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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 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의원 경기 스타트업의 투자난 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80% 이상 집중돼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지만,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며 “판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남경순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과다한 업무 확장 대신 취업취약계층 지원 위한 본래 업무 집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당초 일자리재단의 설립 취지에 걸맞는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경순 의원은 “의원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성명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기도 하고 현원이 불일치하는 등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홈페이지상에 모두 공개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해 제출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늦어지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출연금 과다 요구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은 예·결산에 따른 회계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인건비성 경비 등 전체 비용 증가를 근거로 매년 막대한 수준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며 “일자리재단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고 업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출연금 증액을 통한 과다한 업무영역 확장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학교 주차장 개방으로 원도심 지역 주차난 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 및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도심 주차난 해결 완화를 위한 학교 주자창 개방 활성화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광명시와 수원시의 학교 주차장 개방률이 비교적 낮다”며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되, 학교 주차장 개방은 주로 밤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범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여러 문제의 대책 방안이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민 의원은 “시와 교육청, 학교가 MOU 협의를 맺어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학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원도심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로 도시주택실 적정한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도의원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예산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관 군관협력담당관에서 담당하던 경기남부국제공항과 관련된 업무가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되었는데 과연 민간공항, SOC, 기반시설, 물류시설 등과 관련된 전문가가 도시주택실에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군공항만을 단순히 이전하지 않고 민간공항을 함께 만들어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취임 이후 8월 3일 수원 군공항 이전을 경기도 공론화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했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를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안을 도시환경원회로 회부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건설국과 교통국을 관할하는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홍지선 실장은 “어젠다가 군공항 이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로 변경되며 국제 자유도시까지 만드는 계획 등 큰 그림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도시주택실로 이관되게 된 것”이라며 “현재는 TF단계로 정식직제가 편성되면 업무 또한 이관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관통대지, 취락지구 등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과 생활의 질이 현저히 낮다”며 “주변이 이미 개발된 곳의 개발제한구역 보존 가치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사업 운영에 문제 발생 시 적극적 재단 역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과정 중 발생한 법 위반 여부 사례에 대한 점검과 운영기관 선정 시 법 준수를 주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호 의원은 “도내 메이커 및 제조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무인력 양성과정 교육 및 현장실습을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서 최근 참여기관과 참여자 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재단 내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참여기관 선정 및 평가과정에서부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를 권고하고 사업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배달노동자가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되어 안전이 확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대진TP, 경기TP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7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시작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양질의 직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 기회의 제공을 통한 고용 증진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55개를 통해 6,033명의 취업자 및 157명의 창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직접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개선,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 다변화, 중장년 재취업 사업 강화, 기관 이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대진TP와 경기TP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경기대진TP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 육성하는 기관으로 위원들은 경기북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기업 종사자 및 기업 지원, 가구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하며 기관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식재산센터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TP 도내, 특히 경기 남부지역의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위원들은 지식재산 보호 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닥터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뿌리산업의 스마트화 및 4차 산업혁명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요청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TP와 경기대진TP는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경기 남·북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바라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최근 동두천 이전 이슈와 관련해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써 내부부터 돌아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중심 예산내역 점검 및 모순되는 자료제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예산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자료제출을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관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적하며 “사업개요에 나와있는 예산과 사업의 세부내역에 표시된 예산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자료는 사업이나 예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집행은 조직목표의 효율적 달성은 물론 조직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사업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일부가 누락됐다을 인정하고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사업별로 성과공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공유회의 내용이 성과 발표, 질의 응답, 정책 제안, 향후 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별다른 내용이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사업의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공유해 사업 추진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의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고 설명하고이어 “내실있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우수한 사례를 공유해 내실있는 성과공유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평등하고 효율적인 운용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이 특정 몇 개 종목에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은 다양한 종목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체육활동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관광과의 주요 업무 대다수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관광과 대행사업은 2022년 총 136억원으로 대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관광과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겠지만, 앞으로 관광사업의 범위와 단위가 커짐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열교환기 주기적 교체로학생 등 방문객과 직원 건강 책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여가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교환기, 안전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열교환기는 오염되면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관리가 요구됨으로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처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열교환기 교체 내역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데, 진흥원이 열교환기를 교체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제선 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했고 담당자는 “2021년도에 1번 교체했고 개별 냉난방기는 세척형이라 분리 후 청소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많은 학생과 경기도민이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며 시설도 무려 파주, 양평, 안산, 송파 등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 진흥원장은 이 모든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안 된다”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열교환기를 비롯해 시설의 냉난방기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교체해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열교환기의 오염된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냉난방기를 청소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1년에 한 번 등 시기를 정해놓고 교체할 것이 아니라 오염이 되면 즉각 확인 후 교체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해당 기관을 찾아오는 방문객과 직원의 건강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 필터도 일반필터가 아닌 다양한 기능이 있는 우수한 필터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방문객과 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경기도의원, 소방 구급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용접·용단 사전신고제 활성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7일 성남소방서와 의왕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기인 의원은 “소방청·소방재난본부에서 3조1교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성남소방서는 6개 센터에서 3조2교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성남서가 격무관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소방위 이하 전출률이 도내 2위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9구급대 3인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구급인력 충원 등 근무여건 개선 노력과 함께, 과도한 위계질서 강요 등 직원들이 느끼는 부당함, 조직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 현장의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용접·용단 등 중요 공사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어 일선소방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없다”며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 및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전신고제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유관단체 및 지자체간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의 통합적 운영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상임위 위원들은 성남소방서의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시연, 의왕소방서의 재난현장 소방대원 구출대응 매뉴얼 시연을 통해 경기도 소방의 화재, 재난현장 대비상태를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교육복지사 배치, 교육적 의미에서 해법 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광명·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촘촘한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학교마다 교육복지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인력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교육적 의미에서 접근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교육복지사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지원 및 지자체와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케어하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 학교 배치문제에 있어 인력문제로만 접근했을 뿐 교육적 의미는 애써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고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1교 1교육복지사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홍순 의원이 교육복지사의 교육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황윤규 수원교육장은 “교육복지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역량만으로는 학교에 배치하기가 어렵고 한정된 교육예산 때문에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류관숙 광명교육장은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있다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정말 큰 역할을 한다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대해 심홍순 의원은 “교육복지사 학교 배치에 지자체가 나섰던 것은 교육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원에 나섰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하고 “교육복지사 배치 문제를 지자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교육적 의미를 담아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