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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파주시 금촌천 아동제1교 현장간담회 개최

안명규 의원 파주시 금촌천 아동제1교 현장간담회 개최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제1교 재가설 계획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교량이 기존보다 최대 3.3m 상승하는 설계안이 각종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긴급히 마련된 자리로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용원 하천과장·임대호 하천시설팀장·박주원 하천계획팀장,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마주형 하천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주민들은 교량이 3m 이상 상승하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우천 시 미끄러짐, 야간 사각지대 확대 등 다양한 사고 요인이 중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특히 교량의 선형 자체가 곡선 구조여서 시야 차단이 심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오토바이 등 1인 이동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상 “급경사 교량은 사고를 예고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아동제1교는 하루 평균 8,340대, 13개 버스 노선이 통행하는 생활도로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중요한 간선축이다.안명규 의원은 현장간담회와 함께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명백한 안전 문제”며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어 “기초 검토 결과 아치형 구조나 경사형 개방 구조 등 대안 설계를 적용하면 현재 3.3m 상승안을 2.5m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음이 기술적으로 확인됐다에도, 설계팀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기존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원이 2024년 2월부터 10개월 넘게 지속됐음에도 설계 방향에 변화가 없었던 점, 현장에서 설계팀이 주민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산만한 태도를 보였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또한 “아직 착공 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적·재정적 부담 없이 설계를 재검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 교량 재가설은 결코 추진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이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모두 사전에 제거한다는 원칙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교통안전, 접근성, 지역경제 영향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설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경기도 하천과장은 “그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해 왔지만, 제기된 안전 우려를 고려해 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월 14일 경기도·경기도의회·파주시·파주교육지원청·파주경찰서가 함께 진행한 ‘2025년 PM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개최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금릉역 일대에서 청소년·시민 대상 안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통안전은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달라”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종배 의원, “데이터 기반 행정·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체감 성과 높여야”

김종배 의원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체감 성과 높여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18일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도 확대 도입 찬성이 90.3%로 반응이 좋다”고 발언하고 “입주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이 0.67이면 완공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용진 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재무 타당성과 비용효과분석의 경제성으로 비교할 때, 40년을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김종배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신규 태양광 1GW 태양광 설치 사업이 사업 규모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사업계획부터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수치화가 미흡했다”며 “연간 사업명·예산·설치량·전력생산량·누계를 정량화된 자료와 의욕만 앞세운 목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현실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 “전력자립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이 9월 말까지 집행률이 28%인 것에 대해 원인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설치 희망 가구를 설치업자가 모집하고 설치 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며 “연말까지 100%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종배 의원은 “연말 일시적인 사업 집행으로 설치 후 하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균형 있는 월별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완공 시 필요 전력 10GW 중 3기 GW를 액화천연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지적했다.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소가 탄소배출을 하는 발전소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로 3GW를 생산하고 이 부분은 경기도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종배 의원은 “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배출 최소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아까운 농산물 유통·축산환경 개선·디지털 농정… 현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과 경축순환 확대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예산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이 의원은, 12월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못난이’가 아니라 ‘아까운’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례에는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지원, 공공기관 납품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포함했고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연간 1,4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매립·소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재활용률은 극히 낮다”며 “해상세척 기반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수거–세척–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축산 분야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피트모스 수분조절제 사업이 한우·젖소 위주에 그치고 있다”며 “2026년에는 돈사·계사로 확대하고 낙농 시범농가의 성과를 정책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축산진흥센터와 축산정책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술 실증과 사업 기획을 분리·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저악취형 전용 공동퇴비사를 정책 인프라로 공식화해, 전국에 확산 가능한 친환경 경축순환 모델을 경기도가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피트모스 기반 퇴비의 농경지 활용을 위한 실증연구가 절실하다”며 “생육 효과, 수량 증가, 품질 향상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자원화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사이버식물병원이 AI 기반 작물 진단 체계로 고도화되어야 하며 데이터 수집부터 자동 진단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농정 기술을 기술원이 주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농정의 전환점이 기술과 현장에 있는 만큼, 의회도 함께 발로 뛰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공공개발 등 전반에 지연·관리 부실 지적…개선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 전반에 만연한 사업기간 연장 △셉테드 사업의 미흡한 사후관리 △상수도 누수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개발사업 모두가 최초 지구계획 수립 당시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사업 역시 64개 중 30개가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사업과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분명한 문제”며 “반복되는 지연은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기업의 입주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셉테드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2014년부터 총 42개소에 약 200억원을 투입해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사업”이라며 “올해 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비상벨 고장, 시설 훼손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전반적인 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셉테드 사업은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야말로 핵심”이라며 “향후 사업 선정 시에는 사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기술이 발전한 만큼 최신 안전 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상수도 누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계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2021년 817억원, 2022년 866억원, 2023년 92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조만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도 누수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큰 문제”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도 누수율이 22.7%, 32.6% 등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각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일부 시·군에서는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누수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블록시스템 구축 검토와 함께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우선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누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