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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첫 상임위 ‘민생중심 건설·교통’ 정책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25년 첫 상임위를 열어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실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국·교통국·건설본부·교통공사·교통연수원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원 위원장은 “2025년 첫 상임위에서 새로운 각오로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교통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며 “도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창의적 체험 공간으로 변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13일 실시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시설 및 콘텐츠 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질의했다. 이학수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전시물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질의와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13년 만에 예산이 확보되어 박물관은 시설과 콘텐츠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학수 의원은 "현재 박물관 내 전시물의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된 상태로 시대적 요구와 교육 트렌드에 맞지 않는 콘텐츠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듣고자 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기존의 전시물을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적 요구와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에 맞춰 더욱 혁신적인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박물관이 제공하는 체험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문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은 "이 의원님을 비롯한 문체위 위원님 덕분에 예산이 반영되어 전시물과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밝혔으며 박물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전통식품의 계승·발전 지원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道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운영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식품은 우리의 원료를 사용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근 생활방식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하며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최종현 대표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달 22일에 관련 전문가,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전통식품 종사자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 했으며 관련 현장을 방문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본 조례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 마련, 전통식품 계승 등 전통식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전국 최초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관련 사업이 성장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나,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나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람과 동물이 상호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고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달 21일에 동물교감활동과 관련된 대학교수, 교사, 시민단체 대표, 종사자 등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조례안은 △동물교감활동 기본이념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용 공간 확보 △전문인력양성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교감 활동이 활성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적절한 제도와 성숙한 문화가 경기도에 선제적으로 정착되길 소망한다”고 조례 제정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경기도의원, 디지털 전환허브 실질적 역할 강화 필요.“디지털 전환의 거점 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 전환허브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진 의원은 2025년 업무보고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제조업 등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데, 경기도는 현재 시군의 참여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31개 시군 중 디지털 전환에 참여한 시군이 10곳에 불과하고 특히 전통 제조기업이 밀집한 반월·시화 산업단지가 있는 안산시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에게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사업과 디지털 전환허브 운영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전체 사업 건수를 보면 많아 보이지만, 연차별로 살펴보면 점차 감소하는 추세”며 “시군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허브의 입주율이 93.3%에 이른다고 했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디지털 전환허브가 디지털 전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진수 원장은 “예산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신임 공무원 실무수습 제도 정착 위한 개선 방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월 13일 제382회 제1차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대상으로 신임 공무원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2024년 신규 임용 공무원 736명 중 257명이 실무수습을 신청해 약 30%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제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이유와 실무수습이 업무 적응과 역량 강화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실무수습 공무원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업무를 익히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담당 선배 공무원을 지정해 멘토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실무수습 제도가 신임 공무원들의 업무 적응력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수습을 마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실무수습 종료 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운영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부위원장, 특별사법경찰단 운영 방향 및 개선 방안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1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 방향 및 수사 전문관 폐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여러 기관에서 경기도 특사경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서울특별시 특사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특사경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기소를 진행하려면 수사 전문관이 필수적이나, 현재 인력 배치를 보면 일반 수사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사 전문관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전문성 저하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인력 조정 과정에서 수사 전문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사경 운영 방향이 도민의 생활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최근에는 단속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특사경이 도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사립학교 감사 시스템 개선 및 제도적 개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13일 제382회 교육행정위원회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사립학교의 감사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의 횡포와 부당한 인사 권한 행사에 대해 우려하며 “이사장이 교직원과 학생에게 미치는 부적절한 영향력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권한이 한정적이다”며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법률 및 규칙 개정 등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운영과 갑질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학생과 교직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 기준과 절차가 더욱 명확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감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감사 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투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도시농업 새 시대 열다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을 확장하고 텃밭형, 체험⋅치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포함하며 도시농부 일자리 지원과 농촌지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정서적 안정, 여가 증진,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선도하며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텃밭, 상자텃밭, 체험⋅치유텃밭 등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 지원, △도시농부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고용 문제해결 연계, △도시농업포털 구축과 농자재 관리 기준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경기도는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경기도 풍수해 대응 체계 점검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의 풍수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통한 실시간 재난 대응 및 대설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60스마트 영상센터는 재난 발생 시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경기도 내 29개 시·군의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해 약 17만 대의 CCTV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풍수해 대응에 적용해, 결빙취약구간이나 적설취약 구조물 등 위험 지역을 CCTV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제설작업과 주민 대피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대설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 의원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활용한 대설 대응 체계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후 변화로 풍수해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생한 안양 농수산도매시장의 지붕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폭설로 인한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마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360스마트 영상센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난위험지역 내 CCTV 그룹화를 추진하고 IoT 센서와 연계한 실시간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풍수해 대응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