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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및 지능형 CCTV 설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업무보고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와 학교 내 지능형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단순한 소모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시설 공사에 사용될 수 있는 자재 등 고품질의 장애인 생산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구매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먼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선도적으로 확대해야만 학교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독려와 건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구매 품목을 확대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교육행정국장은 “위원님의 지적을 적극 반영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올해는 기존 남부에서만 개최되던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북부청까지 확대해 장애인 생산품 활용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김하늘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내 지능형 CCTV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학교 밖에서는 시·군이 운영하는 365 안전센터를 통해 CCTV 동선 확인이 가능하지만, 학교 내부는 블랙박스처럼 활용도가 낮아 사건 발생 시 동선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학교 내 CCTV 성능을 개선하고 외부 CCTV와 연계해 실질적인 학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설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외부 지역에서 유입되므로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새로 개교하는 학교부터 고화질·지능형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국장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올해 9월 개교하는 1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설치 결과를 분석해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학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한’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안전, 장애인 생산품 확대 등과 같은 사안들은 개별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전체가 협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며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학교 안전 시스템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학교 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건설업 위기 속 도민 피해 최소화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건설업 위기 속 건설업계와 도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주무 부서인 건설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진건-오남 간 지방도 383호선 등 여러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지방도 사업에 대해, 도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사업 재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지방도 383호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남양주 오남·진건 및 인근 주민들의 이동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상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의 지방도 확충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로 인해 도 내 군소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리고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경기도에 본사를 둔 하도급 업체들의 2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 업체는 신동아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20억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건설업계 전반으로 이어져 2025년 1월에만 경기도 내 종합 건설사 14곳이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전국적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건설국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의 어려운 목소리 또한 직접 들으면서 도 내 건설사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달라”며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강성습 건설국장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의 요청에 깊이 공감하며 “지방도 383호선 등의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2월부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화성시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 추진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배터리 제조업체 등 화학관련 산업단지 밀집지역인 화성시 마도, 서신 일대 화재발생시 화학적 특성을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한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성소방서 화성시 관계자 등 13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튬 배터리는 전지 하나에 불이 나면 주변 전지로 열을 전달해 연쇄폭발하기 쉽고 고열에 따른 전해질 반응으로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등 화재시 위험도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화성시 마도, 서신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대형 화재 대응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화학전문119안전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홍근 의원은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부지선정 및 안전센터 신축은 화성소방서에서 부지확보 및 각종인허가는 화성시에서 각각 추진하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안전센터의 조속한 건립 추진을 위해 다같이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화성시에서 전국최초로 추진되는 ‘화학구조119안전센터’는 마도면 일대 건립을 목표로 화학분석제독차, 펌프차, 화학차, 구급차 등의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연면적 1,500㎡ 규모의 2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경기도의원, "스타트업 해외 유출 막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해야"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타트업 해외 유출 심각성을 지적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국내 스타트업에 맞는 투자 정책을 기획하고 해외 투자 세력의 참여 이유를 분석해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의 인력 및 거주 문제 해결 없이는 2, 3 밸리 확장보다 기존 회사들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지원과 행사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라며 "손학규 지사 시절 판교테크노밸리 기획처럼, 미래 성장 산업국만의 특화된 정책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네일아트 산업이 해외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K-네일아트 관련 사업 지원은 부족하다"며 "해외 진출 지원 등 관련 사업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미래 성장 산업국의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구하며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스타트업 해외 유출 방지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경기도의 UAM 산업 도약, 기본계획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공공기관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의 UAM 기본계획 수립의 내실화 및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UAM 기본계획 수립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과업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이기형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UAM 특성화 고등학교가 전무한 상황에서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UAM 교육을 도입해 지-산-학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포시는 UAM 산업을 선도할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도심항공교통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핵심 분야로 조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법·제도적 정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김포시뿐만 아니라 도내 다양한 지역에서 UAM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형 UAM 초기 인프라 구축과 방위드론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명확한 목표 수립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3일 실시된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국 핵심사업의 불명확한 목표 설정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핵심 콘텐츠 개발과 브랜딩 구축을 위한 명확한 수치적 목표설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3377’ 관광 정책 목표 사례를 소개하며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세부목표의 경우 지역문화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기반조성, 예술로 풍요로운 생태계 조성 등 관념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목표성이 불명확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수치로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핵심 콘텐츠, 브랜딩을 갖출 수 있도록 문체국의 역할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2024년 160억원 규모의 순수사업비에서 2025년 8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상임위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비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 환영의사를 밝히며 “모든 도민들의 문화향유와 도내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대할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문성진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오석규 의원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의 예산 증액 요구에 따라 지난해 대비 20% 이상 관련 사업비 예산이 증액이 됐다”며 “25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경기아트센터 업무보고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의 사업비 축소와 관련해 문화배려계층에 대한 고른 지원, 예술향유 기회제공 등 기관의 운영방향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수요가 있고 효능감 높은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1차 추경 예산 심의 시 관련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안정화 TF 신설로 공정한 대여시장 만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에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안정화를 위한 TF팀 신설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김영민 의원은 2024년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안정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하도급 영세건설업자들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탐팀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24년 시범 시행이 진행된 금어천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며 "작은 변화가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이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된다면, 더 영세건설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2024년 용인시 금어천에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안정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했고 경기도 전역으로 해당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발주처 횡포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정책이 건설업계 전반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환영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건설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아트센터 기획공연·청소년교향악축제 운영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업무보고에서 아트센터가 추진하는 본부 기획 공연·전시,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경기음악영재육성아카데미의 기획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본부 기획 공연·전시 사업과 관련해 “47작품, 65회 공연이 추진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작품과 공연이 확정되었는지”를 질의하며 선정 기준과 기획 근거를 요청했다. 또한, “공연의 수익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기획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관객 수, 수익 현황, 공연 선정 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트센터는 “대부분 확정되었으나 일부 미확정된 공연도 있다”며 공공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획임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와 경기음악영재육성아카데미 간 연계 운영 방안을 질의하며 사업 추진 계획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이에 아트센터는 “지원은 하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음악영재육성아카데미는 신규 사업으로 아직 세부 계획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의원은 “청소년 클래식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아트센터의 내부 소통 문제 및 인력 충원 지연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 지속될 경우 업무 과중으로 기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충원을 촉구했다. 아트센터 측은 “결원 충원을 위해 노력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아트센터가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획과 원활한 인력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경기도 교통 정책 내실화 촉구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운행 예정, 출퇴근 불편 해결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13일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교통국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프리미엄버스 및 똑버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이용자 수요 분석과 노선 확대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는 노선의 이용률과 도민 만족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똑버스는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그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송사업자 선정부터 노선 운영 방식 개선, 그리고 행정적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의원은 “경기도의 대중교통 정책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프리미엄버스와 똑버스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성란 의원은 지난해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프리미엄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의왕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프리미엄 광역버스 노선을 신청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2025년부터 의왕시에서 프리미엄버스가 처음으로 운행될 예정으로 의왕시의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의왕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프리미엄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의왕시민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교육시설 안전 강화 및 학교 설립 계획 체계적 수립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3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및 교육시설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개선, 방연마스크 배치 현황, 통학로 안전 문제 및 학교 설립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교육시설 내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해 “화재예방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연마스크 배치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방연마스크는 주차장 화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청사와 학교에 배치된 화재 예방 물품의 활용도와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세풍 의원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최근 신설된 모담초·중 통합운영학교의 통학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 설립 계획의 체계적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담초·중 통합운영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입지 선정이 적절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해당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인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통학버스 배치 또한 도로 환경과 운영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학교 신설이 단순히 과밀학급 해소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통학에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교육시설의 안전과 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이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