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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당위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경기북부 수산자원 특화 산업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분야에서 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수산분야에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시에도 경기북부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산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내수면 어업의 경우, 북부 지역의 어민 비율이 거의 3분의1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불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부 지역에서만 어획되는 황복이나 참게 등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위해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적극 검토중이며 관련부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의원은 “북부지역 어민들은 남부지역 어업인들에 비해 현장 어업 서비스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를 경감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회기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추가로 25%를 감면해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천군이며 오는 3월 추가로 1개 군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나이스 시스템 오류 개선 방안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13일 잇따른 나이스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등 혼란이 발생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요구가 접수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된 수학능력 평가 당일 나이스 시스템 오류로 수험생 신원 확인 전산망에 접속 장애를 겪었다가 복구된 바 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안희선 현장정보지원부장, 전정인 시스템관리담당 사무관, 변은수 팀장이 참석해 나이스 시스템의 주요 오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학사 일정과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운영적 개선책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황진희 의원은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한 오류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향후 나이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 협력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지난 13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오는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포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6월 이전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행정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과거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된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과 뉴빌리지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만의 특색을 갖춘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 미래 발전 위한 경기도 주요 정책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특화사업 확대, 의정부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등 의정부 지역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를 질의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올해 2월 중앙투자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 결과는 6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승인되면 7월에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이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봉 의원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민 치안 및 안전을 위한 맞춤형 공모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확대할 방안을 의회와 논의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에 설치될 예정인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에 대해 “경기북부 지역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5월까지 리모델링과 북부운영팀 신설을 완료하고 오는 7월 북부분원을 개소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총 1,355명을 대상으로 10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 하며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거점도시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주민 치안 강화,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개소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도 의원으로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재난 복구 과정의 민간 봉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제도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재난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 봉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폭설, 극한 호우 등 자연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민관 협력 훈련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설 작업 과정에서 민간 봉사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폭설 등으로 인해 농한기에 트랙터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수행할 경우, 트랙터 사고가 발생하면 봉사자가 과도한 자부담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사항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고 도 재난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푸른미래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입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푸른미래관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푸른미래관은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운영하는 공공 기숙사로 서울 및 경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푸른미래관은 총 185개실 규모로 도서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도, “푸른미래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광희 경기도 푸른미래관 관장은 “올해부터 입사생 선발 시 소득 구간, 기존 기숙사 입사 이력,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특히 소득 구간 1구간~7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장대석 의원은 “푸른미래관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 기숙사인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재정 투자 심사 강화로 예산 투명성·책임성 대폭 향상 [금요저널] 경기도의 재정 투자 심사 절차가 한층 더 투명하고 철저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 투자 사업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면 심사 기준을 기존 20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해 더 많은 사업이 대면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심층적 검토가 가능해졌다. 이는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들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경기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2023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심사된 사업 중 200억원 미만 사업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당수의 사업이 서면 심사로 처리되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100억원 이상 사업도 40.5%에 달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석균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100억원 이상 사업은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은데도 서면 심사로 간소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업이 대면 심사를 거치게 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보다 자세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 투자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의무화, 심사 결과의 도의회 보고 절차 신설 등을 통해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도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 내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균 의원은 “재정 투자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 운영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영 의원,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요청 [금요저널]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지침 연구를 언급하며 특히 문화·관광 부문에서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분석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공투자사업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평가 및 향후 타당성 조사 수행 시 분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 연구기관이 정책 수요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이 시·군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정책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협업 과제를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도 언급하며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관련 지침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투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기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경기연구원이 시·군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 차원의 총괄 지원 및 지침 제공 역할 수행과 연구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1155번 대체노선 신설 과정 총체적 부실.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버스 1155번 폐선에 따른 대체노선인 155번 버스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서 서울시 석계역을 연결하는 서울시 면허의 1155번 버스가 2025년 4월 1일 부로 폐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동일한 구간에 경기도 주관 공공관리제 노선인 155번 버스를 대체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행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노선은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로 신설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노선을 신설하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또한 거치지 않으면서 특정 운수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155번 버스의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경기도에서 2024년 7월 5일 각 시·군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이후 노선 신설, 반납 노선 및 휴업 노선의 운행 재개는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로 추진하게 되어있지만 경기도는 스스로 원칙을 어기고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추진해 각종 의혹을 자초했다”며 교통국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위반한 것이 잘못됐다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지만 경기도는 이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교통국의 총체적으로 부실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향후 서울시 버스 폐선 등에 따라 대체노선을 마련하는 경우, 원칙을 지키고 표준화된 업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