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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경기도교육청에는 유령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문의원은 “고인께서 임신하셨을 때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근무했다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이분들이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근속수당 등 최소한의 안정된 고용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경북교육청까지 포함해 15개 시·도 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강사분들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며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강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비겁한 처사”고 주장했다.
최효숙 의원 취약계층 아동 이주민을 위한 예산은 지속 가능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4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실·국이 보여준 철저한 업무 준비와 성실한 답변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다문화신문 실물을 확인한 뒤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활용할 소중한 자료”며 “관공서 등 더 많은 공간에 비치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주민 100만 시대에 걸맞은 장기적·지속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다문화신문이 관공서만큼은 비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이주민 사업의 인프라 구축 의지도 밝혔다.이어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가 청년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예비문화도시’와 같은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청년친화도시 모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군이 협력하는 청년정책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역 여건과 기간을 고려한 5개 권역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그리고 여성가족국에는 “외국인 아동 지원에 대해 등록·미등록 등에 따른 체류자격과 무관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의 중복 조례 및 업무분리 문제를 짚고 일원화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제안했다.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 아동 지원에 따른 현장 집행이 원활하도록 이민사회국과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그리고 경기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의 빠른 업무 파악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계속해서 운영여건이 다른 작은도서관들이 일률적 기준 체계로 평가를 받게 되어 낮은 등급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유형별 모델 구축을 위한 여성가족재단과의 협업을 제안했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지속적인 민원 분석과 조직개발을 통해 경기도형 도서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가 창의성과 선도성에서 부족하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강화를 주문했고 이에 재단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미래세대재단에는 재단의 주요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홍보가 부족하다며 계획적 운영과 사전 공지 강화를 요청했고 직원 복지포인트 등에 관한 예산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강웅철 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 변경 110만 용인시민 패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 변경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없이 110만 용인시민을 패싱했다”고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에 따르면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는 당초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부지내에 건립계획으로 총 부지면적 9,901㎡이며 연면적 4,95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215억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었다. 강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를 당초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에서 흥덕지구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질의하며 변경계획과 의겸수렴도 없이 추진한 사안에 대해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청사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용인서부소방서 부지에 용인 서부권 재난대응훈련시설 및 안전 체험센터 신설을 감안해 기존 용지면적 8,787㎡에서 최소 9,900㎡ 이상으로 용인시에 변경을 요청해 용지 면적을 변경했다. 이에 강 의원은 “용지면적 부지가 더 작은 7,310㎡밖에 안 되는 흥덕지구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 용지면적이 9,900㎡에서 7,310㎡로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고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하라”고 꼬집어 말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신청사 부지를 용인플랫폼시티로 가게 되면 소요예산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또 공사 기간이 4년 늘어나기 때문에 흥덕지구로 변경하게 됐다”고 답변하며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어 “당초 용인플랫폼시티로 부지를 선정할 때는 국회의원, 도의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며 절차를 밟았는데 부지를 흥덕지구로 변경할 때는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도 없었고 주민, 의회와 소통이 있었느냐”며 “이것은 용인시를 패싱하고 110만 용인시민을 패싱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가 공정과 기회의 경기도가 맞느냐. 경기도의 행정은 밀실 행정이냐”며 따져 물으면서 “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용지 면적을 축소한 산출 근거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이유, 변경 사유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774번 버스 폐선 문재 해결을 위한 대체노선 재논의 지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서울버스 774번 노선 폐선으로 인해 발생한 파주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국 및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가 협의한 대체노선은 파주읍에서 원흥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었으나, 고준호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대체노선 연장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기존 원흥역까지의 대체노선이 아닌 서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774번 노선이 존치될 경우 연간 약 2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 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파주시와 고양시간의 노선 조정과 재정부담 비율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 시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서울동행버스’ 와 같은 경기도 차원의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며 “특히 경기북부는 지리적으로 농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버스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농촌지역만의 버스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운정신도시 권역의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인 GTX-A 개통을 앞두고 이동 편의성을 위한 버스 증차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774번 대체노선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재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가 함께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의원, "입학생 1명인 학교도 리모델링 실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재검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대상교를 선정할 때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대상교 우선순위 선정 후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검토위원회를 거쳐 대상교를 최종 확정한다. 학생 수 추이, 노후도·안전성, 최근 보수 이력 등이 우선 선정 기준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가 노후해 안전 확보가 어렵고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없다면 사업이 불가피하다”며도, “그러나 입학생이 줄어드는 학교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동안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된 학교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곳은 약 31억원이 소요된 화성의 사창초등학교이다. 이를 기준으로 입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들의 예상 총 공사비는 약 4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언급하며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면, 지역 주민들이 무단으로 출입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관리 사각지대에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폐교에 CCTV 설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서영 의원은 “미활용 폐교 활성화를 위해 폐촉법에서 정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지역사회 부활과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폐교를 스타트업 육성시설, 사케 양조장, 고령자 숙박시설, 글램핑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촉법은 폐교 활용 가능한 용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와 공공 및 민간 배달플랫폼 연대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9일 화요일 성남시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공배달앱을 통한 착한 소비 캠페인을 선포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상생 협약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착한가격+착한소비] 선포식과 더불어 전국의 대표 공공배달앱 4자간 ‘착한 소비 확산 및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된다. 업무협약에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광주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그리고 먹깨비, 땡겨요가 참여한다. 경기도는 최근 높은 배달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자로 먹깨비와 땡겨요를 선정했다. 두 업체는 내년부터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더욱 완화하고 배달 서비스 이용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배달앱의 발전과 착한 소비 문화 확산을 이끌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원과 배달특급 가맹점, 소비자 등이 참석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토크 콘서트’도 마련됐다. 토크 콘서트에는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가치 그리고 공공배달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도구로 지역 소상공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 경제의 건강한 순환을 촉진한다”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연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친환경 프로젝트인 ‘탄탄대로 캠페인’에 참여해 도내 공공기관 중 1위를 기록해 11월 15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탄탄대로 캠페인’은 ▲다회용컵 사용하기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 ▲안 쓰는 물건 나눔 ▲잔반 남기지 않기 ▲장바구니·에코백 사용 등 총 9개의 친환경 실천과제를 수행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에서는 총 23개 기관이 참여했다. [탄탄대로+캠페인] 재단은 전체 기관 중 1위를 달성하며 총 646,509g의 탄소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약 30년생 소나무 98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로, 재단은 이번 활동을 통해 친환경 실천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외에도 재단은 올해 창립기념일을 맞아 도내 하천 정화 활동, 분리배출 바로알기 특강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사업 참여기업과 협력해 친환경 기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SNS에 게재하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ESG 경영을 실천하고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탄탄대로 캠페인 참여로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활동으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등록부 대리 서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으며 앞서 상임위에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서명 등록부 사본을 공개하며 동일 위원의 상이한 서명을 제시했고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되겠느냐”며 “부서장은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수당지급 내역, 출입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지역 현안인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전자영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행감을 통해 학교 신설은 지역 수요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작년 3월 임태희교육감도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지 부진하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소극행정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하남 한홀중학교나 의왕 내손중·고등학교는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학교를 설립한 대표적 사례”며 “교육청은 용인시에서 제시한 학교부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DMZ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홍보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관련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글로벌 홍보 전략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시설의 예산 관리와 운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DMZ를 세계인이 찾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DMZ 오픈 페스티벌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홍보 전략이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외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순수 해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홍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스텔과 체험관 운영 주체 및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캠프 그리브스가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되는 현 상황이 경기도 예산 편성 지침과 조례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 전환하고 평화협력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DMZ 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파편적 분리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조례의 DMZ 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용해 통합시설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의원은 “DMZ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2024 경기도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시리즈 4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사업 및 평화협력국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으며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감사에서 DMZ 관련 행사와 평화협력국의 예산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공공 이익을 위한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DMZ 내 탄약고 음악회와 DMZ 평화콘서트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공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행사의 의미 전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탄약고 음악회의 장소 선정 및 예산 활용 방식에 대해 검토하며 “DMZ가 가진 평화와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사 기획과 과도한 예산 투입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DMZ 평화콘서트와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간의 협업 부족을 언급하며 행사 운영의 일관성과 관객에게 전달되는 평화 메시지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군사시설 주변 지원사업과 미군 반환 지역 개발 지연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접경 지역 주민 보호 대책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들을 위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평화협력국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부위원장의 발언과 질의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중소기업에게 ESG 경영은 생존의 문제, 경기도는 예산 증액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적극 지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ESG를 위해 경기도가 예산 증액,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적극 협력 등으로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대출 보증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는 ESG 활성화를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제6호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를 제7호에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ESG와 관련된 대출 지원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각 기업에서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경기도는 조례상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도내 ESG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지난 3년간 도내 중소기업 ESG 지원 관련사업으로 28억5천만원 지원해 왔는데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며 “대출 보증지원 역시 사업시행 근거가 조례상 있는만큼 하루 빨리 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ESG 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있어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며 “경기도는 지원 예산 증액, 다양한 ESG프로그램 검토,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야 하고 중앙정부와도 협력해 더 많은 지원책을 받아올 뿐 아니라 민간과도 협력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지원사업 시너지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 “행감 기간 중 직원들의 부실한 답변 내용과 부적절한 태도는 신임 김민철 원장이 시급히 바꿔야 할 문제”며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도덕적 해이 심각 앞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 추진하고 회사경영해야 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퇴근에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하고 불리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며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왔다”며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받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커진만큼 문제가 되는 정관은 수정하고 법률이나 조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를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