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도개선 방향 제시

교육현안 전반 점검하며 실질적 개선 과제 도출- 투명·책임 행정과 교육혁신의 전환점 마련 기대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도개선 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도개선 방향 제시 교육현안 전반 점검하며 실질적 개선 과제 도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각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안전 확보 및 포용력 있는 교육행정 추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필요, △각종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요구,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당부했고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행정 절차 개선 촉구, △학폭 관련 학생 보호와 신뢰 회복 강조,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위생·안전 강조, △연수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구조적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현장 업무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및 대안교육기관과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제고 촉구, △부정적 교육현안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관심 촉구, △학교 공사현장 안전 확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미이행, △BTL 학교 운영권 만료 대비 철저를 주문했다.

김영기 의원은 △교통안전과 디지털 학습 환경의 철저한 관리, △교직원 복지 개선.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관련된 구제적 준비 마련, △교원 연수 실효성 제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저조, △교권보호 체계 개선을 주장했고 김일중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현장 소통 강화, △학교 시설공사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시설직 공무원 인력난 및 저경력 편중 문제 해결, △공무원 연수원의 직렬 간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으며 김회철 의원은 △공유학교의 특이성 부족,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촉구,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에 따른 준비 철저, △교원 대상 학부모 대응 연수 확대, △학교 신설 방식인 턴키공사 전환에 따른 보완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획 확대 필요를 주장했다.

문승호 의원은 △다문화 교육가치 강화 방안 주문, △성남 위례 A2-7 블록 초등학교 배치 지연 해결 요구,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수급, △국제교육원 분당 이전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철저, △노후 학교 지원책 마련, △학교운동부 회계 부정 근절대책 마련을 지적했고 변재석 의원은 △학교 행정의 신뢰와 학생 지원체계 점검, △기록연구사 장기간 미배치, △학교 기숙사 안전관리 전담체계 구축, △영구 기록물 관리 시설 지연, △보건실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했으며 오세풍 의원은 △특수학교 생존수영 철저 실시,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초중 통합학교 내실 운영 촉구, △학폭 예방 철저, △폐교 재산 투명 운영을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 확보, △학폭 예산 대비 효과 저조, △분당 양영초 체육관 준공 지연 지적,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 지적,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강조했고 이은주 의원은 △교복 담합, 원산지 조작 근절대책 마련, △직속기관의 공공자산 관리 철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학생 중심의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 추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행정을 주문했으며 이자형 의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 근절 및 운동부 투명 운영, △광주 문형동-용인 경계지역 학생 통학 환경 개선, △광주 한사랑학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학교 예산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실무교육’확대,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 등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스토킹 범제 대응체계 마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질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효성 지적,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의 원활한 추진 촉구,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황진희 의원은 △‘통합형 미래교육 생태계’구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 지적, △온라인학교의 안정적 제도 정착 필요, △아동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적극 관리, △건강한 학생 생활과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의 연간 계획에 미반영 등을 질타했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교육 현장의 단편적인 문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경기교육이 직면한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점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