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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퍼부은 비판, 지금 경기도가 그대로 연출”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1일 “경기도의 재정운영 위기는 세입 부족이 아니라 도지사의 내로남불·이중잣대·무원칙 예산 운영이 만든 인위적 위기”며 김동연 지사의 2026년 예산 편성을 강하게 규탄했다.고준호 의원은 먼저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11월 12일 중앙정부를 향해 “기금 돌려막기”, “책임 떠넘기기”, “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지사가 스스로 비판한 그 행위가 지금 경기도 예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남을 향한 비판의 칼날은 예리했지만, 정작 자신의 재정운영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았다”며 “이것이 정책 철학인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이중잣대 아닌가”고 질타했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경기도 복지기금의 대규모 감액, 장애인복지기금: △61.1% , 노인복지기금: △28.9% 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복지 기금을 채우지 않은채, 계속쓰고 있는데 고유목적사업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기금이 급감하고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오히려 2026년 21억 4,330만원 규모의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강제 이관하는 예산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 내 2026년 기금 이관 사업 11개 중 5개가 지방보조금 평가 ‘미흡·매우 미흡’사업”이라며 “평가 미흡이면 구조조정이 상식인데, 경기도는 오히려 이를 기금으로 숨기고 일부는 증액까지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를 두고 “도민 눈을 피해 사업을 기금으로 밀어넣는 것은 지사가 말했던 바로 그 ‘기금 돌려막기’이며 내로남불 행정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추계가 “심각한 수준의 과대추계”고 강조했다.경기도의 2025년 9월 추경 세수는 15조 3,055억원이었는데 2026년 본예산 세수를 15조 9,633억원으로 추계했다며 고 의원은 “경제여건 악화로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세수는 7,500억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불과 두 달 전인 9월 19일 경기도가 1조 원 과대추계로 인해 8천억 감액을 의회가 의결했는데 세수를 5%나 늘려 잡는 것은 지사가 정부를 향해 말했던 바로 그 ‘엉터리 추계’의 재연”이라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기도의 2026년 예산은 ‘엉터리’수준을 넘어 ‘위험한 숫자 부풀리기’”고 규정했다.고준호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쌓인 공적 재정”이라며 “고갈되는 기금에 미흡·매우 미흡 사업을 얹고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의회 통제를 피하려는 방식은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또한 “과연 도지사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눈치를 보느라 도민의 삶을 뒤로 미룬 것인지 둘 중 무엇이든 도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즉시 잘못된 예산편성 방식을 바로잡고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 재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 참석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해 경기도 소비자운동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는 시장의 최종 주체이자,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시대일수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0년간 피해 구제와 상담, 정책 제안, 소비자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지켜온 노력은 경기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나침반과 같다”고 평가하며 “도의회도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와 허위·과장 광고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등 현장의 과제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책임도 언급했는데, “예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조정하는 일”임을 강조한 다음,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복지·소비자 보호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도 집행부와의 협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 수원YWCA 등 10개 단체와 5만 6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정보 제공과 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도개선 방향 제시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도개선 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도개선 방향 제시 교육현안 전반 점검하며 실질적 개선 과제 도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각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안전 확보 및 포용력 있는 교육행정 추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필요, △각종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요구,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당부했고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행정 절차 개선 촉구, △학폭 관련 학생 보호와 신뢰 회복 강조,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위생·안전 강조, △연수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구조적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현장 업무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및 대안교육기관과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제고 촉구, △부정적 교육현안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관심 촉구, △학교 공사현장 안전 확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미이행, △BTL 학교 운영권 만료 대비 철저를 주문했다.김영기 의원은 △교통안전과 디지털 학습 환경의 철저한 관리, △교직원 복지 개선.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관련된 구제적 준비 마련, △교원 연수 실효성 제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저조, △교권보호 체계 개선을 주장했고 김일중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현장 소통 강화, △학교 시설공사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시설직 공무원 인력난 및 저경력 편중 문제 해결, △공무원 연수원의 직렬 간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으며 김회철 의원은 △공유학교의 특이성 부족,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촉구,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에 따른 준비 철저, △교원 대상 학부모 대응 연수 확대, △학교 신설 방식인 턴키공사 전환에 따른 보완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획 확대 필요를 주장했다.문승호 의원은 △다문화 교육가치 강화 방안 주문, △성남 위례 A2-7 블록 초등학교 배치 지연 해결 요구,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수급, △국제교육원 분당 이전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철저, △노후 학교 지원책 마련, △학교운동부 회계 부정 근절대책 마련을 지적했고 변재석 의원은 △학교 행정의 신뢰와 학생 지원체계 점검, △기록연구사 장기간 미배치, △학교 기숙사 안전관리 전담체계 구축, △영구 기록물 관리 시설 지연, △보건실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했으며 오세풍 의원은 △특수학교 생존수영 철저 실시,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초중 통합학교 내실 운영 촉구, △학폭 예방 철저, △폐교 재산 투명 운영을 강조했다.이서영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 확보, △학폭 예산 대비 효과 저조, △분당 양영초 체육관 준공 지연 지적,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 지적,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강조했고 이은주 의원은 △교복 담합, 원산지 조작 근절대책 마련, △직속기관의 공공자산 관리 철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학생 중심의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 추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행정을 주문했으며 이자형 의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 근절 및 운동부 투명 운영, △광주 문형동-용인 경계지역 학생 통학 환경 개선, △광주 한사랑학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학교 예산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실무교육’확대,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 등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전자영 의원은 △스토킹 범제 대응체계 마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질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효성 지적,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의 원활한 추진 촉구,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황진희 의원은 △‘통합형 미래교육 생태계’구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 지적, △온라인학교의 안정적 제도 정착 필요, △아동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적극 관리, △건강한 학생 생활과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의 연간 계획에 미반영 등을 질타했다.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교육 현장의 단편적인 문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경기교육이 직면한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점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작은학교·탄소중립·난산증 지원. 아이들의 삶·환경·학습을 함께 책임지는 경기교육으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작은 학교를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지원·혁신 중심의 ‘작은 학교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이어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해 황 의원은 “앱 개발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에 대해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실천교육 확산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인력·장비·실천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했다.또한, 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읽기와 수학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만 지원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난독증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난산증 학생도 함께 품는 경기형 학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교육청이 ‘공감한다’는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실행계획으로 완성해 주길 당부하고 향후 관련 계획 제출 여부와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경기교육이 지역·환경·학습안전망 전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