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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 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의원 경기 스타트업의 투자난 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80% 이상 집중돼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지만,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며 “판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선구 의원,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지원사업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어 원도심지역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제지역은 당초 노후·불량지역이거나 예상되던 지역으로 뉴타운·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노후화 심화, 주거환경 악화, 빈집 증가, 무분별한 난개발 등의 문제와 함께 붕괴, 범죄 등 안전상의 위험과 주민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도시정비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은 사실상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도심지역의 노후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적 방식의 정비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해제지역은 사업성 저하,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해제된 만큼 시장 원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원도심지역의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도체육회의 안정적 재정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차원 대책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회의 안정적 재정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차원의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법적·구조적 문제로 자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체육과가 경기도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업후원 연계 및 스폰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체육회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체육과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규모 있는 국제대회 및 세계대회를 경기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의 세계대회 유치 계획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 17개 시군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체계가 시군마다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말하며 “경기도 차원의 최소한의 급여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다”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양봉산업 위기, 축산농가 조사료 가격 폭등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꿀벌 실종으로 인한 양봉산업 위기, 조사료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월동 꿀벌 실종 문제는 올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돼 양봉농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임상오 의원은 “양봉농가의 피해는 과채류 농가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져 매우 심각한 문제”며 “도내 양봉농가는 3,000 농가가 넘는데 담당 팀도 없이 단 한 명의 담당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함께 폭등한 사료값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는 축산 규모 전국 1위일 정도로 축산농가가 많은데, 조사료를 생산하는 지역은 대부분 남쪽에 있다”며 “북부에 위치한 축산농가는 폭등한 조사료값에 그보다 더한 물류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축산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 및 상환기일 연기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축산농가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축산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주택 재개발시 협의한 학교증축, 왜 미뤄지나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광명·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과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증축 협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옴에도 학교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학생배치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약을 전제로 아파트 허가가 나는데 지금 아파트는 입주가 내년 7월로 다가오고 있는데 인계초의 경우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공사로 인해 인접한 팔달초·지동초 역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교육시설 기부체납은 고사하고 학생 수용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황윤규 수원교육장은 “당초 협약 체결 시 인계초 20학급 증축으로 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건설사로부터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얘기를 최근에 전해 들었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입주일이 내년 7월로 다가온 만큼 학교증축 공사 지연으로 학생배치에 차질이 우려되어 수원시에 아파트 공사 중지 요청을 공문 발송했다”고 전하며 “현재 인계초 증축의 경우 설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경우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준공은 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선제적으로 공사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태길 의원은 “인계초뿐만 아니라 팔달초·지동초 역시 아파트 입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정확히 몇 학급이 늘어나는 것인지 현재의 학교 규모로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기부체납은 안 받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판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남부 지역 산림휴양시설 확대 및 적극적인 산불 예방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부의장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휴양시설의 남부 지역 확대와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홍보를 당부했다. 산림휴양시설은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줘 도민들의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내 산림휴양시설이 북부지역에 많이 위치해 중남부 지역의 도민들이 이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수 부의장은 “남부지역에 위치한 산림휴양시설의 경우 숫자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해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도 남부지역에는 안산과 안양, 군포에 걸쳐 있는 수리산도립공원이 있다. 이곳은 연평균 300만여명이 찾는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산림자원인데, 이를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산림 휴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 시 수리산도립공원을 활용한 숲속 캠핑장, 산림치유 콘텐츠 개발 등을 검토해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민도 산림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작년 산불 발생이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늘어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부의장은 “산불은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며 “산 초입이나 주차장, 도로 등에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남부지역 산림휴양시설 개선 및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 통한 기관 이전 추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이 노동자측과 동두천시 이전 과정에 대한 의견교환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경제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동두천시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일자리재단은 22년 5월, 동두천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대금을 지급했으며 8월에는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이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여러 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불소, 아연 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직원들이 오염토지의 매입과 정화 과정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노동 복지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정화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에 드는 비용은 동두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도간 비용 분담이 문제될 수 있다”며 “동두천시-동두천시의회, 경기도-경기도의회간 예산 확정 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동두천시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일자리재단과 경제실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해 비용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이에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류광열 경제실장은 “오염토지의 정화 및 토지매매에 대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경기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동두천시, 일자리재단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부동산 앱 유명무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부동산 어플 폐지를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부동산 앱은 부동산 관련 앱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관리도 잘 안됐고 국토부의 ‘스마트국토정보’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부동산 포털은 웹사이트만 운영하고 경기부동산 어플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부동산 어플에 있는 ‘증강현실’ 메뉴는 실행되지도 않는다”며 ‘버스정보시스템’과 ‘물류산업’ 메뉴도 부동산 어플의 메뉴로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한 도시주택실 공무원분들도 사용하지 않는데 도민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가?”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국토정보 어플은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만에 100만 유저를 확보했고 개별공시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의 댓글에도 즉시 답변을 달아 오랜기간이 지나도 답변이 없는 경기부동산 어플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부동산 ‘웹 사이트’만 운영하고 관리도 안 되고 도민의 불만만 양산하는 ‘어플’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관광은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없는 공장’세계가 경쟁 중 경기도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정책의 유사·중복사업 정리를 주문하며 선택과 집중으로 주력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경기도 전체의 1.7%에 불과한데, 내년 2023년 예산에 53억원을 더 감액했다”며 “인건비와 기본 경비,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업에는 적은 예산을 또 쪼개어 쓰는 꼴”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전 세계가 한류열풍으로 문화관광산업이 경제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경제가 어려우니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면 더욱 관광 예산을 증액해야 할 때”며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 어느 업종보다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31개 시군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 역시 민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관광을 단순한 도민들의 여가 향유를 위한 것이 아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가치가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경기도 곳곳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관광과 축제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관광과 축제 조례에 주최·주관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신규사업으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교육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사업에서 지역 간 극심한 편차를 지적하고 신규사업으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교육을 제안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에서 학습지원 실인원을 기준으로 지역 간 편차가 무려 34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강사 수를 늘리고 수요처 등 재조사를 통해 지역별 극심한 편차를 줄여나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별 편차를 인정하며 사업 실적이 미진한 해당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서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문제해결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정규 교육과정에서 코딩 등 정보 교육은 초등학교 때 오후 5시간, 중학교 34시간, 총 51시간에 불과해 해외 사례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학원을 찾지 않도록 평생교육진흥원에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 교육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제안했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강사 교육과 교재 개발 등 코딩 교육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앞서갈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찾아가는 코딩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경기도의원, “도 문화재 제100호 구서이면사무소,자리 이전 검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청하는 한편 친일 잔재인 구서이면사무소의 이전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명시이월된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 보고서에 제도, 신고센터 부족, 종사원 교육 미흡 등 결과분석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추진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구서이면사무소와 관련해, “친일파를 기리기 위해 복원된 건축물로 민족의 말살, 수탈을 자행했던 친일 잔재임에도 불가하고 여전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거쳐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가 판정이 내린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가치로서 후손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안양 시내 한복판에 둘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리 이전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양1번가 내에 위치한 구서이면사무소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이자 1914년 과천군 서이면에 세워졌던 행정관청으로 안양시 민선 2~4기 전 안양시장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조부를 기리기 위해 복원한 건축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