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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계일 경기도의원, 공무원 복지제도 ‘실질적 지원 확대’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 공무원 복지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근속연수를 고려한 복지포인트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후생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이 실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기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하던 복지포인트의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속점수 최대 한도가 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로 확대됐으며 근속 연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개편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연간 약 1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받게 됐다. 근속 1년 당 10p, 최대 300p → 0~10년차 150p, 11~20년차 300p, 이후 근속 1년 당 10p씩 최대 400p안 의원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복지제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공무원 복지는 단순한 복리후생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핵심 요소”며 “사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경기도의원, 자치경찰 제도 4년…지역특화 정책 발굴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이 실질적인 치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별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미사용 치안센터를 활용한 경찰협력단체 거점센터 조성사업’,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해 운영했으며 2025년에도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신규 정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자치경찰 정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2024년에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치안 환경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자치경찰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 제도 4년 차이지만 아직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중앙집권적인 치안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2021년 7월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다. 경기도에서는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2024년 7월 제2기를 새롭게 구성하고 경기도만의 특화된 자치경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경기도의원, 팹리스 산업 육성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 촉구 [금요저널]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13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센터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지사님께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공간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및 센터 지원 내용 등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5일 행사 이후 팹리스 산업협회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인력 양성 사업, 클러스터 육성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만나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추경 예산에 60억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팹리스 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을 통해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팹리스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경기도의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소통 강화가 중요 [금요저널]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 제재 기준 설정 관련 정담회'를 개최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시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서현옥 의원의 노력으로 추진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용역 결과의 일관성 있는 사업 적용을 위해 사전 설명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은숙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사업 매뉴얼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제·노동 현안 점검하며 도민 경제 활성화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월 13일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2025년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기도 경제·노동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도민들의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주지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때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 신속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데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재원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개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 공간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는데,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행정 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지만, 올해 10월까지는 반드시 완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제·노동 관련 사업들이 단순한 연례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제1호를 출범한다. 도는 13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양주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40개 중소기업과 함께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강수현 양주시장, 이종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 박종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참여 중소기업 40개 사의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제1호+조성+업무협약식_1]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 1인당 중소기업 40만 원, 도 30만 원, 시 30만 원, 정부가 70만 원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는 양주시 중소기업 40개 사 노동자 500여 명, 8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32억 5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복지비용은 2012년대기업 대비65.1%수준에서 10년 만에34.1%까지 내려갔다. 2022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3만 7천 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40만 1천 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제1호+조성+업무협약식_2]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비용은 양주시 지역화폐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기금 조성을 통해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를 양주시 대상으로 시범 조성하고, 향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첫 조성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함께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유종상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성분측정소의 확대 운영을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대기성분측정소의 확대 운영을 건의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이천, 김포, 평택, 포천 등 4개 시에서 대기성분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면적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며 “4개 시에 우선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공업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에도 측정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암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주로 도장 및 잉크제조 공장,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경기도 내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성분측정소의 확대 운영을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5년 첫 공식 일정.새로운 도약 예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월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첫 공식 일정으로 소관 기관들의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하며 도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은 2025년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필요성,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팹리스 산업 대응 및 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민 중심의 경제·산업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으나,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기 추경을 앞둔 상황에서 신규 사업 추진 시 부서 및 기관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도-공공기관이 모여 사업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 “최근 미국발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직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고 특히 조직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이끌기 위해 신임 원장과 본부장들이 임명된 만큼, 각자의 역량과 열정을 발휘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위는 2월 14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AI국과 국제협력국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의원, 덩굴류 확산 방지와 물향기수목원 개선 사업 철저한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3일 농정해양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보고에서 칡, 가시박 등 덩굴류 확산 방지와 물향기수목원의 시설 개선 및 전동카트 운영에 대해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당부했다. 이오수 의원은 “칡, 가시박 등의 덩굴류가 산림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2025년에는 체계적인 제거사업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책숲가꾸기 사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덩굴 제거 작업의 구체적인 면적과 추진 방식뿐 아니라 시군 및 관계부서와 협력해 효과적인 제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인 제거 작업 외에도 덩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 관리계획과 지역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물향기수목원 개선과 관련해 전동카트 운영 팝업창이 추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전동카트 운영 일정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아 방문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25년에는 전동카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홍보와 편의시설 확충 계획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오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덩굴류 확산 방지와 물향기수목원 개선 사업은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의 가치를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철저한 준비와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결빙사고 다발 도로에 융설시스템 우선 구축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3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결빙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융설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경기도 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결빙사고 다발 지역이 총 17곳에 달하며 5년간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 다발 지역 17곳 중 융설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고작 3곳에 불과해 교통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기도 내 결빙사고 다발 구간이 17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는데, 경기도는 이 중 고작 3곳에만 융설시스템을 구축해 결빙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융설시스템 구축 실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건설국에 ‘결빙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에 먼저 융설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강성습 건설국장 또한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도민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빙사고 다발 구간 등 꼭 필요한 곳에 융설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