중단의 원인으로 물가 상승, 인건비 문제, 시공업체의 기술력 부족 등을 꼽으며 학교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턴키 방식 발주 도입과 그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공사 지연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 주도의 ‘학교신축추진단’을 신설하고 학교 신설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본청 주도의 관리 체계 강화와 더불어 턴키 방식과 다양한 발주 방식을 검토해 공사 중단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승호 의원은“학교 신설과 공사 중단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불편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지도록 턴키 방식 도입과 본청 주도 관리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경기도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부적합 20%”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 시 도민들이 음용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의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도내 시군별 비상급수 검사 1,129건 중 223건가 부적합했다. 민방위 비상급수는 전쟁이나 풍수해, 대규모 정전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수도 공급 중단 시 도민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경기도 내 시군은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음용수의 경우 분기별로 1회 이상,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시군은 민방위 급수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민간기관에 위탁검사를 통해 진행한다. 박명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시군 중 부적합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포천과 안성인데 수질이 주로 부적합으로 나오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권보연 원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 보니 미생물학적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는 작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적합률 개선을 위해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해 안성을 비롯한 7곳의 시군에 수질개선사업, 즉 UV 살균기 설치를 추진했지만 안성의 경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부적합율이 13.6%에서 43.8%로 올라갔는데, 인프라를 확충했음에도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고 질의하자, 권보연 원장은 “기본적으로 UV자외선 살균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에 부적합율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비상급수를 개방하는 것이 부적합율을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주체는 시군이지만, 시군에서는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연구원은 문제발생의 ‘진단’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수질을 획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군과 결과를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 도에 제안하는 등 연구원으로서 위상을 높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내구연한 경과 된 장비로 연구 진행 연구의 질 떨어질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연구의 신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장비들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9년~12년이며 총 352개 장비 중 90개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 중인 장비 가운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대기환경부는 총 83개 중 32개, 미세먼지연구부는 73개 중 6개, 물환경연구부는 65개 중 18개, 북부지원은 131개 중 34개로 북부지원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연구부에는 10년의 내구연한을 8년 이상 넘긴 장비의에 대한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장비도 있었다. 최승용 의원은 “352개 장비 중 90개가 내구연한이 초과됐다”며 “장비를 잘 관리하며 사용한다면 내구연한을 넘겨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구연한 10년의 장비를 2003년에 구입해 현재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장비관리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후화된 장비는 일부 보정 작업을 통해 정밀성을 높여 1-2년 더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내구연한보다 무리하게 초과해 쓰는 것은 무리”고 지적하자 권보연 원장은 “연구원의 ‘환경’분야에 약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장비구입 등의 예산이 매년 10% 정도 세워지길 바라지만 코로나로 인한 재정악화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지 않았던 사유가 ‘예산’의 문제였다면, 왜 상임위와 협력할 생각을 하지 않았냐”며 소극행정을 질책했다. 이어 “연구의 생명은 ‘신뢰성’ 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될수록 연구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장비 확충은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결국에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된다”며 “예산 확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학교 긴급 재난 대비 필요.CCTV는 무용지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5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솔터고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BTL 관리학교 근무 환경과 학교 안전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BTL 관리학교의 근무자들이 사기업 관리 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물러 있다” 며 BTL 관리학교의 근무 조건 개선과 긴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CCTV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일부 학교에 설치된 CCTV 중 800대 이상이 100만 화소 이하 저화질 상태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학교 내 CCTV 성능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저화소 CCTV는 제대로 된 식별이 어려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제대로된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학교 내 CCTV의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가 안되어 있어 사고 예방효과도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는 그저 장식에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며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만 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가 연계되어있고 그 연계율 마저 전체 5.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오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선진 사례를 참고해 예산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학교 CCTV의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담당 인력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CCTV가 단순히 사후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는 실정을 비판했다. 그는 “CCTV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장비로서 설치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교육청이 CCTV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학교의 최우선 과제”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개선과 실질적 관리 체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행정감사에서 교육시설 관리 및 기계설비법 운영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교육시설 관리 및 기계설비법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기계설비법 운영과 관련해 “시설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중복 선임 여부 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진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의 답변에서 “현재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복 선임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동문서답이 이어지자, 변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니냐”며 질타하고 “중복 선임 관리와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소관 부서가 교육행정국의 시설과가 아닌 기획조정실의 행정법무담당관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소관 부서 이관을 촉구했다. 이어 변 의원은 “학교에 시설물 관리를 전담하는 시설관리 직렬 공무원을 경기도교육청이 10년 넘게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학교가 시설물 관리에 큰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학교에 상시 시설관리를 해줄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답변에서 정 국장은 “내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행정국 시설과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학교 시설을 전담할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변 의원은 학교 화장실의 불법 촬영 방지 칸막이 설치 관련 법률을 언급하며 학교 내 설치 가능성을 질의했으며 정 국장은 “비상벨 등 현재의 안전 조치 외에 추가적인 칸막이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도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조발생 대응체계 강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조 발생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8월 경기 광주시 경안천 유입부에서 팔당댐 앞 4~5㎞까지 녹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더욱 빈번히, 더 넓은 범위에서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유역환경청, 한강물환경연구소가 한강수계의 구역을 나누어 수질감시를 하고 있어 각 기관 간에 효율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자원 관리 및 대응 체계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31개 시군의 취수장 및 상하수도 관리부서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수자원본부·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그리고 정부측의 한강유역환경청·한강물환경연구소·한국수자원공사 등 세 개 위계에 따른 최소 37개 기관이 혼재되어 수자원을 관리하는 만큼 긴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녹조경보 등이 발령될 때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안천에서 발생한 녹조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만큼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국민 음식인 소·닭의 구제역 같은 전염병 백신, 도비 지원 확대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살필 것” 강력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 피해가 큰 구제역 및 닭 전염성기관지염 백신 지원의 확대를 요구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11년 전국 축산 농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구제역의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올해 관련한 사업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고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백신 접종만 잘 한다면 구제역 발생은 막을 수 있다”고 하며 “그러나 너무 어린 개체는 접종할 수가 없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국가 간 교역에 차질을 유발하고 농가의 피해가 큰 질병인데, 안 그래도 사료값, 인건비, 전기세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고 하며 “매년 농가 부담을 줄여 결국엔 100%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또한 경기도 산란계·육계 농가의 전염성 기관지염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전혀 발생하지 않는 뉴캐슬병의 백신은 전액 지원하면서 전염성기관지염에 대한 백신은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전염성기관지염 또한 구제역 백신처럼 결국에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2025년 본예산에 도비 지원을 작년 대비 확대하고자 했으나,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도위원은 “소와 닭은 이미 국민 음식인데, 구제역과 전염성기관지역 등 백신 접종을 농가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하며 “현재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도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축산 농가 지원과 함께 입양센터 반려동물 건강검진과, 말 등 다양한 동물을 이용한 치유·교감 활동에 대해 질의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