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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경기도교육청에는 유령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문의원은 “고인께서 임신하셨을 때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근무했다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이분들이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근속수당 등 최소한의 안정된 고용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경북교육청까지 포함해 15개 시·도 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강사분들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며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강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비겁한 처사”고 주장했다.
최효숙 의원 취약계층 아동 이주민을 위한 예산은 지속 가능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4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실·국이 보여준 철저한 업무 준비와 성실한 답변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다문화신문 실물을 확인한 뒤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활용할 소중한 자료”며 “관공서 등 더 많은 공간에 비치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주민 100만 시대에 걸맞은 장기적·지속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다문화신문이 관공서만큼은 비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이주민 사업의 인프라 구축 의지도 밝혔다.이어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가 청년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예비문화도시’와 같은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청년친화도시 모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군이 협력하는 청년정책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역 여건과 기간을 고려한 5개 권역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그리고 여성가족국에는 “외국인 아동 지원에 대해 등록·미등록 등에 따른 체류자격과 무관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의 중복 조례 및 업무분리 문제를 짚고 일원화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제안했다.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 아동 지원에 따른 현장 집행이 원활하도록 이민사회국과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그리고 경기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의 빠른 업무 파악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계속해서 운영여건이 다른 작은도서관들이 일률적 기준 체계로 평가를 받게 되어 낮은 등급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유형별 모델 구축을 위한 여성가족재단과의 협업을 제안했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지속적인 민원 분석과 조직개발을 통해 경기도형 도서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가 창의성과 선도성에서 부족하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강화를 주문했고 이에 재단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미래세대재단에는 재단의 주요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홍보가 부족하다며 계획적 운영과 사전 공지 강화를 요청했고 직원 복지포인트 등에 관한 예산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재정 효율 높여 지속적인 일자리 개선까지, 남경순 의원의 종합 대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삶에 깊이 연관된 다양한 경제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경순 의원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업의 확대가 가져올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며 “2033년까지 태양광 폐모듈의 폐기물 양이 2만 8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 의원은 재정 효율성 문제도 다뤘다.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 “인건비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일자리 정책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비효율적인 현금 지급 사업을 줄이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남경순 의원은 근로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리셀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 교육은 필수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확대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확충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는 소방대원의 공기호흡기와 공기충전기 등의 관리와 정비를 위해 지난 2007년 파주와 여주소방서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공기호흡기 등 호흡보호장비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시 소방대원이 착용하고 흡입하는 필수적인 소방장비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현재 파주소방서에 있는 정비실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15개 관서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파주소방서 정비실에서는 연간 3,000건 이상의 호흡보호장비 점검과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약 15%가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으나, 이 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각 소방서에 간이 정비실을 설치하고 장비 수거 및 점검을 외주화해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정비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지원, 전통적 조직 지원에 집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4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셜벤처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자원 분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추구보다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며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반면, 소셜벤처는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은 소셜벤처와 동일한 출발선에 있지 않다”며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야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례로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살펴보면, 선정된 4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소셜벤처가 28개에 달한다”며 “이러한 ‘자원 나누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벤처는 일반 벤처기업 지원 사업에도 접근 가능해 이중적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라며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서 소셜벤처를 제외하고 자원을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학업중단 비율 1·2위 성남,용인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서 학업 중단 학생과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업 중단 학생 수는 5만 4,615명에 달하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7,646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성남과 용인 지역은 학업 중단 비율이 각각 1.97%, 1.72%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평균인 1.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업 중단과 자살 시도 문제는 단순한 수치적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자살 시도와 자해 시도를 하는 고위험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남의 경우 2022년 고위험군 학생 수가 83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38명으로 1.6배 증가했고 용인과 화성오산도 각각 1.4배, 1.8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인은 지난 3년 간 19건의 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위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주된 원인은 학업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문제"라며 "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복귀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위기 학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각 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서 지역대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 행정운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5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운용을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서 현장감사에서 지역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고 선배로써 가슴이 아팠다”고 말한 뒤 “집을 떠나 고생하는 지역대의 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서 신차 인수 및 물품 수령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고 밝힌 뒤 “신차 인수는 각 소방서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물품은 택배 등으로 진행해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행정이 현장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 119 청소년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119 청소년단의 운영이 저조하고 특히 중·고등학생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 관련 현안 집중 질의로 개선 의지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관련 현안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재 소방서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두 차례만 퇴근할 정도로 과중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방서장님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제반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서의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식비 등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알게 됐고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밝힌 뒤 “내년도 예산에 지역 소방의 날 행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역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와 복지 향상을 강조하며 “의용소방대가 소방공무원의 역할까지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장학급 지원 확대등 이들에 대한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11,498명의 소방공무원과 11,265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 남부의 소방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디지털 과몰입 부추기는 혁신 교육…교육 정책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5일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교육 정책의 맹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성의원은 “매년 디지털 교육등 예산은 늘어났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교육의 방향이 균형감을 잃어가고 있다”며 디지털 교육에 치중된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의 선도 국가였던 덴마크 사례를 인용하며 “덴마크는 디지털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갔다”며 “디지털 매체의 과다 사용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을 언급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시대의 흐름과 걸맞지 않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교사와 학생들을 실험대상 삼아 하이러닝 교육,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교육 연계 프로그램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예산의 필요성에 맞게 필요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디지털교육이 과도기인만큼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은 단순히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하이러닝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실질적인 효과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의원, "입학생 1명인 학교도 리모델링 실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재검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대상교를 선정할 때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대상교 우선순위 선정 후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검토위원회를 거쳐 대상교를 최종 확정한다. 학생 수 추이, 노후도·안전성, 최근 보수 이력 등이 우선 선정 기준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가 노후해 안전 확보가 어렵고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없다면 사업이 불가피하다”며도, “그러나 입학생이 줄어드는 학교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동안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된 학교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곳은 약 31억원이 소요된 화성의 사창초등학교이다. 이를 기준으로 입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들의 예상 총 공사비는 약 4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언급하며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면, 지역 주민들이 무단으로 출입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관리 사각지대에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폐교에 CCTV 설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서영 의원은 “미활용 폐교 활성화를 위해 폐촉법에서 정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지역사회 부활과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폐교를 스타트업 육성시설, 사케 양조장, 고령자 숙박시설, 글램핑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촉법은 폐교 활용 가능한 용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도교육청.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 탈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당일 나이스 접속 장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청에 있어 능동적으로 행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수능 당일 도교육청의 나이스의 접속 장애를 지적하며 “이번 수능 당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해 그동안 쌓아온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 했다”며 “교육행정국에서는 접속 장애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치러졌던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인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 해결과 예방을 위해 힘쓴 결과,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작년 대비 2단계가 상승됐다”며 “다만, 여전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및 ‘고충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신설, 우수사례 공유, 지역교육청의 담당자 교육 및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민원서비스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민원서비스 업무는 고충이 많은 만큼 기관의 최일선이자,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민원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해 도교육청 차원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및 개선요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항시 명심하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의견을 수용해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소방공무원 식비 지원과 분전반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지원과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행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소방 현업공무원과 내근직공무원에게 동일한 식사재 급식단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로 체력 소모가 큰 현업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충분한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급식단가에도 지역에 따라 운영경비 등으로 급식 질이 상이해지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는 119안전센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유 의원은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가 낮은 문제를 강조했다. 현재 3,000원의 출동간식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5,000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출동간식비 인상을 촉구하며 현장 소방관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분전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 매년 평균 160건 이상의 분전반 화재가 발생하며 특히 오래된 분전반은 화재 위험이 더 크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재난 약자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분전반에 설치해주는 사례를 언급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재난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분전반 소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시급한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