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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도담뜰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효율성 확보”제안

임상오 의원 경기도담뜰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효율성 확보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0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의 경기도담뜰 활용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을 위한 공공문화공간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정원 완공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도담뜰의 연간 운영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고 보고자료에는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등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이 담겨 있으며 도민 체감형 문화·휴식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강조됐다.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담뜰이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도민이 참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요와 운영여건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계절별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인 만큼 안전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적 효용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보고에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주요 프로그램과 예산, 사업대상, 추진 목표를 설명했다.눈밭 놀이터,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야외 영화 상영, 겨울빛 축제 등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제시됐으며 만족도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체험 기반 운영 전략 등이 소개됐다.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담뜰이 도민 중심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민 의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권역 여성의 전화 대표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최민 의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권역 여성의 전화 대표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1월 20일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 지원 실태와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광명을 비롯해 김포·시흥·수원·안양 등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경기도-시·군 매칭 구조에 따른 예산 집행상 애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참석자들은 “같은 경기권역 안에서도 어떤 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확정된 반면, 안양·수원·김포 등은 ‘예산이 없다’거나 ‘긴축재정’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다”며 “경기도에서 명절휴가비 예산을 내려보냈음에도 시·군이 매칭을 하지 못해 결국 불용 또는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고 호소했다.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며 “경기도가 추경을 통해 명절휴가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기조를 세우고 예산을 내려보내면, 시·군은 매칭 구조를 통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상담 인력 처우 개선과 같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다지는 정책은 각 지자체의 정치적 입장이나 재정 논리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과거 청년기본소득 사업에서 일부 지자체가 참여를 거부했다가, 해당 지역 청년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결국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고 강조하며 여성의전화 관계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연대를 당부했다.또한 최민 의원은 “광명은 세수 기반이 약한 대표적인 도시이고 안양·부천은 산업 구조 변화로 도시가 노후화되며 재정 여건이 빠듯한 것이 사실”이며도 “재정자립도가 높든 낮든, 여성폭력 상담 인력에게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고 말했다.

파주 제1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방문한 김동연, “발달장애인 돌봄은 사회 공동의 책임. 대한민국 어디보다 앞장서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시에 있는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방문지인 파주시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파주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돌봄센터의 이용 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해야 할) 확신이 있는 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고 말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1호점+방문(1)] 그러면서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이 다 공공재다. 시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에)규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한다. 불이 났는데 규정을 따져서 불을 끄나. 발달장애인 돌봄 등도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어디보다 가장 앞장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격려 이후 그림그리기, 음악 활동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낮 활동 서비스를 발달장애인과 함께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1호점+방문(2)] 구체적으로 낮 활동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안정된 일상을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수원에 두 번째, 9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각각 개소한 바 있다. 센터별로 최대 이용 정원이 10명인 가운데 3개 센터 총이용자는 현재 10명이다.

김영기 의원, “기부채납 학교 관리 사각지대 우려…현장 중심 점검 강화 촉구”

김영기 의원 기부채납 학교 관리 사각지대 우려 현장 중심 점검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학교 건축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된 학교가 56개에 이르고 규모도 약 2,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하는 구조인 만큼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의 적정성을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전문공사가 여전히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 시공과 불법 하도급 제보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아울러 김영기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도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된다”고 말하며 “설계부터 준공·인수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는 운영 기준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육아·질병휴직에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군복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군복무자가 정당한 복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