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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경기도교육청에는 유령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문의원은 “고인께서 임신하셨을 때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근무했다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이분들이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근속수당 등 최소한의 안정된 고용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경북교육청까지 포함해 15개 시·도 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강사분들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며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강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비겁한 처사”고 주장했다.
최효숙 의원 취약계층 아동 이주민을 위한 예산은 지속 가능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4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실·국이 보여준 철저한 업무 준비와 성실한 답변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다문화신문 실물을 확인한 뒤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활용할 소중한 자료”며 “관공서 등 더 많은 공간에 비치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주민 100만 시대에 걸맞은 장기적·지속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다문화신문이 관공서만큼은 비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이주민 사업의 인프라 구축 의지도 밝혔다.이어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가 청년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예비문화도시’와 같은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청년친화도시 모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군이 협력하는 청년정책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역 여건과 기간을 고려한 5개 권역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그리고 여성가족국에는 “외국인 아동 지원에 대해 등록·미등록 등에 따른 체류자격과 무관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의 중복 조례 및 업무분리 문제를 짚고 일원화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제안했다.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 아동 지원에 따른 현장 집행이 원활하도록 이민사회국과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그리고 경기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의 빠른 업무 파악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계속해서 운영여건이 다른 작은도서관들이 일률적 기준 체계로 평가를 받게 되어 낮은 등급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유형별 모델 구축을 위한 여성가족재단과의 협업을 제안했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지속적인 민원 분석과 조직개발을 통해 경기도형 도서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가 창의성과 선도성에서 부족하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강화를 주문했고 이에 재단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미래세대재단에는 재단의 주요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홍보가 부족하다며 계획적 운영과 사전 공지 강화를 요청했고 직원 복지포인트 등에 관한 예산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김옥순 의원, ‘민간 측정 대행업체 숙련도 평가’ 후속조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대상과 전문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대기배출 관련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숙련도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숙련도 평가과정의 항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숙련도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1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교육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실무교육을 통해 부적합 사례가 없다는 점은 교육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배출사업장 측정대행업체는 경기도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민간 측정 대행업체의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속적으로 관리와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경기도의 부끄러운 민낯” 킨텍스 자회사 근로자 차별 문제와 책임 회피 강력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자회사 킨텍스플러스 경기도생활임금 미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는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통해 2020년 11월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킨텍스의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 역시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며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고 밝혔다.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에 경기도생활임금 기준으로 도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미준수는 킨텍스플러스 내부의 문제이다”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의 지난 3년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을 보면, 올해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는 7월 4일에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결재했으며 킨텍스는 매해 자회사 킨텍스플러스의 이사회 및 정기 주주총회 안건 검토 결과를 받아보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지적한 대로 자회사 법인격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공공기관, 즉 킨텍스가 제도를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은 도내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며 킨텍스가 자회사인 킨텍스 플러스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플러스의 미화팀 내 임금 차별 문제와 휴게시간 강제 장소 지정 등의 근로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보안팀의 임금체불 문제와 방재팀의 강제 휴식 시간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플러스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비치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모회사인 킨텍스가 자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생활임금 미준수, 근로기준법 위반을 비롯한 임금 차별 등은 자율성 혹은 독립성과 무관하며 킨텍스는 자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375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대상으로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의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고 킨텍스 대표이사로부터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진행된 경기도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점검하고 교육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 신임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업 구성이 주로 직무 중심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소방공무원 시험을 위해 최소 1~2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한 인재들에게는 힐링 및 교양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교육과정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교육과정 편성위원회의 구성 여부를 확인한 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대적 상황과 교육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은 “교육자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상황도 점검하며 “체험관 특성상 방문자들의 재방문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방문객 수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경기교육 발전 위해 의회와 교육청 소통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와 교육청간 소통이 강화돼야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 아닌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의회와 교육청 간 소통 창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교육 현안이나 민원을 받은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을 원하나, 이를 원활히 진행할 방법이 부족하다”며 “교육청과 의회 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용 과장은 “의원님들의 의원증을 등록해 교육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인 각 지원청 대외협력팀, 본청의 의회협력과와도 회의를 통해 의회와 더 소통할 것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은 의원과 교육청간에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활발한 소통과 업무 협의를 통해 '탁상공론의 선입견'으로부터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행정처분에도 타격없는 법인들, 강력한 제재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이호동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제재와 처분 기준의 마련을 당부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익·비영리법인은 성남교육지원청 44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2개, 용인교육지원청 22개로 확인됐으며 지난 3년간 이들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용인교육지원청 35건, 성남교육지원청 85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40건에 달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이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법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익·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호동 부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법인들이 있지만, 내부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성남교육장 한양수는 행정처분 후 추가적인 제재 방안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해결책을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화성오산교육장 정광윤은 “법적 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법인들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 참석해 반려식물의 가치와 산업 발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에 참석해 도민들과 함께 반려식물의 가치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반려식물 르네상스 시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반려식물 재배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반려식물은 우리의 일상에 생명과 치유의 가치를 불어넣는 소중한 친구”며 “경기도는 반려식물 문화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축제가 도민들에게 반려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방 위원장은 테이프 커팅식과 반려식물 나눔 행사에 참여하며 행사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가족체험존, 반려식물 전시관, 반려식물 병원 등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경기도 반려식물 산업의 현황과 도약 가능성을 직접 체험했다.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는 △반려식물 체험관 △산업존 △치유과학관 △가족힐링관 등 9개 주제로 진행되며 도민들에게 반려식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산업적 잠재력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 반려식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자리로 반려식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도 축제에 참석해 반려식물 관련 부스를 둘러보고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들과 활발히 소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도의원,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유해성 검사항목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유해성 검사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다양해진 놀이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유영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176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유해성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제시한 내용에 대해 검사항목과 대상을 전혀 알수 없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과 관련해 검사한 항목과 내용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권보연 원장은 “검사를 요청받은 176개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기생충, 중금속 등 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 사용된 탄성소재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검사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모두 적합하다는 검사결과가 발표되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질책하며 “검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항목과 검사내용을 함께 알려 정보제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야 함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여러 소재의 바닥재가 사용되고 있고 놀이기구에도 다양한 물질과 도료성분이 사용되고 있어 모든 성분을 검사할 수 없기에 환경유해성 필수검사항목 등 검사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에 머물지말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 검사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의원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고 면역체계가 미숙해 유해물질에 더 취약하다”며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가까이 호흡하고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등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1일에는 ‘경기도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뛰놀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학교 설립 지연 우려’ 용인 은화삼지구 공사 중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용인 은화삼지구 공동주택개발 공사의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어려운 은화삼지구의 공사가 지속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은화삼지구는 3,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의 동시 입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1,681세대 규모의 1개 블록만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 설립 추진이 어려워졌고 중학교 신설 계획이 용인 1중학군 내 배치로 변경됐다. 장 의원은 “당초계획과 달리 은화삼지구의 1개 블록만 착공되면서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2027년 8월로 예정된 1,681세대의 입주 후에도 초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먼거리로 통학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또한, 장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입주자 모집공고문 변경을 요청하며 계약 시 입주시기 조정에 대한 동의 및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건 학생배치에 대한 용인교육지원청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장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선 3,700세대의 입주 시기가 일치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해당 사업자가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한 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초·중 통합학교 등 다각도 학교신설 방안을 찾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사업주체 고양시’의 한류천 개발 방치가 경기도탓?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사업 좌초 원인이 된 ‘한류천 개선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가 ‘고양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위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먼저, 김동규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고양시 관계 공무원 일부가 연이어 감사에 불참한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특위가 채택한 증인 중 유일하게 불참하고 있는 공직자가 고양시 공무원이다”며 “이 행정사무조사에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데, 이러한 시 공무원의 행태를 고양시민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두 차례 회의 모두 무책임하게 불참한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공무원 일부는 이번 조사에 ‘워크샵’, ‘교육’ 등을 사유로 불참해 특위소속 여야 위원 모두에 공분을 샀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김동규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알려진 ‘한류천 개선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가 한류천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 고양시에 125억원을 지원했지만, 고양시는 제대로된 사업조차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개발 공법을 바꿔 사업을 지연시킨 결정을 내린 것도 고양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상생협약 상에도 ‘한류천 개선’을 해야한다는 주체는 고양시로 되어 있다”며 “경기도와 상호협력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공법 변경 검토단계에서 경기도와 협의한적이 없다 경기도는 돈만 주고 뺨 맞은 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고양시는 경기도의 지원과 협의를 패싱했다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시비비를 가려 내는 것이 K-컬처밸리 특위의 역할이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과밀학급 교육환경 열악.과학실 등 특별교실 부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과학실 등과 같은 특별교실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필수적인 교과과정의 일부인 과학실 등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반교실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화성의 한 학교의 경우, 60학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실이 단 2개인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실험과 실습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로 외부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충실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교실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주목하며 정신건강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성남, 용인, 화서오산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학교폭력 건수가 지원청별로 500~700건에 달하고 학교폭력의 수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 전문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장은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위센터의 전문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연계되어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장도 “현재 위센터의 상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 참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