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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사업 평가회서 “경기도가 더 두껍게 보호해야”

정경자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최근 개최한 ‘2025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평가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정경자 의원은 해당 사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현장을 챙겨온 대표 의원이다.특히 지난 12월에는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본부는 가족 돌봄을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돌봄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서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3년째 꾸준히 제공해 왔다.올해 또한 요리·베이킹 등 생활 돌봄기술 습득 프로그램, 미술·도자기 등 문화예술 체험, 정서지원 상담 및 멘토링을 통해 참여 아동·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상승, 스트레스 경감, 사회적 관계 강화 등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정경자 의원은 이를 두고 “초록우산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함께해 온 덕분에, 아이들이 단순히 ‘돌봄을 수행하는 존재’를 넘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초록우산의 전문성과 축적된 사례가 경기도 정책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며 재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했다.정경자 의원은 다가오는 12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경기도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전부개정안에는 11개 핵심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해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업 내용은 △사례관리 △돌봄 및 가사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지원 및 복합지원 연계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생활·돌봄용품 지원 △학업·진로·취업 지원 △영양·건강교육·건강검진·정신건강 검사 및 진료 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이다.정경자 의원은 “새 법이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진다”며 “경기도가 조례와 현장 준비를 탄탄히 갖춰 아동·청년과 가족의 생활안정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초록우산과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지난 3년간 쌓아온 사례들은 앞으로 경기도의 정책 설계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동·청년이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병설유치원 취원율 14%공립유치원 경쟁력 붕괴 경고

김현석 의원 병설유치원 취원율 공립유치원 경쟁력 붕괴 경고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특별점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처분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반복 위반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점검 228개소 중 99개소 적발, 2025년 점검 244개소 중 111개소 적발 등 매년 절반 가까운 기관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과 아동학대 우려가 제기되는 ‘선발용 레벨테스트’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2025년 11월 기준 경기도 내 영어유치원 7곳이 여전히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이에 김현석의원은 “조기 사교육과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립유치원의 시설·프로그램·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없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와의 제도적 협력, 실효적 단속 체계 마련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 ‘고양동 작은도서관’방문…운영의 어려움 청취

이인애 의원 고양동 작은도서관 방문 운영의 어려움 청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9일 ‘고양동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관계자와 운영 및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운영 및 시설 현황 점검,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양동 작은도서관은 고양동 중심 복지회관 내에 위치해 있어 주민 접근성이 높고 동 단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주민들의 독서문화 및 학습지원 공간, 시 정보 인프라나 디지털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가까운 정보공간’으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지자체로 부터 2026년부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이 아예 중단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냉난방비가 끊기면 아이들과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전했다.이날 방문에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무더위와 혹서기 쉼터’및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돕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2026년 예산안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냉난방비 지원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주민 생활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식·문화 거점으로서 독서·정보 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 주민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 디지털·문화격차 해소 등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생활밀착형 공공 인프라다”며 “시민들의 독서 습관 형성지원, 가족이 함께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과 문화·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기 좋은 생활권 도서 공간이므로 방과후 독서·학습·창의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력해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방문에는 경기도 도서관협력팀장·주무관, 고양시 덕양구도서관과 주무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공무원 6·7급 이탈 심화”지적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공무원 허리 7급 이탈 심화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공무원의 퇴직 현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특히 도청의 중추 역할을 하는 6·7급 공무원의 이탈 가속화와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높은 퇴직률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작년부터 젊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 역시 6·7급 실무직의 퇴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의 이탈은 숙련된 실무 역량의 손실을 넘어, 남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연쇄적인 퇴직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지적했다.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인사 컨트롤타워로서 높은 퇴직률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한편 경기도 공무원의 전체 퇴직자 수는 2023년 325명에서 2024년 33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은 9월까지 256명이 퇴직해 연율로 환산하면 약 33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공무원들의 실제 퇴직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