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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 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의원 경기 스타트업의 투자난 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80% 이상 집중돼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지만,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며 “판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윤성근 의원, 가을·겨울철 관광 명소 소방안전대책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관광 명소 및 둘레길, 캠핑장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가을철을 맞아 경기도의 관광명소에 많은 도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도내 공공 및 사설 운영의 명소에 도차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 내 중 대형 캠핑장 대부분이 소화기나 연기감지기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특별 안전 관리 철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문화유산과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595억원으로 대단위 사업으로 지정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한 원형보존과 유지가 목적”이라 말하며 “특히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 등 방재시설 구축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문화재 돌봄 사업은 문화재를 상시적·예방적으로 보존해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문화재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관리 및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축제 등 대형행사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 이후 문화향유 욕구가 대대적으로 폭발하면서 대규모축제나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꼼꼼하게 챙겨 대형 사고를 예방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난대처계획을 소상서장에 신고하고 소방서장은 도 관련부서의 장에게 계획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또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나 체육 등 옥외행사도 포함된다. 실제 도내에서 열리는 거의 모든 축제나 행사에는 도의 관련 부서가 안전관리 매뉴얼얼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도지사는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행사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날 행정감사에서 황대호 의원은 “도내 축제나 행사에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나”고 물었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렇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황대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재난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관련부서가 경각심을 갖고 축제나 대형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별내선 제5공구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7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별내선 복선전철 공사의 제5공구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전체 공정현황 및 운영계획, 경기도가 시행하는 3~6공구에 대한 공사 추진현황을 브리핑 받았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지만 도로와 교통 인프라가 이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심하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한대로 공사가 잘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도 있었고 최근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에서 발생한 매몰사고와 이태원의 안타까운 일을 생각한다면 ‘빨리빨리’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없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3공구의 지반침하 발생, 4공구의 사업지에 간섭하는 지장물 철거 지연 발생과 레미콘 수급 지연 등의 원인으로 사업 지연이 있었다”며 “주말 및 야간공사, 추가인력 투입을 통해 잔여 공기 단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총 12.8km, 정거장 6개소, 총 사업비 1조 3491억원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말 기준 전체 공정률 84.3%로 2023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2024년 5월말 최종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기일자리재단, 산단 무료 셔틀버스 축소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7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에서 수행중인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버스, 뿌리산업 인력양성교육 등 2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버스 사업은 교통취약지역의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통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다. 서현옥 의원은 “J-BUS 사업으로 총 5개 지역에서 8개 노선의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산단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지만 경기도과학경제진흥원에서도 대중교통 취약지역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있어 중첩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문제는 이미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며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 J-BUS사업은 시·군 공모방식으로 전환되어 3개시 5개 노선으로 대폭 축소됐다. 서 의원은 “경과원 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유사 사업이 있는지 살피고 타 유사사업간의 통합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화성, 남양주 등 운영이 중단된 노선에 대해서도 “산단 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J-BUS 사각지대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산단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도기술학교 뿌리산업 인력양성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연간 2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취업률 또한 90%를 웃도는 등 뿌리산업 인력양성과정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아쉬움이 있어 몇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인기 교과에 대한 정원확대, 민간 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차별화, 취업률 연속성 파악 등 철저한 사후관리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 의원은 산학협력과정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과정의 모집정원과 실제 교육생 수의 간극이 큰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실제 수강생 수를 되도록 정확히 예측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민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창립목적에 맞게 이상의 지적사항을 이행해 세심하게 정책 및 사업을 정비하고 경기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 일자리재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경기도 사회주택사업 성과 없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성과가 없어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지적하며 “사회주택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서울시 사회 주택사업처럼 실질적으로 폐기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다각도로 파악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의원은 “현재 경기도 사회주택 관련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문이 있으므로 GH, GH자산관리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며 “집행부 차원에서 해당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금운용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자금운용관리에 대한 현실화를 주문했다. 이용욱 의원은 “재단에서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금융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자금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이자수익 목표가 22년 1.55%, 23년 2.44%로 현재 고환율, 고금리 등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이며 시중 은행 금리도 재단의 자금운용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자문위원회 개최 시 이를 반영해 이자수익 목표를 현실화해서 중장기적인 자금관리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용욱 의원은 “재단 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취·창업 등 노동시장 진입 효과는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취·창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사방댐 철저한 관리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양성화 및 사방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 입법예고 당시 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찬반 민원이 폭발했고 현재까지도 길고양이 급식소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길고양이 급식소는 현재 12개 시군에서 5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는 반대 민원으로 인해 작년보다 줄어든 수치이며 설치할 엄두조차 못 내는 시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오수 의원은 본인의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일명 캣맘이 직접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인데, 경기도에서 설치한 시설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에서 설치하는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현장 방문 당시 사방댐에 유실된 토사가 쌓여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히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사방댐은 산불 예방, 장마, 산사태 피해 예방 등 다양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방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소방헬기가 취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방댐을 잘 관리해 산불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자동 결빙 예방장치 등을 통해 겨울에도 사방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종섭 의원 지지부진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적극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7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축산산림국 행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창 퍼지고 있을 때 경기도가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 센터 건립과 관련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센터건립을 위해 용역과 함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민원 발생 소지로 후보지 유치를 신청한 곳이 없어 결국 용역이 중단됐다”고 답했다. 동물자원순환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등으로 폐사하는 가축의 폐사체와 축산 잔재물을 친환경 기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도는 2020년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했지만 3차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아무 곳도 신청하지 않아 결국 용역이 중단됐다. 도는 해마다 12만톤 이상의 동물 사체·축산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고 비용만 600억원 이상이 든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량으로 매몰처리하면서 지하수 오염, FRB와 비닐 소재의 소각·매립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종섭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사업비 480억원 중 국비 50%, 나머지는 시·군비로 계획을 세웠다”며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마련해 시·군비 부담을 줄이는 등 센터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도의원, 반려동물 안락사 방지하고 반려동물등록제 등록률 상향 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안락사 관련 현황 파악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불법 반려동물 안락사 관련 자료요구와 관련해 해당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관해 어떻게 자료가 없을 수 있냐고 질타했다. 방 부위원장은 “반려동물 담당 부서에서 그 정도 현황 자료도 파악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관련 통계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야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연간 약 2만 4,000여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데 이 중 20%인 약 5,500마리가 안락사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일부 자료 누락에 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또한, 방 부위원장은 “동물등록제가 활성화되어야 유실·유기견이 관리가 되고 안락사가 줄어들텐데, 현재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면 왜 등록을 안 하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산림국에 따르면 경기도에 약 145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등록한 반려견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방 부위원장은 “자료와 관련해 누락되는 일 없이 정확한 자료 제출에 신경써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향후 유기동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